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다시 빨간불, 소비증가율 3년 4개월만에 최저
부동산 회복도 요원, 경기 부진 심화 시 정책 지원 필요성
부채 의존 성장모델 균열 속 부양 정책 효력 의문

회복 조짐을 보이던 중국 경제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소비·생산·투자가 동시에 꺾이며 1분기 회복 기대감이 한 달 만에 급속히 식어붙었다. 시장은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등 대규모 경기 부양 카드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유동성 부족보다 소비·투자 심리 붕괴에 있다. 수십 년간 부채와 부동산 개발에 의존해 유지해 온 성장 모델의 후유증이 누적되면서 중국 경제는 ‘돈을 풀수록 부채만 더 쌓이는’ 장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함정으로 빨려드는 양상이다.

소매판매 증가율 0.2% 그쳐 내수 사실상 정체, 부동산 투자도 13.7% 급감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4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부동산 투자 등 핵심 경제 지표가 일제히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 가계의 소비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소매판매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0.2%까지 추락한 점이다. 3월 1.7%보다 크게 낮아졌고, 시장 전망치인 2%와도 차이가 컸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2022년 12월(-1.8%)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는 데 그쳤다. 3월 증가율 5.7%에서 크게 둔화했고, 전문가들이 예상한 시장 전망치 6%도 한참 밑돌았다. 2023년 7월(3.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기도 하다. 전월 대비로도 0.05% 늘어 사실상 정체에 가까웠다. 산업생산 둔화는 이란 전쟁이 야기한 에너지 충격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 불안이 원가 부담을 키웠지만 내수 수요가 약해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판매 가격에 전가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4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7% 감소했다. 헝다 사태 이후 이어진 부동산 구조조정 충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전체 고정자산 투자도 1.6% 줄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올 1분기 동안 1.7% 증가하며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산업 부문 별로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같은 기간 각각 10.1%, 2.5% 증가한 반면 3차 산업 투자액은 4.2%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내수 쇼크' 여파로 받아들이고 있다. 올 1분기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고, 올 1~2월 산업생산은 6.3%, 3월은 5.7% 증가해 탄탄한 제조업 경기가 확인돼서다. 하지만 4월 데이터를 보면 1분기 모멘텀이 2분기 들어 약해지고 있다는 초기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특히 투자 둔화는 민간 부문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중국 정부에 고민을 안긴다. 올 1~4월 민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부동산을 제외해도 1.9% 줄었다. 중국 정부가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고기술산업, 항공·우주 장비 제조업 관련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中 부동산 회복세에도 가계대출 위축, 소득불안에 레버리지 축소

중국 경제의 가장 깊은 균열은 가격 기대의 약화에서 비롯된다. 생산자물가는 장기간 하락 압력을 받아왔고, 소비자물가도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흐름을 이어왔다. 최근 중동발 에너지 충격으로 생산자물가가 일시 반등했지만, 내수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은 경기 회복 신호보다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디플레이션 심리는 소비자의 지출 방식을 바꾼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일부 온기를 되찾는 와중임에도 가계 신용지표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중국 최대 도시) 신축 주택 판매가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고, 중고 주택(구축) 판매가는 0.4% 올랐다. 4월 중국 주택 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민은행 발표 자료를 보면 4월 위안화 대출 잔액은 100억 위안(약 2조2,000억원) 순감소해 이례적인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달 가계 대출 감소 규모는 7,869억 위안(약 174조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653억 위안(약 58조6,000억원) 더 줄어든 수준이다. 단기 대출 4,462억 위안(약 98조6,000억원), 중장기 대출 3,408억 위안(약 75조3,000억원)이 각각 빠지면서 소비자금융과 주택담보대출 양쪽 모두 수요 위축이 확인됐다.

이렇듯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 부족이다. 공급 능력은 여전히 강하지만 소비와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가통계국도 "국내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결국 중국 정부가 다시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 카드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당초 시장은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 등의 예측대로 인민은행이 마진 방어를 위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봤으나, 이번 4월 지표 쇼크로 인해 셈법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인민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전격 인하하거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추가로 낮춰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빅 카드'를 던지는 식이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중국, 정부·기업·가계 합산 총부채 300% 돌파

하지만 돈만 푼다고 내수가 살아나는 건 아니다. 가계 안전망 확충, 연금·의료·사회보장 개혁, 지방 재정 구조조정, 민간 부문 신뢰 회복 등이 촘촘히 맞물려야 가능한 일이다. 생산성·혁신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도 필요하다. 기업이 돈을 벌고, 그 돈이 가계로 퍼져야 내수가 회복된다. 무엇보다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수십 년간 부채를 동원해 쌓아 올린 성장 모델과 부동산 거품의 붕괴에 있다. 대규모 개발과 차입에 의존했던 자산 가치의 거품이 걷히면서 과도하게 누적된 부채가 고스란히 실물 경제 부실로 치환된 상황이다.

중국의 정부·기업·가계부채를 모두 합산한 총부채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GDP보다 3배가 넘는 302.3%에 달한다.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 국가금융발전실험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40%대를 이어가던 총부채 비율은 2020년 270%대로 뛰어 올랐고 2024년 말에는 287.1%를 기록하며 300%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런 속도라면 2025년 연간 기준으로도 중국의 총부채 비율(GDP 대비)은 300%를 웃돈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기준으로 중국의 총부채 비율이 300%를 상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중국의 총부채 잔액은 400조 위안(약 8경8,000조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중국 총부채 비율의 가파른 오름세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우선 중국 정부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게 주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은 2018년부터 10년 기한으로 숨겨진 부채 청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며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자 중앙정부의 재정의 부채를 늘리는 대신 지방정부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택했다. 중국의 정부 부문 부채비율 상승이 두드러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채의 경우 중앙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금융’(정부 관리·감독 범위 밖의 비제도권 금융)를 해소하라고 지시하면서 지방정부들이 지방정부조달기구(LGFV) 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발행을 서두른 점이 한몫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 당국이 그림자 금융에 따른 금융 환경 불안을 해소하라는 특명을 내리면서 지방채 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정부 LGFV 부채는 8조4,000억 달러(1경2,6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이 공식 보고한 2조 달러(약 3,005조원)보다 4배나 높은 수치다. 중국의 실질 부채 부담은 공식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은 단기 지표는 떠받칠 수 있어도 중장기 부담을 확대할 공산이 크다. 기초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감행되는 무리한 경기 부양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적 카드만 소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부채를 늘릴수록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까지 올린다는 점이다. 공공 부채를 줄이려면 경제 성장을 통한 세수 확대와 복지 지출 축소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