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위기대응 펀드는 본격적인 해운업 저시황기 진입과 친환경 규제 강화에 앞선 선제 조치다.

지난 4월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 이후 유사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업계는 14일 ‘누누티비 시즌2’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을 확인했으며 OTT 플랫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가 인제대학교의 서울백병원 폐원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서울시는 20일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백병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역품 중 상당수가 공급망 취약성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미래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의 경우 수입선 다변화와 국제협력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진행된 산업영향분석 연구에서 OTT 사업자가 감독·작가 등 창작자에 지급해야 할 영상저작물 보상금이 약 1,1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의 막대한 제작비 투자와 선 계약 후 공급 방식(플랫 계약 방식)은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 계약 방식이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요구를 묵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창작자들은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엄연히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보상은 OTT의 존속과도 관련이 깊다. 즉 정당한 보상의 부재는 곧 산업의 붕괴와 직결됨을 OTT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중국 덕분에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 매출액이 2019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달러 결제 시스템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대(對)러시아 협상력을 강화시켜주고 사우디 아라비아, 브라질, 인도 등의 국가들과 무역에서 위안화를 결제 화폐로 쓰겠다는 고집을 피울 수 있다는 설명도 제기된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의 주식 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주주친화정책, 제로금리 유지, 엔화 약세가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들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주주친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거 쏠리는 행동주의 펀드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야 행보를 넓혀가던 와중에 이번 태양광 비리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올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탈원전 사업을 무위로 돌리는 이번 정권에 대한 맹비난을 했으나, 실제로는 탈원전의 핵심이었던 태양광 사업이 비리로 얼룩진, 좌파 정권의 실패였다는 메세지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5년 성취가 무너져 허망하다'는 현 정권 비판이 본인에게 직접 돌아올 수 있는 사건이라는 해석도 등장한다.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혁신 내용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대입 현장은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다. 이 같은 현실 아래 기초학력 보장만으로 사교육비 경감이 이뤄질리가 만무하다는 게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특히 기존 교육부 추진 내용과 차별화되는 게 거의 없어 이미 준비 중인 정책들만 모아서 나열해놓은 '맹탕 대책'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실효성을 확신할 만한 이렇다 할 내용은 눈에 띄는 게 없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에서 건축 규제 관련 지역 건축 안전센터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전 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건축 규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정부가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에 총 3.9만호 규모 콤팩트시티 조성하기로 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제역 일대에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수행할 3만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경남 진주 문산읍 일대에는 6,000호 규모의 '우주·항공 산업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첨단 산단 배후에 주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 어디에서나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정당 현수막은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 표명, 선거철 후보 홍보 등에 활용된다.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행위다. 그러나 2022년 12월 정당 현수막 제한을 없앤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급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같은 날 국회사무처는 동일 의원실 내에서 직급변동이 있는 경우 보좌직원 본인의 사직원을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이미 ‘국회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을 개정·시행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국회의 인사권한 행사까지 참견하자 국회사무처에서 이례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낸것 아니냐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약 3조9,000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됐음에도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8조9,338억원, 만기보험금 2조6,672억원, 휴면보험금 7,571억원 등 약 12조4,000억원 규모다. 휴면보험금은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액 현황’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규모는 2018년 4,827억원에서 2019년 5,937억원, 2020년 6,497억원, 2021년 7,279억원, 2022년 8,293억원까지 불과 4년 새 1.7배나 늘었다.

지난 2023년 3월 11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이었다. 이 작가의 사망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계약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와 비슷하게 출판업계에 만연한 저작권 포괄적 양도 계약인 '매절 계약'과 관련해 여러 쟁점을 남긴 구름빵 소송도 재조명되는 모양새다. 두 사건은 모두 저작권 양도가 핵심 쟁점이 됐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세계 2대 경제 대국인데다 이미 120개 국가들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만큼, 위안화가 국제 거래의 중심에 서는 일은 필연적이라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달러 헤게모니를 계속 무기화할 경우, 궁긍적으로는 미국의 시장 지배력이 감소하고 위안화 굴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달러 무기화를 최대한 억제해 다른 나라들이 달러 헤게모니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도록 막는 것이다.

정부가 국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5,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제작비 부담, IP 확보 실패, 인력 유출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내 미디어·콘텐츠에 자본금을 지원, 국외 시장 진출 등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의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30건을 완화한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정부에서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개념이 정부행정까지 적용되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만, 효율성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과 온라인 기술 탈취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선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20일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