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사 기준 아이큐 204를 자랑하는 10살의 신동 백강현 군은 어린 나이에 서울과학고등학교에 합격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한 학기 만에 자퇴를 결심하면서 그의 학업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인기 웹툰 작가가 자기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해 법적 공방을 벌이며 교권 침해 이슈가 확산됐다. 이에 교육부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해 오는 9월 신학기부터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경제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면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5만4,000명이 감소했지만,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8만1,000명이 증가했다. 반대로 여성은 23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난민신청을 한 경우부터 난민의 전 단계로 인정해 본국으로 송환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난민법 상에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가 규정되지 않은 타에 강제송환의 위험성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절차적 권리 및 이의신청 권한 등이 지켜지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 시장이 글로벌 OTT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6,000억원 규모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수의 민간 투자자들 역시 'K'-콘텐츠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건수가 2년 연속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 역시 지난 4년간 매년 2만 건을 웃돌았다. 다만 일각에선 취약계층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완전부과 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에만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재정을 투입해 70년 후에도 안정적인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최근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 주장처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올해는 구직 활동을 중단하는 20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노동을 포기하는 추세는 감소하는 국내 인구 및 출산율을 고려한다면 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20대의 노동시장 이탈이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재 대상은 첨단 반도체로 한정돼 있으며, 군사적 목적과 범용 활용도가 높은 '구형' 반도체 칩은 비제재 대상이다. 이에 중국은 비제재 대상인 '머추어 노드(mature node·40나노미터 이상)'에 역량을 집중하며 새로운 무기화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채용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실제 통계로 나타났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 지은 대기업 가운데 예전처럼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같은 신규 고용 위축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수출 부진과 20대 인구 감소가 지목된다.

해상풍력의 전력 판매단가가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자력발전 판매단가의 7배 이상이다.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그만큼 비싸게 사 오고 있단 의미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내고 관련 산업 육성에 힘 쏟겠단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해상풍력 분야에서 이렇다 할 만한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풍력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용 절감 및 불합리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줄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작년 4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당면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와 나토의 '조심스러운' 협력이 필요한 점을 지적했다.

중국 중앙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최근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침체 우려를 낳자 지원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부양책이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 투자자들의 갈아타기를 유도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주장도 나온다.

정부여당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사이트 신고포장제 또한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의 근간을 이루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선 국제수사공조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외교관계, 각 국가의 형사 관할권 등을 이유로 효과적인 국제공조수사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개별국가와 따로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의 법집행기관 수사협조를 담보할 수 없다. 특히 불법 사이트 등은 주요 증거를 '휘발성'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자료 보존이 필요한데, 국제수사공조 절차가 너무 복잡해 제대로 된 증거를 잡기 어렵다는 문제도 잔존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OTT를 상대로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OTT 서비스는 취소‧탈퇴를 번거롭게 하는 부분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연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불법 배출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 370톤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폭우가 계속되는 동안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산단들이 시설, 제도, 인력 등 전 분야에서 노후화 문제를 겪으면서 젊은 세대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묵은 규제가 만든 편의시설 제한과 오래된 시설 등이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면서 청년층의 기피 장소로 전락해버렸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단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전환, 저탄소화, 안전개혁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신흥시장의 경쟁국들은 '탈중앙화'를 강조하면서 미국 중심의 경제시스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영향력을 서서히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