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폐업,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기점으로 학부모의 '교육 역량 부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오은영 박사의 탓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정말 오 박사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욕할 만한 대상'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녀사냥은 다시금 시작됐다. 교권 침해 문제 및 소아청소년과 '진상' 문제는 학생의 문제라기보단 학부모의 문제가 더 크다. 오 박사는 이런 학부모들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으나, 돌아온 건 날카로운 화살촉뿐이었다. 상황이 심각하다.

관계자들이 내놓는 가장 큰 불만은 교육부의 독재자 같은 태도다. 지난 2009년 반값 등록금 주장이 선거 공약으로 나온 이래 사실상 십수 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인데, 교육부가 정부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을 발주하는 것이 생존의 필수적인 수입원이 된 상황이다. 문제는 대학들의 '목줄'을 잡고 있는 교육부가 내놓는 지원책들이 준비 기간을 주지 않고 예고없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에 위치한 청파동·공덕동 일대 3곳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4,1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 해당 지역은 정비사업에서 소외돼 노후화한 곳으로, 서울역 인근 도심 진입부라는 입지와 남산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신통기획 확정이 일부 지역에 한정됨에 따라 대상지에서 제외된 거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원활한 정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위해 국회 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시의 '건축물 해체공사 매뉴얼'이 4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에는 공사 단계별 중요사항, 주변 통행자 안전 확보 기준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장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해 그간 현장에서 으레 반복되던 위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해소를 위한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신규 자금 제공, 이자 유예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사업정상화가 추진 중인 사업장도 늘고 있다.

지난달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 수도권을 휩쓴 역전세난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다.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에 따른 전세 시장 위기가 꾸준히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 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사는 '정부 지원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초래된 재정위기에 대학들이 운영재정 확충 및 신입생 충원에 골머리를 썩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선 반값등록금 등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책이 오히려 학력 인플레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및 경제적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 진작을 위해 업무 방식을 바꾸고 산업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장 공감대는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저숙련 업무는 외주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은 자국 내의 제조 공정, 인프라 및 정부 지원을 활용해 성장하고 있어 미-중 갈등에서 불구하고 해외 투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구를 휩쓴 폭우로 사상자가 속출하며 '4대강 보 해체'가 부적절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을 좌파 시민 단체들이 이끌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공개됐다.

이번 조치는 서이초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부정확한 내용이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이루어졌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를 가벼이 여기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조선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총 10개 업종에 맞춤형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단기 성과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턴 3년 이상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이 제공된다. 상위 20%, 즉 S등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겠단 취지다. 성과급과 같은 '즉각적인 보상'체계는 공무원의 동기 유발에 확실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성과급제도 등 금전적 보상책, 특별승급 등 승진 보상책 등이 모든 조직과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같은 보상이 유용한 동기 유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직과 업무는 따로 있다. 오히려 보상의 유무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

세계 최상위 수준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가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 같은 위험이 금융 불안정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과도한 가계부채가 장기성장세 제약이나 자산불평등 확대 등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근무 연차와 관계 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다만 이번 계획이 공직자의 자질을 갖춘 진정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도움이 될지 여부엔 의문이 떠오른다. 애초 인재 영입에 목멜 게 아니라 공직사회에 만연한 '어공' 문제부터 풀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공'이란 '어쩌다 공무원'의 준말로, 각종 선거로 인해 승리를 거머쥐고 선출되어 온 공직자들을 의미한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왜 지지부진한가? 새로운 대안과 전략 모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고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6일 국내 확장 현실(이하 XR)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XR 융합산업 동맹(이하 융합동맹)’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융합동맹은 XR 부품-세트-서비스기업, 유관기관들을 모아 국내 공급망 구축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됐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에서 융합동맹의 결성을 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 융합동맹 참여기업들은 XR 기술 로드맵 수립, 협업모델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과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단지 가격이 폭등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재등장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을 더해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 또한 피해액 산정이 매우 애매한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일 별도 증빙없이 해외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증빙 서류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만 달러 이며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다만, 국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무신고 원칙 등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