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초등학교 교사, 악성 민원으로 직무 해제된 특수학교 교사 등의 사례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은 모르겠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방 차관은 최근 제8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고졸 및 대학재학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제공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망·신산업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EU핵심원자재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그간 EU가 관리해 온 16개의 전략원자재를 포함한 총 34개의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는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 리스크에 따라 EU가 지정한 원자재를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해당 법안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과 우리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울여야 할 정책적 노력 등에 관해 제언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시도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지만 유럽의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잠재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NATO의 노력은 자칫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중국과 러시아가 더 긴밀하게 결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럽 안보의 관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유럽에는 별다른 이점이 없다.

기후 변화로 인해 식용수 부족 문제가 악화되면서 중국의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엘리뇨 효과는 양자강 분지 지역 기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고, 중국 남부 지역 홍수, 북부 지역 가뭄, 북동부 지역의 서늘한 여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됐다. 기후 변화에 따라 물 부족 사태가 확산됐고, 지역간 경제 발전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도 낳았다.

국회도서관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신 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하고, 국내 방위산업청이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EU의 재정 지원과 기금 조성 법제화 등의 사례에 조명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폴란드 등에서 관심을 보이는 K-방산의 수출 확대 및 국내 방위산업 전반 강화를 위해 국내 방산정책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며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물가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본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구조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장경제체제 아래 정부가 기업의 상품 가격에 간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침을 날린 것이다.

2050년 순환경제 이행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의 공급 안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최근 'ESG'가 중요한 글로벌 추세로 떠오르면서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 이에 기업들은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순환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순환경제 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자녀 가구를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도약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지금이 일본 경제의 근본과 체질을 개혁할 수 있는 적기임을 인식하고 노동, 교육, 세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개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며 국민들이 전자문서 활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나선다. 페이퍼리스 시대에 보조를 맞추겠단 취지다. 이번 과기정통부 시범사업을 통해 여전히 남아 있는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을 넘어서 진정한 페이퍼리스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증가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도 재정 정상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23조원 규모의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약자보호, 국민안전 등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와 관련된 일과 함께 초거대AI 생태계 등 20대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는 늘리기로 했다.

러-우 전쟁 이후 유럽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으로 약 1,000억 유로(약 144조원)를 웃도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이 입은 손실 중 대부분은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 출신 기업들의 사업 철수 시 매각 자산의 일부에 세금을 물도록 비밀리에 법을 제정한 가운데,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현지 인력들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주요 R&D 에산을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 24조9,500억원 대비 약 13.9%(3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R&D 옥석 가리기를 통해 'R&D를 R&D 답게' 만들겠단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R&D 정책이 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 깎아먹기만 반복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사업이 모두 잘려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입법처는 10일 국회의원의 말, 언어의 품격과 관련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 국회의원들의 ‘막말’로 인해 국회의 품위와 권위가 점차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이를 강력한 제재나 징계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은 한국, 미국, 일본의 노동정치를 비교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발간했다. 이에 미래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의 노동정치를 통해 한국 노조가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책을 제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기업과 조화를 이뤄 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역할이 진화해야 한단 의견도 더했다.

앞으로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가 까다로워진다. 우리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시 위탁관리인 지정 및 인적 사항 신고를 위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국공립대가 국제화를 강조하며 외국인 교원의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외국인 교원의 절반이 한국계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아 고급 연구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무늬만 외국인'인 한국계 교원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흑해에서 우크라이나가 수상 무인정(수상 드론)을 이용한 기습을 실행해 러시아 군함과 유조선을 잇따라 타격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항인 오데사 등지를 격해 곡물 수출을 방해하고 나서자 이에 대해 본격적 ‘보복’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도서관이 22일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를 발표하며 플로리다주, 네바다주 등 교사들의 권한을 확대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최대한의 자유'와 '건전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 중 진짜 학생의 인권은 어느 쪽일지 생각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