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5주동안 2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진행되었다.

한국 상품이 해외시장에서 소비되기 위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는 시대는 지났다. 저(低) 기술 제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에 밀리고 있었고, 기술력을 갖춰야 판매가 가능한 상품 중 하나인 자동차도 더 이상 미국에서 '제네시스 사면 아반떼 끼워준다'는 식의 저가 마케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난 23일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및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학회(KABS)의 가을 정기 학술대회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방송 사업자들에게도 글로벌 OTT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급진적 변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경기도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교육'과 같은 맞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22일,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한파 및 대설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불가위험이 커지며 시민들의 자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의사를 전한데 이어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과기부가 제시한 이슈는 ▲플랫폼 자율규제 ▲새로운 통신산업 규제완화 ▲망 이용기본 원칙 ▲필수설비와 알뜰폰 제도 ▲디지털 안전 확보 등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경기도 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대리입금’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주)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해 일산대교의 운영권이 경기도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줘 경기도는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스페인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포럼에 스페인 산체스 총리, 레예스 마로토 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창양 장관은 “양국 경제 협력 확대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미 FOMC 회의 결과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하여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크로스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광고주들의 니즈에 맞춰 TV 채널과 OTT 등 여러 매체를 혼합해 광고가 가능해진다. 미디어 시장이 날로 급변하는 가운데, 낡은 규제의 검토와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 10월 27일 이틀간 경기도 성남시에서 ‘2022년 게임 수출상담회’가 열렸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1년 국내 콘텐츠산업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6.3%, 수출액은 13.9% 늘어난 것으로 집계해 게임 업종의 상승세를 알렸다.

정부는 지난 2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핵심 추진과제 등을 밝혔다.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5%를 넘는다는 목표를 설정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오늘(7일) 중장기 국제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2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를 발간했다.

오늘(7일) 경기도는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도내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민자, 의료코디네이터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의료코디네이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서울시 역시 밀집시설 및 장소에 대한 점검과 시설보완을 진행중이며 아울러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강설 대책과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환노위가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등록제로 운영되는 동물원과 수족관은 허가제로 바뀌며, 동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앞으로는 지정된 동물원이나 수족관 이외의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다.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 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16일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40년 전에 도입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한 관련된 논의가 발의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말 개정방향을 담은 세미나를 개최했다. 플랫폼 자율규제 및 망 중립성 법제화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초안은 내년 상반기 공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