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당초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정부여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반대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을 '방류해도 된다'는 논리와 직결시켜왔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 및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자 급격히 '여론 돌리기'에 나섰다. 사실상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과 온라인 기술 탈취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선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20일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하고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우리나라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제언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언론 및 관계자들 설득 용도로 활용됨으로써 그 존재 의의를 사실상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타조사 대상 사업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예타조사 도입 후 변화된 국가경제규모 및 재정 규모의 추세를 예타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 금액에 반영해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대상 사업 기준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예타조사를 너무 경제성으로만 분석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켜 예타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활성화는 곧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이 깊다. 앞서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은 암호화폐 인프라에 대한 수많은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해킹으로 미사일 개발 자금의 30%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가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5,000만원 한도의 예금 보호액을 22년 만에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최근 불거졌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로 인한 이슈로 보이지만 1억원은 너무 많으며 중도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엔 법원이 재판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가해자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다만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은 이전부터 오용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법안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층간소음 갈등, 채무 문제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올 여름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전국민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오염수는 안전하며, 국내 먹거리나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이 세계적인 수준보다 높고 철저하다는 점이 드러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사실상 '찍어내기식' 석박사 만들기 프로그램 아니냐는 지적이다. 양산 체제를 갖춰 매년 양적인 면에서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박사를 배출하는 데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OPM 업체 전문 분석 기관인 홀론IQ(Holon IQ)는 2025년 OPM 업계의 매출액을 133억 달러로 예측하면서 미국 비중을 96억 달러, 해외 비중을 무려 37억 달러로 배정했다. 2020년에 각각 47억 달러,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금액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과 더불어, 해외 시장 비중이 더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가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중산층과 취약계층 간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부사관 인력 충원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슈와 논점(제2106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래 우리 안보가 매우 도전적 환경에 직면할 전망이며 변화된 대내외적 국방환경을 정확히 인식해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전력 공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사처는 부사관 처우 개선 및 전역 후 재취업 지원 강화 등 유인계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국회도서관은 '현안, 외국에선?(2023-11호 통권 제61호)'을 발간하며 미·중 패권 경쟁을 두고 중국의 외교정책이 발전, 안보, 문명 이니셔티브로 귀결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류 운명 공동체에 대해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으로 나아가며 일대일로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통화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불안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높은 근원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앞으로도 한은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물가안정이라는 준칙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단 목적으로 체결됐다. 다만 이 같은 분쟁해결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절차 및 기준으로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할 뿐이다.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올해 처음으로 동반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던 국제 유가가 74달러 대로 떨어지면서 넉 달 만에 하락을 주도했다. 수입물가지수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됨에 따라 이달 물가상승률도 소폭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민간단체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반도체 분야 대중(對中) 수출이 올해 들어 수출 물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향후 중국 스마트폰 소비와 미국 등 주요국의 데이터센터 투자의 회복 여부가 반도체 경기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중장기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내 수요처 다변화 등을 통해 반도체 경기의 진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간호법 국회 재의 요구 이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 간호법의 입법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지난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국회에 출석해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10년간 중국 특수가 사라진 상태라고 보고 경쟁력을 강화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른바 '반도체 착시' 현상이 사라진 지금, 대중 무역관계가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