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목된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탐욕에 의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국내에선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높여 많은 이윤을 가져간 것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지만, 한국에선 오히려 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했으며 주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 주요국이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는 와중에 독일이 ‘나 홀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때 유럽 최대의 경제 대국이었던 독일은 이제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으며 유럽의 걱정거리가 됐다.

NATO가 공식적으로 국방에 필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나섰다. 회원국들은 총 10억 유로(약 10억 달러)를 NATO 혁신 기금(NIF)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NATO의 對러시아 대응은 단기 전략에서 장기 전략으로 전환됐다. 사실상 NATO는 자체적으로 신무기를 생산해 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NATO는 펀드 조성 외에도 'Defense Innovation Accelerator'을 설립하기도 했다. 스타트업과 협력해 민간 및 군사 응용 프로그램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최근 세계 곡물시장에서 쌀과 밀의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세계 곡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붕괴, 엘니뇨 등 기후위기와 기상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저장·운송시스템의 파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내전과 대기근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공급까지 차단되면서 기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LH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구책을 발표했다. 이는 TF팀을 꾸려 건설업계 카르텔을 끝까지 척결하고, 부실시공이 발각되면 곧바로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구성됐지만 건설업계 관계자 대다수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며 공무원 등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대폭 상향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비 활성화를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후 3시면 카공족 때문에 자리가 없는 상황이 반복됐지만, 에어컨 강도를 높인 이후로 빈 좌석이 50%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매출액에 일부 타격이 있으나 카공족들이 보통 최저가 커피 1잔만 시킨 후에 3~4시간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1일 20잔 미만 정도의 매출 손실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GS건설의 자회사 '지에스이니마'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수주했다. ‘블루 골드’로 불리는 물 산업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만큼, UAE 사업 수주를 거쳐 더욱 본격적인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이어간다면, 해수담수화 사업 해외 수주 길이 더욱 창창히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AI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 중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가칭)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고 올해 안에 ‘(가칭)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개인정보위의 세부 규정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한 현실적인 한계치는 여전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화폐 발행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지역 사업을 벌이면서 선심성 유인 수단으로서 지역화폐를 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화폐의 운영 취지 자체는 좋고, 국민적 호응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의도만 좋다고, 국민적 호응이 좋다고 그것이 꼭 이로운 정책이라는 법은 없다. 지자체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이 선심성 보조금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은 만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립적인 안보 협력체를 출범시키고, 북핵·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건수는 약 200여 건으로, 특히 ‘폭행·상해’와같은 심각한 침해가 지난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침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도서관은 24일 현안 보고서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을 발간, 교권 확립을 위한 영국과 미국의 최근 입법례가 우리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 7년 동안 최대 1천억원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위험 업무에 대한 권한이 특정인에게 몰려있던 점과 더불어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넷플릭스·디즈니+ 등 OTT 활성화에 따른 방송사 외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OTT에 방송사들의 강점이었던 '퀄리티'마저 따라잡히면서 사실상 주도권을 빼앗긴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제작비 규모 등에서 나오는 차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혔다.

최근 생체정보의 활용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위협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해외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체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 '항공보안법' 등 다수 법령이 생체정보에 대한 통일성 없는 규율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체계적인 규율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생물테러 대응 시스템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생물테러 위협은 단순히 디스토피아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표적인 예로, 전 세계는 감염병의 파괴적인 영향을 경험했다.

고용노동부가 가사노동자 새로운 명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직업 인식을 제고하겠단 취지인데, 막상 대중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단순 명칭 바꾸기'가 직업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현장 고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전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의 고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업 명칭 변경에만 매몰된 현 정부의 행태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양측이 상무장관 회담을 진행하면서 수출 제한 조치 등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를 가졌다. 양측은 무역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합의했지만, 안보와 관련해선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회담 참석자들의 발언과 달리, 일각에선 단순히 미·중 관계 안정화와 소통 채널 가동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차원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한국의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위치와 해류의 흐름상 더 큰 영향권에 놓이게 된 미국과 캐나다가 같은 사안에 대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 내에서도 지나치게 날 선 반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미 국가들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작별을 고하고 있다. 중국과 함께 남미는 선진국보다 일찍 통화 정책을 긴축했다가 물가가 안정되자 신속하게 기어를 전환해 금리 인하에 나선 유일한 글로벌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