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가사노동자 새로운 명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직업 인식을 제고하겠단 취지인데, 막상 대중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단순 명칭 바꾸기'가 직업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현장 고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전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의 고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업 명칭 변경에만 매몰된 현 정부의 행태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들의 고충 토로가 이어지자 각종 공공기관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다만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 사이에서는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후 3시면 카공족 때문에 자리가 없는 상황이 반복됐지만, 에어컨 강도를 높인 이후로 빈 좌석이 50%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매출액에 일부 타격이 있으나 카공족들이 보통 최저가 커피 1잔만 시킨 후에 3~4시간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1일 20잔 미만 정도의 매출 손실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며 공무원 등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대폭 상향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비 활성화를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NATO가 공식적으로 국방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나섰다. 회원국들은 총 10억 유로(약 10억 달러)를 NATO 혁신 기금(NIF)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NATO의 對러시아 대응은 단기 전략에서 장기 전략으로 전환됐다. 사실상 NATO는 자체적으로 신무기를 생산해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NATO는 펀드 조성 외에도 'Defense Innovation Accelerator'을 설립하기도 했다. 스타트업과 협력해 민간 및 군사 응용 프로그램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완전부과 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에만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재정을 투입해 70년 후에도 안정적인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권위원회에서는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난민신청을 한 경우부터 난민의 전 단계로 인정해 본국으로 송환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난민법 상에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가 규정되지 않은 타에 강제송환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절차적 권리 및 이의신청 권한 등이 지켜지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초등학교 교사, 악성 민원으로 직무 해제된 특수학교 교사 등의 사례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은 모르겠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매년 오는 여름철 장마가 점점 거세지며 관련된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반지하 주택 및 지하 공간은 침수에 취약한 탓에 지상층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일각에선 매년 반복되는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인구가 1년 만에 100만 명 늘었다. 한국은 물론, 주요 선진국들이 인구 둔화로 골머리를 앓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캐나다의 길을 따라 걷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캐나다마저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 아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형국인 만큼 우리나라가 따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이민자를 받아들이기에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아직 따라오질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캐나다의 적극적인 이민자 정책을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써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그 이전에 국내 시민의식 전환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그너그룹 반란 후 푸틴 정권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상하이협력기구(SCO) 회담 결과, 비서구권 국가들의 통일된 인식과 지지, 그리고 러시아와 동맹국 간의 우호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패로 돌아간 바그너그룹의 반란이 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4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방중기간 동안 중국 고위 관료들과 만난 옐런 장관은 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긴장 상황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옐런 장관은 “미국와 중국의 긴장 관계를 강대국 간의 경쟁으로 보지 않는다”며 “양국은 건전한 경쟁(healthy competition)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정(3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온라인 쇼핑몰들이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돼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온라인 쇼핑몰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했고,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입법처가 '온라인서비스 피해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소비자 보호기간의 전문성 부재를 지적하며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소비자들은 "기존 기관의 권한 강화가 먼저"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2차 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을 발표한지 25년이 지났지만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칙들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교환·저장·처리하는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이슈가 국제사회의 갈등과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국내 채용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실제 통계로 나타났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대기업 가운데 예전처럼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신규 고용 위축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20대 인구 감소가 지목된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은 한국, 미국, 일본의 노동정치를 비교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발간했다. 이에 미래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의 노동정치를 통해 한국 노조가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책을 제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기업과 조화를 이뤄 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역할이 진화해야 한단 의견도 더했다.

△왓챠 △웨이브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OTT 플랫폼의 회원 가입 프로세스를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용자는 '14세 이상' 옵션을 선택하기만 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자녀 가구를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 학부모가 자신이 명문대를 나왔다며 임신 중인 공립유치원 교사에게 막말을 퍼부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분노한 네티즌들에 의해 해당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됐고, 네티즌들은 ‘별점 테러’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