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든 만큼 중국 대사가 불편한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시 동석 중이던 이재명 대표가 묵묵히 발언을 듣고 있었던 점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외교 역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모기업이 여러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국토부는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추첨 공급한 총 191필지(수도권 134, 지방광역시 14)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수도권 78필지(58%) 등 총 108필지(57%)를 싹쓸이 한 사실을 밝혀냈다.

에너지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증가했느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 기업들의 은행 대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은행가 파벨 몰차노프 (Pavel Molchanov)의 주장이다.

지난해 8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겠다고 발표했다.올해까지 이어진 찬반 논란은 5월 24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학자금 대출 대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결의안이 통과된데다, 지난 1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찬성 52명, 반대 46명으로 최종 폐지됐다. 미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발의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 보호 강화 법안'에 최종 손을 들어줬다.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과 온라인 기술 탈취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우리 국회도서관이 20일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했다.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경제적으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에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 유럽연합(EU) 등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살펴 우리 산업기술 보호 법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2022년 10월 유럽의 디지털 강국인 핀란드는 2030년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과 국가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인 ‘디지털 나침반(Digital Compass)’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도서관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의 주요기업들이 경력직 채용비율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인재 고용을 늘리는 등 연공서열 임금체계 형태의 고용관행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가 현상 등이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나, 일본 특유의 고용관행이 단기간 내 크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까지 이전부터 논란이 돼온 태양광 사업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왔다.특히 이번 감사 결과 민간 업체와 유착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공무원, 고교동창에게 특혜를 제공한 군산시장, 규정을 어기고 본인과 가족이 직접 태양광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챙긴 250명의 공공기관 직원 등이 적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초선 윤재갑 의원과 더불어 두 민주당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과거 '사드 괴담' 논란이 있었던 성주 참외를 직접 시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쪽에서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는 단식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괴담'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며 먹방을 찍는 모습이다.

정부가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오는 2027년까지 K-콘텐츠 수출을 250억 달러 목표로 육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3,000만명까지 달성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무역수지는 2021년 +1,125억 달러였다. 당시 콘텐츠 분야는 서비스 산업 중 지속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는 서비스 수출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는 세계적인 추세다. 전 세계 서비스산업 수출 중 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2.3%에서 2020년 21.4%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는 2.51조 달러로 세계 자동차 시장 2.86조 달러에 버금가는 대형 시장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사형 집행을 면제토록 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사라진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30년간 받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하하고 있다. 여기서 형의 시효란 확정판결이 나온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인데, 이게 바로 사형 집행 시효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2023년 5월 12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497건에 달한다. 이때 피해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대형 산불'만 8건이다. 특히 지난해 3월에 경북 울진 북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면서 피해 면적만 260헥타아르를 기록했다. 이렇게 산불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면서 산불 조기 발견 및 대응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가 13일 '미국의 산불대응 기술 현대화 정책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산불관리 선진국인 미국의 정책 방향과 산불예방→조기발견→ 진화 등 단계별 최신기술 개발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산불관리 정책을 선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종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를 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지난해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소비자 심리지수(CCSI)도 5월들어 2.9포인트 올라 98을 기록했다. 소비자의 경제 인식과 심리를 보여주는 심리지수는 올해 2월들어 90.2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온라인 프로그램 관리업체(Online-Program-Management, OPM)와 USC 로씨어 교육대학 간의 파트너쉽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최근들어 온라인 대학이 확산되면서 OPM 업체들이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부터 심지어 교수들 대신 교육 프로그램도 관리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학생들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OPM들이 대학들에게 수업료의 상당 부분을 받아가는 계약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연구원이 한강과 서울의 주요 수변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서울연구원은 주요 지류하천 수변지역 이용 활성화 방안,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담아내기 위한 열린공간 활용 방안 등을 제안하고,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분석 결과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지역에 따른 양극화를 겪고 있음에 따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시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수능 출제단계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막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교육부의 지침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대통령실이 나설 만큼 킬러 문항 문제가 심각하냐는 지적이다. 킬러 문항 삭제가 시험의 변별력을 저하시켜 시험의 의의를 사실상 잃게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계는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시험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다"며 "애초 시험이 교과서에서 출제된다 해도 다른 학교 교재 문제가 나와 버리면 낯선 과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증가 및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들어섰다. 특히 공실률이 높아진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ㄱ 공실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5개월에서 1개월까지 대폭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선 지난 3월 국민연금을 지금 방식대로 운영할 경우 2055년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 3만3,300원 오르게 됐다. 사실상의 'MZ세대 희생론'인데, 이번 건을 통해 부정수급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이 같은 연금개혁은 개연성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감소와 고금리로 인한 민간 투자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0.1%포인트 상향하면서 앞서 IMF 등 국내외 경제연구기관이 제시한 성장률보다 긍정적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