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원희룡 당시 예비후보 캠프에 있던 한 인사는 "원 장관님이 노조와의 분쟁을 오랜기간 준비해오셨다"며 다음 대선을 위해 우파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싶어하는 원 장관이 이번 파업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발돋움의 기회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물연대에게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별도의 전기차 충전 설비 공간 확보 없이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가 실증 특례 승인을 통과했다.

올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3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청년 주거이동 및 특징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해 청년층 수도권 집중을 제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9호를 12월 12일 발간했다. 59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재들의 혁신 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공개하고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푸드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고 전했다. 푸드테크 발전 방안은 푸드테크 혁신기업 육성, 푸드테크 저변확대라는 전략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미래 소득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안심소득은 일명 '우파형 기본소득'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이다.

원 장관이 지난 2021년 초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직을 사임할 때부터 준비했던 사안 중 하나가 '노조 개혁'이었다며 현재의 '강대강' 부딪힘에서 민노총이 과거 정권들과 협상하던 것처럼 쉽게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원 장관의 과거 대선캠프 관계자는 원 장관이 노조 개혁을 다음 대선 출마에 성과물로 쓰려는 속내가 있는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K-OTT 사업에 대한 법적 지위가 확립된 것이 올해, 내년부터 처음 지원하는 상황이라 아직 정부 정책이 잘 짜여진 단계는 아님, 현장에서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

2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날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등 규제 혁신과 지식재산권(IP) 보유를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최근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방송의 역할과 책임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체계 개편에 나섰으며 국회입법조사처가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입장문에서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자세와 소통이었다며, 오세훈 시장의 제안을 그런 소통의 자세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20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선언했고, 주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시위가 잦았던 만큼, 4호선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 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1년간의 시위로 전장연은 세간의 관심과 6천억원의 정부예산을 얻어냈다. 대신 시민들의 따뜻한 눈길을 잃었고, 전장연이 아닌 다른 장애인들의 지지를 잃었다. 앞으로 장애인 편의를 내세우며 성금 모금이 가능할까? 전장연 시위 사진과 불편해하는 시민들의 사진은 영원히 남는다. 1년간 시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성금 모금함 옆에 누군가 전장연 시위 사진을 배치해놓아도 지지하는 시민이 있을지 모른다.

미국 등도 고병원성 AI가 창궐하여 물량은 시범적으로 121만개를 국영무역을 통해 스페인에서 수입할 예정이다. 국내 일일 달걀 생산량 4천500만개의 2.7%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편 고병원성 AI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철새 유입이 예년보다 17% 증가됐다고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철새 유입 시기인 12~1월까지가 고비라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요금 인상이 결정된 이래 업계에서는 단순히 가격만 올릴 것이 아니라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택시 리스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따라나왔다. 아직 법적 제한과 리스 업계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개인택시의 주말 영업 가능성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 택시의 기본 공급이 주말에도 갖춰져야 공급을 늘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지적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업에는 인력 수급난에 디지털 인재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취업률 74%의 높은 성과를 통해 서울 어디서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25개 자치구마다 학교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자국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방향이 여론을 형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며 미국 국민들이 북한에 갖는 회의적 태도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파업 때만해도 화물운송 근로자에 대한 특별 최저임금이라는 논리에 많은 시민들이 파업을 일부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동이나 발 길을 돌리는 시민들이 많았음에도 멀리 다른 주유소를 가더라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2,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간 있었던 조사중 최대 실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