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 등 저작권 '해적질'이 콘텐츠 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콘텐츠 시장에 영미권의 대표적 손해배상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달부터 문화 소비 진작 및 문화 소외 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포함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관람객 발길이 끊긴 극장을 위한 정부의 응급처치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출발 전 기자의 스웨덴 NATO 가입 조건 질문에 대해 '튀르키예의 EU 가입조건'을 내걸었고, 당일 오후에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전격적인 정상회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국의 EU 및 NATO 가입을 지원한다는 조건에 대승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예슨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스웨덴 가입 비준안을 (튀르키예) 의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목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 재정비촉진지구가 17년 만에 변경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중화1구역과 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모두 제척하겠단 계획이다. 현재의 면목동은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도 많아 보행환경이 나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이 같은 구도심이 신축 아파트 대단지로 상전벽해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경제도 최근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 역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둔화되고 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국내 경제가 반도체 수출부진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단순히 체벌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교권 추락의 주 원인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없을만큼 교내외에서 교육 운영, 열정, 평소 행동 등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과거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최근들어서는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는 관점으로만 교사직을 바라보고 있는데다, 학생들이 더 이상 교사직을 우수 직군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호주의 국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자명하다. 다만 미중간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지금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자국과 뜻을 함께하는 많은 아시아 지역내 국가들 (대표적으로 같은 중추적 중견국 지위를 공유하는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때때로 미국의 선택을 거스르는 결단을 포함할 것이다.

서울시가 보호 종료 이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3단계 강화계획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 역시 1·2단계 대비 눈에 띄게 커졌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뱅크런에 따른 금융기관 파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SVB 파산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정책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SVB 파산 사태 당시 미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안정 측면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지 제언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사립 교육 기관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준 덕분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을 갖춘 대학 교육 기관들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한다. 한국에서와 같이 정부 지원금에 의존했었다면 학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금을 받기 바빴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작년 5월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취임하고 1년 동안 순 이민자 수가 역대 최대인 40만명을 돌파했다. 다음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에도 30만명의 이민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호주의 순 이민자 수를 현재의 정점에서 낮추기 위한 이민정책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최근 부동산 등 실물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으로 상속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에 대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대해 상속인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에 대한 관련 전문가 동향, 공제한도 조정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등에 관해 제언했다.

난임 시술로 다둥이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단태아 중심의 출산지원정책의 흐름을 전환하고 다태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돈만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비관적인 의견이 나온다. 돈만 쥐여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건 탁상행정적이고 관료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의회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무제한토론이 일상화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건전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는 국회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 결합상품 해지 및 신규 가입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통신 4사에 도입됐다. 도입된 지 이미 약 3년이 된 서비스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이용자 중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인구는 15%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홍보 부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간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해지방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많아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가 대중들로부터 백안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수주, 폴란드에 방산 물품 수출 등의 경제 활동을 통해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진가를 드러낼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근무 형태를 바꿔나갔다. 초창기 재택근무는 대다수 직장인들에 호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직력 약화, 유대관계 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도·아세안 ‘신남방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중국 수출이 흔들리며 누적 무역적자가 25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국이던 동남아, 베트남 수출도 30% 가까이 빠지며 큰 위기 상황을 맞았다. 물론 대 동남아 수출이 모든 종목에서 적자를 기록한 건 아니다. 오히려 화장품 수출에 있어선 2년 연속 10조원대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화장품 시장 하나만으로 동남아 시장을 뚫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분명한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지사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모두 뚫겠다 자신한 만큼, 다양한 기술 상품 수출에 대한 활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농식품부가 10일 ‘K-라이스벨트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의 녹색혁명 경험 공유를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 기획된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