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자금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까지 지원에 나선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수출기업 금융지원이 지난 20여 년간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는 와중에 독일이 ‘나 홀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때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이었던 독일은 이제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으며 유럽의 걱정거리가 됐다.

국내 주요 공기업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1년 새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며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준이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도 심각하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자체 감사에서 한 직원이 납품 받은 수억원대 컴퓨터를 사적으로 시중에 되팔아 거액의 금품을 챙긴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LH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구책을 발표했다. 이는 TF팀을 꾸려 건설업계 카르텔을 끝까지 척결하고, 부실시공이 발각되면 곧바로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구성됐지만 건설업계 관계자 대다수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스타의 IP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 외국인의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9일 ‘2023년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첫 결과물 ‘렛츠 샤이니 랜드’ 테마존을 에버랜드에서 공개했다.

교사 결원에 시달리는 미국에서 자격이 부족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WP는 투안 응우옌 캔자스주립대 교육학 교수팀이 미국 37개 주(州)와 수도 워싱턴DC에서 2021∼2022학년도에 교사 3만6,500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한국의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위치와 해류의 흐름상 더 큰 영향권에 놓이게 된 미국과 캐나다가 같은 사안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 내에서도 지나치게 날 선 반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생체정보의 활용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위협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해외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체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 '항공보안법' 등 다수 법령이 생체정보에 대한 통일성 없는 규율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체계적인 규율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무릅쓰고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규제 하에 놓인 최첨단 반도체 분야를 뒤로 하고 성숙공정을 활용한 칩렛 기술,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등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년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처하겠단 취지다. 다만 '돈 뿌리기'식 정책으로 인한 고용의 질 하락 현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년 정책을 먼저 안착한 일본의 정책을 바탕으로 정년 연장을 세심히 논의하되 청년 취업률과 고령층 취업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를 세심히 논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고조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흉악범죄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할 경우 인근 지역이 '슬럼(Slum)'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내부에서는 매일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사고 이후에도 일본의 대중들은 여전히 원전의 위험성보다는 고용과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자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오염를 대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여름철 휴가 및 추석 연휴에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일명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여행사의 항공권 관련 약관이 모호하게 기재된 데다 소비자들에게 다소 불공정하게 규정된 탓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시도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지만 유럽의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잠재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NATO의 노력은 자칫 중국과의 긴장을 고조시켜 중국과 러시아가 더 긴밀하게 결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럽 안보의 관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유럽에는 별다른 이점이 없다.

최근 중국은 국제 이슈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외교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실제 중국의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때로는 국가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때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례가 있다. 

2050년 순환경제 이행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의 공급 안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최근 'ESG'가 중요한 글로벌 추세로 떠오르면서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 이에 기업들은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순환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순환경제 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흑해에서 우크라이나가 수상 무인정(수상 드론)을 이용한 기습을 실행해 러시아 군함과 유조선을 잇따라 타격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항인 오데사 등지를 격해 곡물 수출을 방해하고 나서자 이에 대해 본격적 ‘보복’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글 작성자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다. 지난 주말엔 강남역, 부산 서면역 등 다중밀집 지역에 중무장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기도 했다. 검찰 또한 강경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거된 피의자 중 적지 않은 비율이 촉법소년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경찰의 고민도 깊어졌다. 촉법소년이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에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도 형법적 관점에서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의 지출 증가율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에도 재정 정상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23조원 규모의 기존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약자보호, 국민안전 등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와 관련된 일과 함께 초거대AI 생태계 등 20대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는 늘리기로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생물테러 대응 시스템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생물테러 위협은 단순히 디스토피아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표적인 예로, 전 세계는 감염병의 파괴적인 영향을 경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