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산업 육성에 나선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EU핵심원자재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그간 EU가 관리해 온 16개의 전략원자재를 포함한 총 34개의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는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 리스크에 따라 EU가 지정한 원자재를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해당 법안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과 우리 기업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울여야 할 정책적 노력 등에 관해 제언했다.

해상풍력의 전력 판매단가가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자력발전 판매단가의 7배 이상이다.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그만큼 비싸게 사 오고 있단 의미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내고 관련 산업 육성에 힘 쏟겠단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해상풍력 분야에서 이렇다 할 만한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풍력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용 절감 및 불합리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기피 현상이 학산되는 가운데 영국의 한 언론인이 "말도 안 되는 우려"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과학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다. 최근 우리 정치권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무능을 공격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괴담으로 일축하며 오염수 방류는 문제없다는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적인 지원책 마련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질적이고 다차원적인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민과 맞춤형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영식부터 참가자 87명이 폭염에 쓰러지는 등 안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조직위원회의 운영 난맥까지 겹치며 파행 위기를 맞았다. 정부와 전라북도청은 최선을 다해 대회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조기 퇴영을 결정한 국가들이 많아 부실 운영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상반기 경제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면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15만4,000명이 감소했지만,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는 8만1,000명이 증가했다. 반대로 여성은 23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인기 웹툰 작가가 자기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해 법적 공방을 벌이며 교권 침해 이슈가 확산됐다. 이에 교육부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해 오는 9월 신학기부터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으며, 신흥시장의 경쟁국들은 '탈중앙화'를 강조하면서 미국 중심의 경제시스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영향력을 서서히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서 불법 배출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약 370톤의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폭우가 계속되는 동안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가 까다로워진다. 우리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시 위탁관리인 지정 및 인적 사항 신고를 위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OTT를 상대로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OTT 서비스는 취소‧탈퇴를 번거롭게 하는 부분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연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재 대상은 첨단 반도체로 한정돼 있으며, 군사적 목적과 범용 활용도가 높은 '구형' 반도체 칩은 비제재 대상이다. 이에 중국은 비제재 대상인 '머추어 노드(mature node·40나노미터 이상)'에 역량을 집중하며 새로운 무기화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최근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 주장처럼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발전소 및 송배전 설비 건설에 장애가 많아지자 전력 소비지 인근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의 분산에너지 공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현재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끝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상계거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구역전기사업 허가 등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분산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선 몇몇 문제점 개선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 관련 취득세가 오르며 커진 세금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폭락을 거듭하던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반등을 기록하자 '기회를 노려 제값에 팔겠다'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공산당이 민영기업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 내부에 공산당 지부를 설치하는 방식은 정부가 해덩 기업을 제도적·재정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공립대가 국제화를 강조하며 외국인 교원의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외국인 교원의 절반이 한국계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아 고급 연구인력의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무늬만 외국인'인 한국계 교원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중견기업 '발돋움'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를 결성, 이달부터 기업 발굴 및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넷플릭스·디즈니+ 등 OTT 활성화에 따른 방송사 외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OTT에 방송사들의 강점이었던 '퀄리티'마저 따라잡히면서 사실상 주도권을 빼앗긴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제작비 규모 등에서 나오는 차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혔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주요 R&D 에산을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 24조9,500억원 대비 약 13.9%(3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R&D 옥석 가리기를 통해 'R&D를 R&D 답게' 만들겠단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R&D 정책이 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 깎아먹기만 반복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사업이 모두 잘려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