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악성임대인들은 총 1조3,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전세금을 떼먹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악성임대인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문화 디지털 혁신에 올해 3,277억원을 투입해 K-컬처 산업을 육성한다. K-컬처 산업을 '초격차 산업'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겠단 전략이다. 그러나 7,900억원에 달하던 예산 규모가 절반가량으로 줄면서 K-컬처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사그라들었다. 예산안 규모가 줄면서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정책금융 지원 자체가 요원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수위 시절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진다.

법조인을 키우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5년 내로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경쟁이 과열되자, 로스쿨 수업보다 '고액의 사교육'이 시험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1,000만 가구에 육박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전체 가구 10곳 중 4곳이 홀로 살고 있는 셈이다. 산업계와 지자체 정책도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고 있어 일각에선 가족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는 국가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입법처가 '온라인서비스 피해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소비자 보호기간의 전문성 부재를 지적하며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소비자들은 "기존 기관의 권한 강화가 먼저"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년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처하겠단 취지다. 다만 '돈 뿌리기'식 정책으로 인한 고용의 질 하락 현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년 정책을 먼저 안착한 일본의 정책을 바탕으로 정년 연장을 세심히 논의하되 청년 취업률과 고령층 취업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를 세심히 논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년 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이 각 지자체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으로 분류되는 연령대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다.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다양성을 중시해온 미국 뉴욕시가 이주자 범람으로 인한 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쏟아져 들어온 중남미 지역 이주자를 견디지 못하고 도시가 마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캐나다 인구가 1년 만에 100만 명 늘었다. 한국은 물론, 주요 선진국들이 인구 둔화로 골머리를 앓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캐나다의 길을 따라 걷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캐나다마저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 아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형국인 만큼 우리나라가 따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이민자를 받아들이기에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아직 따라오질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캐나다의 적극적인 이민자 정책을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써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그 이전에 국내 시민의식 전환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안교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하기로 했다.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연안교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중국 실물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연쇄 디폴트 위기에 놓이면서 디플레이션과 함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중국 리스크’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는 국내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공산당이 민영기업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 내부에 공산당 지부를 설치하는 방식은 정부가 해덩 기업을 제도적·재정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5% 증액된 6조9,76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K-콘텐츠 정책금융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되고, K-콘텐츠를 위한 모펀드 출자액을 81.8% 확대되는 등 콘텐츠 업계 지원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됐다.

지난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4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방중기간 동안 중국 고위 관료들과 만난 옐런 장관은 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긴장 상황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옐런 장관은 “미국와 중국의 긴장 관계를 강대국 간의 경쟁으로 보지 않는다”며 “양국은 건전한 경쟁(healthy competition)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두드러진 차이점은 국유재산 관리 주체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기관에서 운영되는 외부 통제 형태의 분리 구조다. 기획재정부에 일임된 내부 통제에 의존하는 한국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다. 특히 외부 통제라는 감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재무성 독단으로 국유재산 활용 및 처분이 결정되지 않는다. 공공시설 인프라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재무성과 지자체가 협력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출석 의무와 청가(請暇)제도: 국내·외 비교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의민주제에 있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동시에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자연인이다. 공인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급격한 질병·상해 또는 친지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여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개인 휴가를 얻어 쓸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나온 게 청가제도인데, 최근엔 국회의원의 본회의 불출석률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재석률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출석의무 규정 및 여타 해결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자금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까지 지원에 나선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수출기업 금융지원이 지난 20여 년간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주요 공기업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1년 새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며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준이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도 심각하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자체 감사에서 한 직원이 납품 받은 수억원대 컴퓨터를 사적으로 시중에 되팔아 거액의 금품을 챙긴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횡재세(windfall tax)’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은행과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보험, 제약,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들이 부과 대상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권의 역대급 성과급 파티로 국내에서도 횡재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다만 찬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실효성 측면에서 더욱 고도화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무릅쓰고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규제 하에 놓인 최첨단 반도체 분야를 뒤로 하고 성숙공정을 활용한 칩렛 기술,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등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