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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영국 런던시는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런던 일부 도심에 한정했던 규제를 런던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번 ULEZ 2차 확대 시행과 관련해 환경적 측면을 중시하는 찬성 여론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규제 지역 확대가 일반 가계, 소상공인 등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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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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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훈

3대 세습을 준비 중인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의 후계자 승계가 집권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의 작은 스캔들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리셴룽 총리가 후임 총리로 지목한 로렌스웡의 지지율은 10%에 불과하다. 2019년 이미 리셴룽 총리는 헹스위킷을 후임자로 지목해 권력 승계를 시도했으나 총선 패배로 실패한 바 있다. 리센룽 총리의 권력 승계의 성공 여부와 동남아시아 권력 지형 변화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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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일본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만족도가 86%에 달하는 가운데 재택근무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 업무 유연화가 이뤄지지 않는 일본에서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무 형태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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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예산 편성치보다 무려 59조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월에 결정된 정부 예산은 639조7,276억원, 예상했던 세수는 400조5천억원으로 각각 9.2%, 14.7%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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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gwon Jang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일어나 종사자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을 형법과 민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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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훈

노동 착취와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본이 외면받고 있다. 베트남은 일본 3D 노동 시장을 뒷받침하는 최대 공급원이자 전체 일본 이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베트남인의 일본 노동 시장 외면은 향후 일본 경제의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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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훈

지난 35년간 베트남은 약 4,500억 달러 규모의 FDI(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적극적으로 유치, 활용해 GDP(국내총생산) 및 국가 주요 이익으로 전환 시켰다. 하지만 FDI의 양적 성장에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 자체의 질적 성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FDI의 경제적·기술적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베트남 내실 강화 문제가 베트남 정부에 숙제로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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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훈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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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호

글로벌 친환경 정책 전환에 따라 원전의 지위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국에선 원전을 규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배출 감축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원전 사업 확대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서도 지난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수정에 들어가면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 내 인력 이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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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ongwon Jang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을 대폭 축소한 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이슈까지 겹치며 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금의 상황을 '초기 비상 상황'으로 선언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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