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부실을 대비해 쌓는 대손충당금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를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미국, 유럽 등 주요국 대비 부족한 우리나라 은행권의 부실 위기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근무 연차와 관계 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다만 이번 계획이 공직자의 자질을 갖춘 진정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도움이 될지 여부엔 의문이 떠오른다. 애초 인재 영입에 목멜 게 아니라 공직사회에 만연한 '어공' 문제부터 풀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공'이란 '어쩌다 공무원'의 준말로, 각종 선거로 인해 승리를 거머쥐고 선출되어 온 공직자들을 의미한다.

2023년 아세안 지도자들은 지역 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도약을 위해 전기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는 지역 내 전기차 공급망을 조성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정치적 관심과 지원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아세안을 전 세계의 전기차 생산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를 담았다. 이들은 이번 전기차 생태계 선언이 글로벌 시장에서 아세안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국회입법조차서는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제211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에 따라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지상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달부터 문화 소비 진작 및 문화 소외 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포함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관람객 발길이 끊긴 극장을 위한 정부의 응급처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5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공정, 상식’을 국가 경영의 대원칙으로 삼고 미국과 공통 이해와 가치를 기반으로 한 동맹 관계를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출범 후 1년이 지난 현재, 윤석열 정권은 여론 분열과 지지율 하락 등의 심각한 국내적 문제에 당면해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 총 4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증한 외국인의 불법 투기 사례 색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여야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K-콘텐츠' 기업의 점유율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상 콘텐츠 업계가 살아나기 위해 중요한 건 세액공제가 아닌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리더는 "콘텐츠 제작비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투자를 받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며 "콘텐츠 투자에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등의 4차산업 혁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국과 벌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고 있다. 다만 주요 수출 분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급격한 향후 탈중국 흐름으로 돌아올 후폭풍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유학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 유학생은 총 12만4,3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3만9,824명) 대비 절반 가까이(48.1%) 감소한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공식 방문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수주, 폴란드에 방산 물품 수출 등의 경제 활동을 통해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진가를 드러낼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경제도 최근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 역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둔화되고 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국내 경제가 반도체 수출부진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무조정실이 5일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성실 인력을 제재할 수단이 절실하다"는 산업 현장의 애로를 일부 수렴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개선 방안이 발표되자 이주 노동계는 "거주 이전까지 제한한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산모의 권리를 위한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숙고할 점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12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유료 멤버십이나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규제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구독 서비스의 본질은 '장기적으로 구독하면 더 저렴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든 말든 돈을 받아가는 대신 보다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OTT 등이 채택하고 있는 '가격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무작정 막으면 결국 구독 서비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시대를 역행해 다시 '비디오 시절'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4일 경기도는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거리 이동 등의 부담으로 분쟁 조정 참여가 어려운 도민을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청(수원) 또는 북부청(의정부) 중 한 곳의 조정 회의에 참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도내 5개 지역(용인, 부천, 평택, 파주, 동두천)에서도 조정회의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기존 5개 조정부를 10개로, 15명의 위원을 26명으로 확대했다.

노량진수산시장 부지를 포함한 노량진역 일대가 여의도와 용산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일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현재 초고층 복합개발이 상정된 노량진역사의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노량진 일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선 노량진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협이 땅장사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월 16일, 중국 공산당은 제 20기 중앙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당과 국가 기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 방안은 당 중앙 위원회가 그동안 국무원이 주도해온 금융·과학기술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장악하고,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편 계획들 중 금융 분야의 감독·관리 체제 개혁이 우선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6일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공공 건설정보 디지털화해 발로 뛰는 산업에서 종이 없는 디지털 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이다. ICT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이 건설의 디지털화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