공공기관 장비 노후화 '심화', 시장 단종 프로그램도 다수
장비 교체 예산 요청한 행안부, 기재부는 "시급성 떨어져" 예산 탈락
사실상 알고도 '모른 체',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시작해야"

방한 태국인, 코로나19 이전 대비 50% 이상 격감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 "직접 살펴보겠다"
문제는 K-ETA 제도, 까다로운 승인 절차에 관광객들 발길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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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업계 "미디어 콘텐츠 영향력 확장, 법제 개편 필연적"
발 넓어진 넷플릭스, 국내 유료 방송 업계 '고사'하나
'불균등 규제'에 불만 터진 업계, IPTV는 '총체적 난국'

'디리스킹'으로 대중 유화 메시지 보낸 美에, 中은 '불편'하기만
'탈중국'과 맞물리는 디리스킹 전략, "사실상 말려 죽이기"
다변화된 美 셈법, "의도 파악해 외교 리스크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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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여성·소녀에 대한 폭력은 테러와 맞먹는 국가 위협"
영국 전역 5,000여 약국에서 ‘Ask for ANI’ 캠페인 진행
경제적 학대도 가정폭력 간주, 범위 확대로 피해자 보호 만전

술값 관리 나선 정부, "출고가 최대 20% 낮춘다"
소매업자에 술값 책정 문 열어준 국세청, 하지만
술값 인상 나선 기업들, '7,000원 소주' 시대 도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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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 OTT와 비디오물 '영화'로 흡수하는 '영비법 개정' 필요성 주장
말라붙은 영화발전기금 확보하고 시장 변화 법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
"논의서 제외당했다" 영화 업계 반발, 기존 영화시장 관습 붕괴 우려도 

자의적 이직 불가능한 E-9 비자 근로자, 해고당하기 위해 '고의적 태업'
고임금 근무처로 이직 반복하며 몸값 불려, 일부는 '실업급여 수급' 목적
"최소한의 대응책 필요하다", 인력난 시달리는 중소기업계 피로감 가중

"가구당 50~60만원 고지서도 머지않아"
늦어진 만큼 큰 인상 폭으로 '갑론을박'
이상기후로 혹독한 겨울 예고되며 난방비 인상에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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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경제금융 협의체 구성, FTA 개선 협상도 이뤄
외교의 기본 '기브 앤 테이크, 침체기 겪는 英 상황 고려해야
브렉시트 이후 미래 어두운 英, 외교 전략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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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방송·OTT 촬영 제작자, 안전 조치 의무 근거 마련
강압·불법 투기까지, 매해 반복되는 촬영팀 민폐 역사
거듭된 논란에도 학습효과 없어, 올해만 벌써 1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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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자 지위 포기’ 등 임대 건립 포기하는 건설사 급증
선거철마다 번번이 바뀌는 정책 리스크가 주요 원인
국토부의 ‘달래기’에도 공사비 관련 업계 불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분위기

지난해 전국구 체납세액 102조 달해, 각 지자체는 '고액 체납자 잡아라'
경기 침체에 국세 수입 감소까지, 눈에 띄게 흔들리는 국가 재정 
국세청·관세청부터 지자체까지, 누적된 '정리 중' 체납액 징수에 집중

“신탁사 책임 강화로 안정적 사업 추진 도모”
눈덩이처럼 불어난 신탁수수료, 기준 마련 필요성↑
신탁 계약 해지 간소화 등 표준계약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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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심의·의결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적용
집값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상승, 기존 계획 전면 재검토로 부작용 차단한다

바이든의 꿈 '해상 풍력발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좌절되나
신재생 에너지로서 사업성 없는 건 아냐, 여전히 유망한 풍력발전
정부 차원의 적극 대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불안정성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

과기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 '1,000억원→700억원'
하드웨어 노후화·시스템 쪼개기로 구멍 뚫린 전산망, 공공 SW로 메꾼다고?
IT 업계 "얼렁뚱땅 대기업 끌어들인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비판

러-우크라 전쟁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제기
중국·대만·베트남 등 남중국해 주변 영토 분쟁 심화
천연자원 보고로 환경문제 등 연안국 공동대응 필요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