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업계 ‘실적 악화·생산 축소’ 시름
이사회 승인만으로 간이·소규모 합병 가능
상시화한 기활법, 산업 특성 고려는 과제로

중국의 과잉 공급 여파에 시름하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본격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기준을 완화해 석유화학 업종에 적용하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법 적용을 위한 과잉 공급 판단 기준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 또한 쏟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적 악화에 생산라인 멈춘 기업들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시흥시 한화오션 시흥 R&D캠퍼스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9일께 열릴 예정이었던 관계장관회의는 계엄 사태 등으로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에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 공급에 직면한 업종에 대해 완화된 기활법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거 기활법에서는 장기 10년, 단기 3년 실적을 기준으로 과잉 공급 업종을 판단했는데, 올해 8월부터는 과거 20개 분기 및 최근 4개 분기를 비교하는 방식을 추가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 속도를 높인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완화된 기활법을 적용하면 간이 합병이나 소규모 합병 시 주주총회 의결이 아니라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능하고, 기업 간 보유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를 주식 처분 시점까지 늦출 수 있다.

이번 방안은 경영난에 시달리며 대규모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하는 기업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LG화학은 알코올을 생산하는 나주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롯데케미칼도 여수 제2공장의 일부 라인을 멈췄다. 이들 기업의 실적도 악화일로다. LG화학의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은 370억원 적자로 기록됐으며, 같은 기간 롯데케미칼은 무려 6,600억의 적자를 떠안았다. 유일하게 금호석유화학이 2,628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전년(3,238억원)보다 18% 넘게 줄어든 수준이다.

이 같은 실적 악화의 배경으로는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의 심화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은 그간 국가 주도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계속해 왔다. 특히 나프타,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범용 소재의 자급률은 100%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 석유화학 업계에는 견디기 어려운 악재일 수밖에 없다. 거대한 중국 시장이 사라진 것은 물론,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범용 소재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판단 기준 등 재정비 필요성 대두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 우리 석유화학 기업이 기활법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과잉공급 판단 기준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16년 처음 도입된 기활법은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재편을 추진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세제, 자금, 연구·개발(R&D), 고용 안정 등을 일괄 지원해 ‘원샷법’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문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해당 산업이 과잉 공급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업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생산시설 가동률과 재고율, 고용 대비 서비스 생산지수, 가격·비용 변화율, 기타 업종별 지표 등에서도 2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일괄적 지표의 사용이 법의 실효성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수반되는 자본 및 기술집약형 장치산업인 동시에 유가변동과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일반적인 제조업 활용 지표인 가동률, 재고율, 비용 변화율 등을 과잉 공급 지표로 일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와 관련해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 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활법의 혜택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잉 공급의 판단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며 “산업별 특성이 반영된 과잉 공급 지표의 활용은 사업 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과잉 공급 업종 증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활법 상시화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

기활법은 애초 3년짜리 한시법으로 시작했다. 이후 2019년 한 차례 개정을 통해 5년간 연장돼 올 8월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정부는 산업계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제정된 해당 법이 한시법으로 시작된 탓에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를 상시화하기 위해 애써 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 말 ‘기업주도 혁신 활성화를 위한 기활법 개정 등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산업부는 기활법 상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고, 상시화에 대한 제약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9월 발의돼 3년 넘게 국회에 계류하던 기활법 상시화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법 적용 대상을 기존 산업위기지역 대응·신산업 진출 등에서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목적의 사업 재편까지 확대했다. 간이합병 시 절차 간소화 등 일부에만 적용되던 상법·공정거래법 특례 범위는 모든 사업재편으로 넓어졌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됐고,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활법 시행 8년이 지난 올해 9월 말 기준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은 500개사를 넘어섰으며, 일자리 2만5,000여 개와 신규 투자 38조원 창출 등 성과를 거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신(新)기활법 시행, 9월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개소 및 지역은행과의 금융협력 체결 등 지원체계 보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과 산업 구조의 신속한 재편을 한층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존도 낮춰라" 美, 中 태양광 소재 관세 인상
'슈퍼 301조' 앞세워 중국 정부 보조금 지급 견제
전기차·반도체·철강 등에도 대규모 관세 부과

미국이 중국의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소재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보복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 中에 재차 '관세 폭탄'

1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텅스텐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모듈의 기초 원자재며, 태양광 웨이퍼는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이다. 텅스텐은 실리콘 웨이퍼를 절단하는 데 사용되며 무기, 컴퓨터 칩 등에도 활용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계획은 자국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중국의 저가 공세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FT는 “새로운 관세는 에너지 안보와 기술에서 중요한 소재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미국의 불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통상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치

이번 관세 인상은 수개월 전부터 예고된 조치다. 지난 9월 USTR은 통상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기존의 관세 인상 조치를 일부 수정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당시 USTR이 제시한 관세율은 △폴리실리콘, 실리콘 웨이퍼 50% △미가공 텅스텐 및 텅스텐바, 플레이트, 막대, 시트, 호일 등 텅스텐 가공품 25% 등이다. 당시 고시됐던 관세율이 이번 관세 부과 방안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관세 인상 조치의 근거가 된 통상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무역법 301조는 1988년 미국 의회가 종합무역법안을 제정하면서 한층 강화됐고, 강화된 규정은 '슈퍼 301조'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통상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내세웠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중국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라며 "중국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장을 장악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장벽

미국의 이 같은 시각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대중국 관세 인상 사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 5월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올해 안에 기존(25%)의 4배인 100%로 인상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백악관은 자동차·가전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구형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0~7.5%에서 25%로,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및 주요 광물은 7.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당시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지식재산권 절도 및 기술 강탈 등 불공정하고 비(非)시장적인 관행을 유지해 왔다”며 “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최첨단 기술과 기반 시설, 에너지 분야에 필요한 핵심 제품의 90% 가까이를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위협하고, 미국의 공급망과 경제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며 “중국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관세 인상)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관세 인상 조치는 지난 9월 27일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미 투자 독려 나선 트럼프 당선인
줄어드는 대미 FDI에 신속한 인허가 내세워
규제 완화로 캐나다·멕시코 투자 수요 흡수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를 투자하는 개인 혹은 기업에 신속한 사업 승인과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최근 감소하고 있는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장벽' 정책 역시 미국 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고액 투자자 규제 완화 시사

1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어떤 개인이든 기업이든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인허가를 ‘완전히 신속하게(fully expedited)’ 받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모든 환경 허가가 포함되지만, 결코 환경 분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투자자들의 가장 까다로운 불만 중 하나를 해결해 주겠다는 신호로,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세액 공제와 보조금 대신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반영한 것”이라며 “미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커다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CNBC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다만 FT와 CNBC는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이 보장되는지, ‘완전히 신속한 승인과 허가’를 위해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완화할 것인지, 또 10억 달러 투자 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FT는 “10억 달러를 하한선으로 정하면 그 이하의 투자를 제외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즉 소규모와 중규모 프로젝트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

인접국 투자 수요 흡수 전략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 등으로 향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미국 역내로 유인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트럼프 당선인은 글로벌 기업들의 '우회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한 캐나다·멕시코에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기업들에 관세 부담을 안겨주고, 미국 역내 규제를 완화해 투자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현시점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은 무관세가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로 묶여 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2018년 9월 30일 타결된 것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맺은 이들 국가에서 생산 기지를 확충하며 일종의 '관세 장벽 우회로'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이들 국가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1월 20일(대통령 취임일)에 나의 첫 번째 행정명령의 하나로 미국으로 오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이 될 경우, 글로벌 기업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투자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미국 역내 투자만이 '최선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美 FDI 감소 추세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내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최근 들어 대미 FDI 금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대미 신규 FDI 금액은 2015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22년 미국으로 유입된 신규 FDI 금액은 1,775억 달러(약 254조1,570억원, GDP의 0.7%)로, 2014~2021년 평균치인 2,988억 달러(약 427조8,400억원, GDP의 1.5%)를 크게 밑돈다.

FDI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한 중국의 투자 감소가 지목된다. 미국 정계가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며 중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 전반이 축소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많은 미국 정치인은 중국 기업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중국은 군사·외교적으로 미국의 적일 뿐만 아니라 기술, 산업, 무역에서도 적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기술·산업적 우위는 언제나 글로벌 파워의 가늠자"라며 미국의 외교 정책은 상업, 무역, 기술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공화 양당 합동 중국문제위원회 역시 중국이 개발한 기술이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보급되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국의 적극적인 견제가 이어짐에 따라 중국의 대미 투자액도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 경제분석국 자료에 따르면 자산 인수, 창업, 사업 확장 등을 포함한 중국의 대미 투자액은 2017년 630억 달러(약 90조2,170억원)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23년 440억 달러(약 63조90억원)까지 줄었다.

올해 역대급 청약시장 양극화
강남 3구 수요, 공급량 넘어서
지방 경쟁률은 11년래 최저 수준

올해 부동산 청약시장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일반청약 기준 역대 최고인 40만 건에 육박하는 청약이 몰리며 평균 청약 경쟁률 기록을 경신한 반면, 지방 청약시장 경쟁률은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이 내년에는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남 3구, 올해 1,409가구 분양 '역대 최고'

12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지난 5일 기준) 강남 3구에는 일반공급(특별공급 제외)으로 총 1,409가구가 분양됐다. 이에 대한 1순위 청약은 총 39만4,137건으로 평균 청약 경쟁률이 279.73대 1을 기록했다. 청약 경쟁률과 1순위 청약자 수 모두 부동산R114가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이에 반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청약 경쟁률은 6.29대 1로 2013년(2.11대 1)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6만295가구가 공급된 지방의 일반분양 1순위 청약 건수는 37만9,168건으로 이 역시 2013년 이후 최저치다. 이런 극명한 대비는 청약시장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올해 강남권에서는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들이 잇따라 등장하며 청약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당첨되면 2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로 주목받았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일반공급 178가구 모집에 10만 명 가까이 접수하며 단순 평균 경쟁률 527대 1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에서 네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도 등장했다. 지난 10월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일반공급 37가구 모집에 3만7,946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서울 분양 역사상 최고 기록인 1,025대 1의 경쟁률을 달성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로 정국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에도 서울 주요 지역 청약시장 열기는 식지 않는 분위기다.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는 지난 10일 1순위 청약에 3만5,000명 가까이 몰려들며 482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만점 받아도 강남 '로또 청약' 탈락

로또 청약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도 심화하고 있다. 최근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의 3.3㎡(평)당 분양가는 7,209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 가운데 역대 최고가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22억~25억원 수준으로 인근의 ‘청담 자이’ 전용 82㎡가 지난 6월 32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청담르엘은 실거주 의무도 없어 분양 전부터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곳이다.

지난달까지 강남권에서 분양한 메이플자이(강남구·2월 분양)·래미안원펜타스(서초구·7월)·래미안레벤투스(강남구·8월)·디에이치방배(서초구·8월) 등 4개 단지의 평균 당첨 가점은 73.1점으로 집계됐다. 최저 가점 평균은 71.9점으로, 15년 무주택 4인 가구 만점자(69점)조차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7월 말 기준) 655명 중 5인 이상의 대가족이어야 나올 수 있는 ‘70점 이상’ 가점은 220명(33.6%)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 3구 당첨자를 보면 70점 이상 가점 비중이 83%에 달했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1~2인 가구의 비중이 매년 폭증한다던데, 5인 이상 대가족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강남 청약은 대가족 선발대회냐”는 식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아울러 “가족들이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는 의심의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다.

심지어 7인 가구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청약 만점인 84점 당첨도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전국 민간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5명 이상(7인 가구 이상)인 경우가 총 3,536건에 달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380건에 육박했다. 이에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선 부모나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등을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편법 동원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는 총 1,116건이었다. 이 중 위장 전입으로 적발된 사례가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 1채면 강북 5채 산다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자 전국 아파트 가격 상위 20%의 평균이 하위 20% 평균의 10배를 넘어서는 현상도 포착된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시계열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10.93으로, 역대 최대 격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5분위 배율은 주택가격 상위 20%평균(5분위)을 하위 20% 평균(1분위)으로 나눈 값으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2월 10.3에서 올해 7월 10.5, 지난 10월 10.85로 꾸준히 올랐다. 지난달에는 전국 아파트 1분위 평균이 1억1,672만원, 5분위 평균이 12억7,623만원이었다. 상위 20% 아파트 1채 가격으로 하위 20% 아파트를 평균 11채 정도 살 수 있는 셈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값의 5분위 배율 또한 5.5로, 2008년 12월 통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아파트 1분위 평균은 4억9,061만원인 데 비해, 5분위 평균은 26억8,774만원이었다. 반면 지방 아파트는 아파트값 하락 여파로 지난달 전국 기준 1분위 평균가는 1억1,672만원, 5분위 평균가는 12억7,623만원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지난달 5분위 배율이 7.4였다. 2023년 4월 이래로 꾸준히 오르는 모양새다. 지난달 전국 1분위 아파트의 전세 평균 가격은 8,881만원인 반면, 전국 5분위는 6억6,095만원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5분위 배율은 4.3인 데 반해, 지방 아파트의 5분위 배율은 6.1로 격차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분기 기준 전국의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Price Income Ratio)은 중간 수준인 3분위를 기준으로 4.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분기 4.7을 기준으로 3분기 들어 하락한 것이다. 서울의 경우 3분위의 올해 3분기 PIR은 9.8이다. 분기 PIR은 주택 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중산층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중간 가격 수준의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