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전환 만큼이나 중요도가 높아진 부문이 있다. 바로 녹색 전환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정책의 부상에 따라 세계 국가들은 녹색 전환을 국가전략화하고 최우선 정책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은 글로벌 다자외교와 미래질서 형성에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는 질서의 대격변을 겪고 있다.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파괴적 기술혁신의 가속화가 이뤄지면서 향후 10년은 미래 질서를 결정할 중대한 역사적 시기가 될 것으로 국회는 보고 있다. 이 같은 질서 전환 속에서 세계 국가들은 나름대로 모두가 자국의 생존과 위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에 고심을 거듭한다. 질서의 전환을 형성하는 흐름을 통찰하고 중장기적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과정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유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우리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ICSID 취소 사유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론스타 측은 우리 정부에 대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우리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은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지금의 혼란은 4년간 모건스탠리를 통해 이 거래에 나섰을 때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론스타 사태가 해외 투자자들에 한국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특히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두 번씩이나 외환은행 매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한국은 투자하기 힘든 나라"라는 의구심이 커져가는 모양새다.

글로벌 친환경 정책 전환에 따라 원전의 지위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국에선 원전을 규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배출 감축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원전 사업 확대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서도 지난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수정에 들어가면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 내 인력 이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옥천군이 이 지역 소재 충북도립대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나섰다. 다만 결국 전입 유도책이 단순 현금 살포성 정책에 그치면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보육 국가책임,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대책, 육아휴직의 보편 적용, 청년일자리 대책, 육아에 따른 연금 크레딧 등 실질적으로 지역 내 시민들, 나아가 국가 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을 대폭 축소한 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이슈까지 겹치며 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금의 상황을 '초기 비상 상황'으로 선언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전면 개편에 나선다. 지능형 검색과 맞춤형 데이터를 추천하는 공공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오는 2026년까지 246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인력난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후속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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