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 등에 관세 매기는 美, 자국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등은 면제
"100% 관세 부과하겠다" 엄포 놓던 트럼프, 실제 관세율은 25% 그쳐
'협상 지렛대'로 관세 반복 사용, 국제 사회 신뢰 흔들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수입품에 25% 관세율을 적용하되, 미국 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거론되던 반도체 관세가 예고 대비 낮은 수위로 현실화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관세를 지렛대로 삼는 트럼프식 통상 기조가 국제 사회의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관세' 카드 꺼내 든 트럼프

14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그 파생 수입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실시한 반도체 수입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도체가 미국의 경제, 산업, 군사적 역량에 필수적이지만, 반도체 생산의 해외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향후 미국의 국가 안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상무부는 현재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국방 수요 예상치를 충족하거나 성장 산업의 요구 사항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단계 실행 계획을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1단계에서는 미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국과의 기존 무역 협상을 지속하고, 행정부의 인공지능(AI)·기술 정책에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매우 제한적인 범주의 반도체에 대해 즉시 25%의 종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에 해외 국가와 반도체와 관련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앞으로 90일 이내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무역 협상이 종료된 이후 2단계 조치로 상당 수준의 관세를 광범위하게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율을 높이고, 적용 품목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1단계 조치인 관세는 15일 동부시간 기준 0시 1분 이후 소비 목적으로 반입되거나 출고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며,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수리 및 교체용 △연구개발용 △스타트업용 △소비자 기기용 △공공부문용 반도체 등은 관세를 면제받는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부과 예고'만 이어져

시장은 이전부터 수없이 언급돼 오던 반도체 관세가 예고와는 다른 수준으로 현실화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6일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가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약속한 기업들에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달 15일에도 “다음 주 반도체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며 재차 업계에 압박을 가했으나, 실제 관세가 매겨지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6일에도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지 않는 기업의 반도체 수입품에 “꽤나 상당한(fairly substantial)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백악관에서 열린 정보통신(IT) 업계와의 만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에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정확한 시점이나 세율은 밝히지 않겠지만 꽤 상당한 규모의 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에 이미 들어와 있거나, 공장을 짓고 있거나, 들어올 계획을 세운 기업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같은 달 26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량과 동일한 수량의 반도체를 자국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1:1’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제조 기업들을 겨냥해 미국 내 생산을 늘리지 않는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르면 반도체를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고객사는 이와 동일한 물량의 반도체를 미국 내 생산 제품으로 확보해야 하며, 해당 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들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고, 100%로 예고돼 있던 관세율은 25%까지 미끄러졌다. 관세 부과가 미뤄지는 사이 다수의 기업이 현지 투자를 결정하자, 자국 내 생산 확대라는 목표를 이룬 트럼프 대통령이 노선을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 불신" 부정적 인식 확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빌미로 글로벌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신뢰는 눈에 띄게 훼손돼 가고 있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현안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퓨 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 24개국 국민의 34%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2018년 실시됐던 지난 조사보다 호감도가 10% 이상 떨어진 국가도 크게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한국(-16%)을 비롯해 멕시코(-32%), 스웨덴(-28%), 폴란드(-22%), 캐나다(-20%), 독일(-16%), 일본(-15%) 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인 국가도 다수였다. 특히 캐나다(77%), 네덜란드(77%), 프랑스(78%), 독일(81%), 스웨덴(85%), 튀르키예 국민(80%), 멕시코(91%) 등에서 해당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를 불신하는 핵심 원인으로는 국제 문제를 다루는 리더십이 꼽혔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국가는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선 헝가리(53%), 인도(52%), 이스라엘(69%) 등 일부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공통으로 나타난 이미지는 ‘오만하다’(80%), ‘강한 리더’(67%), ‘위험하다’(65%) 등이었다. 해외 원조 삭감, 동맹국에 대한 관세 부과, 유학생 제한 등 강경한 정책 노선과 굳건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사상이 이 같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액시오스는 “트럼프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도 여전히 ​​트럼프는 ‘강력한’ 리더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