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뉴스, SNS, 커뮤니티 등의 반응을 종합한 빅데이터 여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표현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보다 사실 관계를 받아들이는데서 그치는 모습이다. 누리꾼들의 반응 중에는 "노인들이 남긴 세상에서 우리는 30년, 50년을 더 고생해야 한다", "교수라서 겁이 없으니까 당당하게 의견을 낸 것"이라는 댓글도 있었다.

농식품부가 'K-라이스벨트 사업'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세계 곡물 가격 급등, 아프리카 밀 가격이 45% 오르는 등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다.

국회도서관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신 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하고, 국내 방위산업청이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EU의 재정 지원과 기금 조성 법제화 등의 사례에 조명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폴란드 등에서 관심을 보이는 K-방산의 수출 확대 및 국내 방위산업 전반 강화를 위해 국내 방산정책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시험 문제의 저작권과 민원 제기를 이유로 내신 문제 공개를 꺼리기 시작하면서 유료 족보 업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족보 활용은 '돈이 곧 성적'이 되는 방식인 만큼, 이를 '실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일각에선 족보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고사'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수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학생의 도전행동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교육현장에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조치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다. 최근 웹툰작가 주호민 논란을 계기로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불합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수교사는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직업적 특성상 신체·정신적인 상처를 자주 입곤 하지만 특수교사를 보호해 주는 제도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보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프랑스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란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최근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어 가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프랑스까지 보호무역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시사하면서 유럽 전역에 이 같은 추세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과 두드러진 차이점은 국유재산 관리 주체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기관에서 운영되는 외부 통제 형태의 분리 구조다. 기획재정부에 일임된 내부 통제에 의존하는 한국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다. 특히 외부 통제라는 감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재무성 독단으로 국유재산 활용 및 처분이 결정되지 않는다. 공공시설 인프라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재무성과 지자체가 협력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지난달 31일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발간하며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으로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영역별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안했다. 특히 단기미래(~2027년)에 우선 공존, 공영의 전제조건으로서 안보 영역에서 평화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미래(~2037년)에 언어·문화, 기후변화, 접경협력 등 상대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고 낮은 정치화 위험이 있는 영역부터 통합을 확산하는 미래전략 경로를 제시했다.

남미 국가들이 금리 인하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작별을 고하고 있다. 중국과 함께 남미는 선진국보다 일찍 통화 정책을 긴축했다가 물가가 안정되자 신속하게 기어를 전환해 금리 인하에 나선 유일한 글로벌 지역이다.

최근 전세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악성임대인들은 총 1조3,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전세금을 떼먹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악성임대인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버틴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 3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2023년(상반기)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의 특징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외교적 국회 결의안 발표 자체는 국회 차원에서 외교 접점을 다각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부 외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개연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외정책에 대한 국회의 차원의 결집된 의사 표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총성 없는 전투' 외교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보다 치열한 논의와 이에 따른 심도 깊은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

러-우 전쟁 이후 유럽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으로 약 1,000억 유로(약 144조원)를 웃도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이 입은 손실 중 대부분은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 출신 기업들의 사업 철수 시 매각 자산의 일부에 세금을 물도록 비밀리에 법을 제정한 가운데,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현지 인력들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공장 가동을 멈추고 있다.

정부여당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사이트 신고포장제 또한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의 근간을 이루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선 국제수사공조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외교관계, 각 국가의 형사 관할권 등을 이유로 효과적인 국제공조수사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개별국가와 따로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의 법집행기관 수사협조를 담보할 수 없다. 특히 불법 사이트 등은 주요 증거를 '휘발성'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자료 보존이 필요한데, 국제수사공조 절차가 너무 복잡해 제대로 된 증거를 잡기 어렵다는 문제도 잔존해 있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당면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와 나토의 '조심스러운' 협력이 필요한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줄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작년 4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해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목된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탐욕에 의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국내에선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높여 많은 이윤을 가져간 것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지만, 한국에선 오히려 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했으며 주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 변화로 인해 식용수 부족 문제가 악화되면서 중국의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엘리뇨 효과는 양자강 분지 지역 기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고, 중국 남부 지역 홍수, 북부 지역 가뭄, 북동부 지역의 서늘한 여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됐다. 기후 변화에 따라 물 부족 사태가 확산됐고, 지역간 경제 발전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도 낳았다.

최근 세계 곡물시장에서 쌀과 밀의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세계 곡물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의 붕괴, 엘니뇨 등 기후위기와 기상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저장·운송시스템의 파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내전과 대기근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공급까지 차단되면서 기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AI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 중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가칭)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고 올해 안에 ‘(가칭)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개인정보위의 세부 규정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한 현실적인 한계치는 여전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