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주요기업들이 경력직 채용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인재 고용을 늘리는 등 연공서열 임금체계 형태의 고용관행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가 현상 등이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나, 일본 특유의 고용관행이 단기간 내 크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감소와 고금리로 인한 민간 투자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1%포인트 상향하면서 앞서 IMF 등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이 제시한 성장률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2023년 5월 12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97건에 달한다. 이때 피해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대형 산불'만 8건이다. 특히 지난해 3월에 경북 울진 북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면서 피해 면적만 260헥타아르를 기록했다. 이렇게 산불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면서 산불 조기 발견 및 대응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가 13일 '미국의 산불대응 기술 현대화 정책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산불관리 선진국인 미국의 정책 방향과 산불예방→조기발견→ 진화 등 단계별 최신기술 개발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산불관리 정책을 선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의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30건을 완화한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 어디에서나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정당 현수막은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 표명, 선거철 후보 홍보 등에 활용된다.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행위다. 그러나 2022년 12월 정당 현수막 제한을 없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2위 업체인 콘텐츠웨이브와 베트남 대표 미디어그룹인 닷비엣(Dat Viet VAC)이 ｢케이-글로벌@베트남 2023｣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미디어 그룹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동남아 OTT 시장 진출 활로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 대중(對中) 수출이 올해 들어 수출 물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향후 중국 스마트폰 소비와 미국 등 주요국의 데이터센터 투자의 회복 여부가 반도체 경기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중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내 수요처 다변화 등을 통해 반도체 경기의 진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기후 위기 시대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교육 기반 확충을 통한 교육 여건 조성 △공직 사회 대상 환경교육 △생애주기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언론 및 관계자들 설득 용도로 활용됨으로써 그 존재 의의를 사실상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타조사 대상 사업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예타조사 도입 후 변화된 국가경제규모 및 재정 규모의 추세를 예타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 금액에 반영해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대상 사업 기준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예타조사를 너무 경제성으로만 분석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켜 예타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당초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정부여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반대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을 '방류해도 된다'는 논리와 직결시켜왔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 및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자 급격히 '여론 돌리기'에 나섰다. 사실상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진행된 산업영향분석 연구에서 OTT 사업자가 감독·작가 등 창작자에 지급해야 할 영상저작물 보상금이 약 1,1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의 막대한 제작비 투자와 선 계약 후 공급 방식(플랫 계약 방식)은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 계약 방식이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요구를 묵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창작자들은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엄연히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보상은 OTT의 존속과도 관련이 깊다. 즉 정당한 보상의 부재는 곧 산업의 붕괴와 직결됨을 OTT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개념이 정부행정까지 적용되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만, 효율성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제도를 다수 마련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지원 제도의 완결성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즉 제도를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잘 몰라서'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비판이다. 실제 지난 2019년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휴직 등 고충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이들 중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답한 이들은 5.7%에 불과했다.

"낙태율이 대폭 감소해왔지만 임신 경험자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했을 만큼 많은 여성이 ‘위기 임신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성교육 및 피임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에 힘쓰는 만큼 영·유아가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임신중절 관리 및 미혼모 관리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 (CBAM),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등 탄소 배출 규제는 어느덧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질서'로 부상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수준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어 1980년대 '과외금지법'부터 시작, 공권력이 사교육을 막으려다 40년째 실패하고 있는 부분도 학원가의 볼맨 목소리 중 하나다. 정부가 사교육을 철폐하려고 해도 대학교들이 학생 선별을 위해 새로운 입시 제도를 만들어내거나 논술, 면접 등에서 난이도를 높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교육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에너지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증가했느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 기업들의 은행 대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은행가 파벨 몰차노프 (Pavel Molchanov)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가 '22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5.9%,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에너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높아지는 물가와 한전의 적자라는 상반된 과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동안 시간만 내리 흘러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밝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방사성 물질이 우리 동해에 이르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이제 소금이나 미역 등 수산식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괴담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소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천일염 수급은 문제없을 것이라며 7월 중 본격적으로 물량이 풀리면 유통망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겠다고 발표했다.올해까지 이어진 찬반 논란은 5월 24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학자금 대출 대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결의안이 통과된데다, 지난 1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찬성 52명, 반대 46명으로 최종 폐지됐다. 미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발의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 보호 강화 법안'에 최종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