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진 독일, 역전 위해 대규모 R&D 자금 투입
수소차 양성 전략 실패로 후발 주자 신세, 전기차도 '미적지근'
근간 산업 흔들리는 위기 상황, 핀란드 '노키아' 따라가나

예산 '적재적소' 배치하겠단 정부, "심사기능 강화가 그 시발점"
중복 사업 통합 개편도 시행, "사업 효율성 높인다"
尹 정부식 '잔가지 쳐내기'에 비판론도, "기준 마련 논의 소홀"

국회미래연구원이 '재생에너지 주요 갈등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 목표 달성에만 치중한 에너지 관련 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더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시아 정치 전문가들은 올해 교류 50주년을 맞은 아세안과 일본이 그간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협력 관계에 나서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태평양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요즘, 태평양에 위치한 아세안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