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부품 부족에 정비 체계 과부하
조달 후 관리·보수 단계 반복적 실패
실전 투입 제약, 전투력 저하 불가피

미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 F-35 전투기가 기술적 완성도와는 별개로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실패한 모습이다. 운용 현장에서는 정비 지연과 예비 부품 수급 차질이 겹치고, 계약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절차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제 투입 가능한 전력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의 무기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다른 국가들의 무기 운용 사례가 함께 비교되면서 각국 군사력 평가의 기준을 둘러싼 논의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관리·감독 체계 부실 드러나

1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가 인용한 미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기준 미군이 보유한 F-35의 임무 가능률은 평균 50%에 그쳤다. 이는 당시 미 국방부가 제시한 최소 성과 기준보다 17%p 낮은 수치로, F-35 두 대 중 한 대는 사실상 격납고에 방치됐음을 의미한다. 감사관실은 “관리 실패가 기술적 결함과 분리되지 않으면서 운용 전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가용률 저하의 원인을 기체 성능이 아닌 운용·유지 단계에서 찾았다. 정비 부대가 필요한 부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상 기체에서 부품을 떼어 고장 기체를 살리는, 이른바 ‘동족포식’ 관행이 상시화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관행은 단기적으로 가동률 유지를 가능하게 했지만, 전체 전력의 장기적 운용 가능성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부품 수급 지연이 누적되면서 정비 대기 시간은 길어졌고, 출격 가능 전력의 순환 구조도 막혔다. 결국 F-35 가용률이 절반 수준에 머문 것은 단일 결함이나 일시적 차질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게 감사관실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도 꼬집었다. 유지·보수 계약이 가동률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으면서 성과가 저조해도 계약 구조상 실질적인 제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감사관실은 “국방부가 계약자 성과를 충분히 감독하지 않았고, 저조한 성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는 운용 지표 악화가 확인되는 상황에서도 기존 계약 방식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을 뜻한다. 실제로 2024 회계연도까지 미 국방부가 F-35 제조사 록히드마틴에 지급한 금액은 누적 170억 달러(약 25조원)에 달한다. 

총사업비 2조 달러(약 2,940조원)가 투입된 F-35 프로그램은 미 국방부 조달 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간 부문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실제 전력 운용 단계에서 확인된 임무 가능률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제조사에 대한 대규모 지급이 지속되는 동안 전투기 가동 상태는 개선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일정 수준의 가동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첨단 사양과 설계 개념이 전력 운용에서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번 감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국방비 투입-실제 운용 상태 괴리

미군의 무기 관리 부실 논란은 비단 F-35에 국한하지 않는다. 지난해 8월 일본 요코스카항에 정박 중이던 줌왈트급 스텔스 구축함인 마이클 먼수어함(DDG-1001)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본의 군사 전문 인플루언서 무라타 미치야가 소셜미디어 엑스(X)에 공유한 사진에서 해당 함정은 외벽 곳곳의 도장재가 벗겨져 너덜너덜한 상태를 보였고, 부식 때문에 생긴 듯한 구멍도 여러 개 발견됐다. 심지어 일부 구멍에서는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확인됐다. 마이클 먼수어함은 2019년 취역한 최신 전력에 속하지만, 외형 상태만 놓고 보면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모습이었다.

줌왈트급 구축함은 당초 32척 건조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예산 문제와 임무 변경으로 3척만 제작됐다. 이 과정에서 핵심 무장으로 설계된 155㎜ 함포는 탄약 단가 급등으로 인해 실제 운용이 중단됐고, 결과적으로 발사 가능한 탄약이 없는 상태로 유지됐다. 함정 한 척당 제작비가 90억 달러(약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고가 전력임에도 주요 무장의 운용 제약과 외형 손상 문제를 떨쳐내지 못한 셈이다. 미 해군은 외관 손상이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은밀성과 유지 상태를 중시하는 스텔스 함정의 특성 탓에 우려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항공 전력에서도 유사한 관리·품질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2023년 11월 일본 야쿠시마 해상에서 발생한 미군 오스프리기 추락 사고에서는 부품 제조에 사용된 금속의 취약성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당시 사고로 8명의 승조원이 사망했고, 미군은 즉시 오스프리 전 기종 약 400대에 대해 한시적 운항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프로프로터 기어박스와 관련된 결함 이력이 대거 나타났다. 엔진의 추진력을 기체의 양쪽 날개와 축에 전달해서 마스트와 회전 날개를 움직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프로터 기어박스는 오스프리 기종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사고 이전 10년 동안 분리 수리를 받은 프로프로터 기어박스는 609건으로 집계됐고, 5년 사이 보고된 관련 사고 또한 60건에 달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결함에도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지시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는 미군의 무기 체계 조달 이후 관리 단계에서 반복되는 실패 양상을 선명히 보여준다. 부품 수명 관리의 정확성과 정비 인력 및 일정의 통제력, 위험 정보의 상향 공유 속도가 느슨해질수록 군의 전력 가치는 빠르게 감소한다. 국방비 지출 규모가 확대돼도 운용 단계의 관리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전투력은 제한되는 식이다. 

성능 불량 vs. 유지 불능 

베네수엘라의 사례 역시 실전 환경에서 무기 자체의 성능과 신뢰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전형으로 평가된다. 지난 수년간 베네수엘라 정부는 중국산 방공 장비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중남미에서 가장 현대적인 방공 체계를 구축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3일 새벽 미군이 수도 카라카스를 기습적으로 타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과정에서 베네수엘라의 방공 체계는 유의미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이 ‘반스텔스(Anti-Stealth)’ 능력을 갖췄다고 선전한 장비들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는 탐지·경보·요격 등 어느 단계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산 무기 품질과 관리 수준을 둘러싼 문제점은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도 확인된다. 2023년 미국 공군대학 산하 중국우주항공연구소가 발간한 255쪽 분량의 중국 로켓군 보고서에는 “일부 탄도 미사일에 연료 대신 물이 장전돼 있었고, 미사일 사일로 외부 덮개에 결함이 있어 발사 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소는 “장비의 생산과 검수, 보관, 관리 단계 전반에서 품질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짚으며 “무기 개발 단계의 기술 수준과 별개로 운용 이전 단계에서 이미 전력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 무기 체계에서는 성능 자체의 근본적 결함보다는 유지·정비 부담과 운용 비용이 전력 투입을 제약하는 문제가 두드러진다. 첨단 전투기와 함정은 설계 목표와 시험 평가 단계에서 일정 수준의 성능을 입증했지만, 실전 배치 이후 장기간 운용 과정에서 안정적인 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복잡한 정비 절차와 높은 유지 비용, 예비 부품 수급 지연이 누적되며 가용 전력 산정이 불안정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유 전력의 숫자와 실제 투입 가능한 전력 사이에 간극을 낳았고, 종국에는 작전 계획과 전력 운용 전반을 억누르는 형세다. 

이처럼 각국의 전력 상실 경로는 다르지만, 시사점은 동일하다. 무기 자체의 성능이 실전에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성능을 갖췄더라도 지속적인 운용이 어려운 경우 역시 전투력 저하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최근의 사례들은 각국 군사력 평가의 기준이 단일 무기 성능이나 제원 중심에서 ‘실제 작전 환경에서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투입·유지될 수 있는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 군사력의 경쟁력은 장비의 우수성보다 운용의 지속 가능성에 의해 좌우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