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0만 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4% 수준에 해당되며 지난해보다는 740% 증가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여행객의 숫자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한미 핵 확장억제 전략 강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전망’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5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4월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전하며 북·중·러의 삼각 협력에 맞서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꾀병결근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제도 정비 없이 결원 충원 범위만 확대하는 건 너무 무리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공무원의 병가는 유급이기에 이 기간 동안 월급은 100% 전부 나온다. 일을 하지 않고도, 오히려 놀면서도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상 '불로소득'을 챙겨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2위 업체인 콘텐츠웨이브와 베트남 대표 미디어그룹인 닷비엣(Dat Viet VAC)이 ｢케이-글로벌@베트남 2023｣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미디어 그룹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동남아 OTT 시장 진출 활로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대법원은 15일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번 대법원판결은 기업이 불법 파업의 '총손해액'을 산정해 파업 근로자 전체나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특히 대법원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평가돼 향후 국회의 입법 움직임과 노사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초 '수소발전 전용 입찰 시장'을 개설한다. 수소발전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 발전 단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입찰은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수급할 수 있는 '일반수소(그레이 수소)' 분야부터 시작된다.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천일염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 소금 사재기가 이뤄지며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자 경기도에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미국 방문 여객은 올 4~5월간 42만명으로 팬데믹 이전 수치인 40만명을 넘어섰다. 항공사들은 여객 감소세가 가파른 중국 노선에서 미국 노선으로 항공편을 재조정하겟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은 6월 19일~25일간 43편의 미국행 항공편을 지정해 2019년 40편 대비 3편을 증설했다. 대한항공은 2019년 동기간 106편을 배정했던 것이 현재는 98편이다. 올 여름 추가 증편으로 다음달에는 2019년 대비 95%가 넘는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을 총 283곳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 11곳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경주대 △대구예대 △서울기독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영남외국어대 등이다. 이들 대학 중 7개 대학은 총 28건의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교육부 등은 이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재정 준칙(Fiscal Rules)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8호)’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세계 주요국의 재정 준칙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나라 역시 재정 준칙 도입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의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서는 우뢰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행사장 밖의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좌파 측에서 주장해 온 오염수 논란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23년 3월 11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이었다. 이 작가의 사망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계약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와 비슷하게 출판업계에 만연한 저작권 포괄적 양도 계약인 '매절 계약'과 관련해 여러 쟁점을 남긴 구름빵 소송도 재조명되는 모양새다. 두 사건은 모두 저작권 양도가 핵심 쟁점이 됐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19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을 걸러낼 전망이다.

정부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000만원)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 반면, 일각에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대한 대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2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5.9%,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에너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높아지는 물가와 한전의 적자라는 상반된 과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동안 시간만 내리 흘러가고 있다.

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 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부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 서식의 항목과 용어 조정 등도 함께 진행된다.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겠단 취지다.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 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해 지자체·기업의 사업(프로젝트)이 장애를 겪지 않도록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게 나온다. 현재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아닌 '소극적인' 규제혁신을 모토로 삼고 있다. 정부는 어떤 규제가 어떤 문제로 인해 장애를 일으키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단지 기업들의 민원만 받아서 이를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제도를 다수 마련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지원 제도의 완결성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즉 제도를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잘 몰라서'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비판이다. 실제 지난 2019년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휴직 등 고충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이들 중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답한 이들은 5.7%에 불과했다.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현상이 처음 주목받았던 1980~90년대에는 10대 청소년들이 이지메(왕따) 등의 이유로 등교를 거부하고 집 안에 틀어박혀 생활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였으나, 장기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연금수령세대인 부모(80대)가 중장년층이 된 히키코모리 자녀(50대)를 부양하는 이른바 '8050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장했다.

국내 기업들의 재정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 부진으로 매출액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이자비용이 뛰며 생존에 위협을 겪는 기업이 급증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경제 저점'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