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며 국민들이 전자문서 활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나선다. 페이퍼리스 시대에 보조를 맞추겠단 취지다. 이번 과기정통부 시범사업을 통해 여전히 남아 있는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을 넘어서 진정한 페이퍼리스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 시장이 글로벌 OTT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6,000억원 규모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수의 민간 투자자들 역시 'K'-콘텐츠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측이 상무장관 회담을 진행하면서 수출 제한 조치 등에 관해 광범위한 논의를 가졌다. 양측은 무역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합의했지만, 안보와 관련해선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회담 참석자들의 발언과 달리, 일각에선 단순히 미·중 관계 안정화와 소통 채널 가동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차원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도서관이 22일 '미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를 발표하며 플로리다주, 네바다주 등 교사들의 권한을 확대한 사례들을 제시했다. '최대한의 자유'와 '건전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 중 진짜 학생의 인권은 어느 쪽일지 생각해봐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첫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립적인 안보 협력체를 출범시키고, 북핵·미사일,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문화 디지털 혁신에 올해 3,277억원을 투입해 K-컬처 산업을 육성한다. K-컬처 산업을 '초격차 산업'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겠단 전략이다. 그러나 7,900억원에 달하던 예산 규모가 절반가량으로 줄면서 K-컬처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사그라들었다. 예산안 규모가 줄면서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정책금융 지원 자체가 요원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수위 시절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진다.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다양성을 중시해온 미국 뉴욕시가 이주자 범람으로 인한 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쏟아져 들어온 중남미 지역 이주자를 견디지 못하고 도시가 마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최근 청년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이 각 지자체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으로 분류되는 연령대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다.

전국의 산단들이 시설, 제도, 인력 등 전 분야에서 노후화 문제를 겪으면서 젊은 세대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묵은 규제가 만든 편의시설 제한과 오래된 시설 등이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면서 청년층의 기피 장소로 전락해버렸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단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전환, 저탄소화, 안전개혁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도약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지금이 일본 경제의 근본과 체질을 개혁할 수 있는 적기임을 인식하고 노동, 교육, 세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개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건수가 2년 연속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 역시 지난 4년간 매년 2만 건을 웃돌았다. 다만 일각에선 취약계층의 노동 현실을 고려해 반복 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GS건설의 자회사 '지에스이니마'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수주했다. ‘블루 골드’로 불리는 물 산업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만큼, UAE 사업 수주를 거쳐 더욱 본격적인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이어간다면, 해수담수화 사업 해외 수주 길이 더욱 창창히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5% 증액된 6조9,76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K-콘텐츠 정책금융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되고, K-콘텐츠를 위한 모펀드 출자액을 81.8% 확대되는 등 콘텐츠 업계 지원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됐다.

방 차관은 최근 제8차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고졸 및 대학재학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제공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유망·신산업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연안교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하기로 했다.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연안교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건폭' 사범 집중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1심 재판을 마친 19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노조 측은 경찰이 소위 '건폭몰이'를 이어가며 정당한 쟁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역주민들의 미래예측과 비전의 유용성'을 제목으로 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5호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22년부터 17개 시도의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최대 1천억원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위험 업무에 대한 권한이 특정인에게 몰려있던 점과 더불어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체계에 대한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된다. 농지은행으로 매입하는 농지의 넓이가 넓어지는 만큼 생기는 잉여 농지를 청년농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막상 지원을 이어간다 해도 농업인의 길을 걷겠다 나선 청년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농업 일은 돈벌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단 사실을 청년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며 청년농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들 중 중도 포기자가 다수 나오기도 했다.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의무영농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의 일부를 환급해야 하는데, 의무영농 기간 중엔 다른 소득활동을 병행할 수 없어 어려운 형편에도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조인을 키우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5년 내로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경쟁이 과열되자, 로스쿨 수업보다 '고액의 사교육'이 시험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