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향한 이정표다. IRA는 단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적·정치적 지형도를 뒤바꾸고 있다. 최근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타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벌이고 있다. 미국의 광물자원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을 재조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가 10일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의 녹색혁명 경험 공유를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기획된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가 보호 종료 이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3단계 강화계획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 역시 1·2단계 대비 눈에 띄게 커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공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원활한 정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위해 국회 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스라엘 탈피오트(Talpiot) 제도와 시사점’을 담은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스라엘 군 병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탈피오트 부대의 사례를 통해 현재 국방부에서 시행 중인 과학기술사관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동 4명 중 1명이 가정폭력을 인지했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타나 물건을 던지는 등 물리적 폭력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이나, 다른 방식의 폭력, 예컨대 정서적 폭력은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던 과거의 전통적인 폭력이 범죄시되면서 언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칼로 물 베기' 정도로 그치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점차 바꿔나가야 할 때다.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6.3%을 기록했다. 6월 공업생산 부문의 성장률이 4.4%를 기록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가운데 물가는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가 12일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자금 유입, 환율 안정화, 원화 가치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우리 외환당국이 이에 대응할 역량이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R&D 예산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투자가 아닌 역량에 따라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인맥을 통해 연결된 연구자들끼리 카르텔을 구성해 연구비를 배분하는 관행에 대한 지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한편, 다른 쪽에선 R&D 개편 논의 때마다 정부가 들고나오는 단골 소재라는 비판과 함께 ‘어떻게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 인사가 새마을금고의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터지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가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에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 관계자들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 분쟁으로만 끝났으면 지역 주민들이 큰 불만이 없었을 수 있으나, 결국 계획안이 폐기되면서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탓에 지역 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지역 관계자들은 "원 장관 말 한마디에 15년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됐다며 원 장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응을 한 탓에 경기 동부 지역 거주민들만 손해를 봤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고 있는 우주기술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 '미중 전략경쟁과 우주의 지정학(Geopolitics of Space)'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우주기술이 단순히 경제적, 산업적 가치를 넘어 군사 안보적, 외교적 가치와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우주 시대에 준비된 국가가 미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대형금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자체정상화 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 계획안이 대체로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상황 대비한 체계와 수단이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이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형은행 못지않은 자산 규모를 가진 새마을금고 역시 다른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호주는 또한 중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전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세력 확대에 대해 균형 전략을 도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점차 악화되는 호주-중국 간 긴장은 동남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사이버보안 인재 10만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훈련장 및 설비 확대 등에 나선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와 업계 인재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현실적으로 보안 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과 더불어, 인력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력 양성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3년 6월, 일본 정부는 여성 참여와 양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일본 주요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가시화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을 위해 적합한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후 이어질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적응 기술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전체 지원 대상의 65%에 해당하는 100개 이상의 지방 대학이 글로벌 대학 30 프로젝트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2026년까지 30개 대학만이 선정된다. 사실상 정부 지원금으로 글로컬 이름 붙여서 지방대 살려주기 정책이다.

금융당국이 오는 9월부터 1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해소를 위한 지원펀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신규 자금 제공, 이자 유예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사업정상화가 추진 중인 사업장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