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소위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뒷돈 거래 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착복하는 비리가 이어지다보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에 경기도는 불투명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회계자료와 정보 공개 등을 투명화하기 위해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비리를 척결해내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우주 안보 청사진 등장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는 기시다 정부가 국방 전략을 빠르게 진행함에 따라 일본이 종전까지의 자제력을 잃고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대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중심지로 재개발된다. 인근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일자리, 녹지공간, 주거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서울시가 신산업 혁신거점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재개발 과정에서 건축 용적률 1,000% 이상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관련 산업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외국인 입국자는 총 3,390,009명으로 전년 대비 224.5%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 완화된 2023년 4월은 팬데믹 이전 대비 54% 회복되었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에 국내 관광산업이 다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레저 관광 상품은 한국인이 외국에 관광 갔을 때 관광지 사진 촬영 및 음식 사진 촬영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외국인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 체험, 한국인의 일상 체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는 없지만, K-콘텐츠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한국의 일상을 체험해 보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 (CBAM),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등 탄소 배출 규제는 어느덧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질서'로 부상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수준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택배기사 모집을 가장한 '차팔이'는 과거 냉동탑차 판매로도 기승을 부린 사기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는 연봉 6천만원 이상, 저녁 6시 퇴근이라고 광고했던 한 물류회사가 냉동탑차를 강매했던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작은 정부'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해결해 내겠단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공무원 수는 꾸준히 늘어왔으나, 특히 문 정부 시절 공무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늘어난 공무원의 2.2배나 더 늘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따지면 수는 더 많아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중앙, 지방을 합해 집계하는 공무원 수는 2022년 기준 120만 명에 육박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는 자꾸만 줄어가는데 정작 녹을 받는 공무원 수는 빠르게 팽창한 것이다.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시찰단은 지난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다. 이들은 일본 방문 당시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를 점검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현장시찰단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 직접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이번 현장시찰에서 주요 설비의 성능에 대한 명확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환경부에서 봄 가뭄과 여름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전문적인 녹조 관리 및 수질 관리를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환경단체에 따르면 올해 녹조는 지난달 24일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6월 19일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식재산권(IP)을 이미 양도한 창작자가 영상저작물 최종 제공자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연대 측은 해당 개정안이 콘텐츠 생태계의 구성원 중 일부 창작자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플랫폼 연대 측은 "해당 개정안은 플랫폼이 콘텐츠로부터 발생하는 손실과 관계없이 연출자와 각본가에 연출료 및 집필료를 지급하고 손실은 모두 홀로 부담하는 현 시장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한정적인 경우만을 가지고 일방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정치 이론의 양대 축에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국제 관계를 해석하는 세력 균형 이론과 1919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발표한 '집단 안보 체제(Collective Security System)' 기반의 자유주의 이론이 있다. 국가 간 물리적 힘의 경쟁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협력해 공존동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자국 안보 역량이 부족한 호주가 집단 안보 체제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호주 정부는 집단 안보 시스템 안에서 한 축을 형성하기 위해 이에 맞춰 미사일 개발과 첨단 군사 장비 확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위해 ‘원팀코리아’를 구성해 사우디에 2차례 수주지원을 했고, 원 장관은 올해 3월 서울에서 아람코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등 고위급 외교를 펼쳤다. 원 장관은 이번 계약 서명식에 참여해 "향후 네옴시티 등 초대형 프로젝트 후속 수주를 위해 원팀코리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낙태율이 대폭 감소해왔지만 임신 경험자의 19.9%가 인공임신중절을 했을 만큼 많은 여성이 ‘위기 임신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성교육 및 피임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에 힘쓰는 만큼 영·유아가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임신중절 관리 및 미혼모 관리에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대출·보증 등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던 서비스 수출에 대한 지원을 늘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고착화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가 12일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정 감사제 등이 도입된 이후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기업의 감사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부정적 의견도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감사비용 증가, 지정 감사의 권한남용 등으로 경영계의 불만이 상당했던 만큼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금융당국의 회계제도 개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수도권 3개교와 비수도권 8개교 등 총 8개교를 2023년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대, 성균관대, 명지대가 선정됐고, 비수도권에서는 경북대, 고려대(세종),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등이 선정됐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사업'이란 교육부가 2022년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대학이나 대학 연합 8곳을 정해 올해 한 해 동안 총 54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현재 지원사업의 규모와 방향성이 진정한 반도체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2023년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했다. 지난 3월 17일 독일 연방하원은 의원 정수를 630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초과의석 및 보정의석 제도를 폐지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23년 1월 "일본이 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의 기로에 서 있다"고 선언하면서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반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주요 경제국들의 경우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 및 이들을 성실한 납세자로 성장시키고, 초기 단계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반대의 과제를 안고 있다.

법무부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 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 등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