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정(3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온라인 쇼핑몰들이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돼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온라인 쇼핑몰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했고,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국내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반응을 종합한 빅데이터 여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표현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보다 사실 관계를 받아들이는데서 그치는 모습이다. 누리꾼들의 반응 중에는 "노인들이 남긴 세상에서 우리는 30년, 50년을 더 고생해야 한다", "교수라서 겁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의견을 낸 것"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왓챠 △웨이브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OTT 플랫폼의 회원 가입 프로세스를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용자는 '14세 이상' 옵션을 선택하기만 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스타의 IP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 외국인의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9일 ‘2023년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첫 결과물 ‘렛츠 샤이니 랜드’ 테마존을 에버랜드에서 공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기피 현상이 학산되는 가운데 영국의 한 언론인이 "말도 안 되는 우려"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과학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다. 최근 우리 정치권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무능을 공격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괴담으로 일축하며 오염수 방류는 문제없다는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국제 이슈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외교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실제 중국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때로는 국가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때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례가 있다. 

준비 부족과 운영 난맥으로 논란을 빚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결국 조기 퇴영 을 결정하며 참가대원 약 3만7,000명이 정부에서 제공한 임시 숙소에 짐을 풀었다.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공무원·기업·연예인 등을 가리지 않고 '동원령'을 내린단 소식이 전해지며 공직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향한 이정표다. IRA는 단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적·정치적 지형도를 뒤바꾸고 있다. 최근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타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벌이고 있다. 미국의 광물자원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을 재조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보다 더 극명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남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반대로 양주, 동두천 등 북부 지역은 하락세가 계속되며 경기도 남부와 북부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통해 법적인 영화의 개념을 새로 정립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다만 다만 '텅 빈 영화관'을 마냥 'OTT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계속되는 표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이제는 영화 산업계 자체가 변화를 꾀해야 할 때다. OTT 탓만 해선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유학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 유학생은 총 12만4,3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3만9,824명) 대비 절반 가까이(48.1%) 감소한 수준이다.

서울시의 '여성우선주차장'이 사라진다. 2009년 도입된 이후 14만이다. 오세훈 시장이 도입했지만 스스로 거둬들이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31일 새벽 6시 41분, 북한 발사체 도발에 따른 서울지역 대피 경계경보(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그러나 해당 재난문자엔 왜,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대피 준비만 지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켰다. 5월 재난문자는 발송 지연, 발령 원인 및 대피 정소 등 핵심 정보의 부재 등 정부 대응의 미흡한 부분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와 지자체 등 재난문자 운영기관에 대한 교육과 반복적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2023년 5월 16일, EU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발효했다. CBAM은 유럽연합(EU) 역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EU 역내로 수입할 때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추정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스라엘 탈피오트(Talpiot) 제도와 시사점’을 담은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스라엘 군 병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탈피오트 부대의 사례를 통해 현재 국방부에서 시행 중인 과학기술사관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인공지능 FATE 입법 논의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보고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訪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외교 수장의 첫 방문으로, '정찰 풍선 사태'로 연기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회동의 주목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구상해 낸 미·중 갈등의 경제적 피해 억제를 위한 '가드레일(안전장치)'의 구체화였다.

전체 지원 대상의 65%에 해당하는 100개 이상의 지방 대학이 글로벌 대학 30 프로젝트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2026년까지 30개 대학만이 선정된다. 사실상 정부 지원금으로 글로컬 이름 붙여서 지방대 살려주기 정책이다.

미-중간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가 최근 들어 무너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양국간 무역규모 측면에서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지만 상호의존성은 약화되는 모습이다. 양국 정부간의 긴장이 강화되면서 양국의 투자자들이 상대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G20 의장직을 맡게 된 만큼 올해는 인도가 남반구 신흥 개발도상국의 대표로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적기기도 하다. 이데올로기보다는 원칙 중심 접근에 기반을 둔 디지털 외교에 참여함으로써 인도는 인권 보호를 추구하는 자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모든 참여 행위자에게 데이터가 공평하게 분배되는 거버넌스 체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