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영식부터 참가자 87명이 폭염에 쓰러지는 등 안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조직위원회의 운영 난맥까지 겹치며 파행 위기를 맞았다. 정부와 전라북도청은 최선을 다해 대회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조기 퇴영을 결정한 국가들이 많아 부실 운영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2023년(상반기)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의 특징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외교적 국회 결의안 발표 자체는 국회 차원에서 외교 접점을 다각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부 외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개연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외정책에 대한 국회의 차원의 결집된 의사 표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총성 없는 전투' 외교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보다 치열한 논의와 이에 따른 심도 깊은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지난달 31일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를 발간하며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으로서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개념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정책영역별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제안했다. 특히 단기미래(~2027년)에 우선 공존, 공영의 전제조건으로서 안보 영역에서 평화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미래(~2037년)에 언어·문화, 기후변화, 접경협력 등 상대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고 낮은 정치화 위험이 있는 영역부터 통합을 확산하는 미래전략 경로를 제시했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담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버틴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 3고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적인 지원책 마련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질적이고 다차원적인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민과 맞춤형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사 결원에 시달리는 미국에서 자격이 부족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WP는 투안 응우옌 캔자스주립대 교육학 교수팀이 미국 37개 주(州)와 수도 워싱턴DC에서 2021∼2022학년도에 교사 3만6,500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했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중견기업 '발돋움'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를 결성, 이달부터 기업 발굴 및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글 작성자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다. 지난 주말엔 강남역, 부산 서면역 등 다중밀집 지역에 중무장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기도 했다. 검찰 또한 강경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거된 피의자 중 적지 않은 비율이 촉법소년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경찰의 고민도 깊어졌다. 촉법소년이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에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도 형법적 관점에서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