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부채가 많은 14개 공공기관이 2026년까지 42조2,000억원 규모의 재정 감축에 돌입한다. 정부는 이들 14개 기관을 포함해 35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올해 214.3%에서 2027년 188.8%까지 낮출 계획이다. 일각에선 각종 ‘꼼수’로 부채감축 실적을 부풀린 공공기관 사례를 지적하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격한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국제질서 전환’ 등 3중의 통합적 전략인 설계를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의 결합은 미래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0년부터 ‘녹색, 디지털 동시전환(twin green and digital transitions)’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트윈 트랜지션 영향력 확대는 미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미국은 트윈 트랜지션 과정에 중국의 영향력이 급도로 확대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미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회는 "미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를 새로운 강대국 경쟁 구도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을 명백한 도전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공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전미자동차노조(UAW)를 달래기 위한 유화 정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정책으로 전기차 전환을 시도하는 완성차 업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전기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축소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예산 편성치보다 무려 59조원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월에 결정된 정부 예산은 639조7,276억원, 예상했던 세수는 400조5천억원으로 각각 9.2%, 14.7%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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