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내수 침체 장기화한 중국
특별국채 발행 등 유동성 확대 선언
재정정책 ‘한층 적극’ 기조 채택

중국 국채 금리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한 상황 속 중국 당국의 유동성 확대 선언이 금리 인하를 부추긴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통화 공급과 재정 지출을 동시에 확대하는 준(準)양적완화 기조를 선언하며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각국의 양적완화가 부작용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난 전례가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유동성 확대, 국채금리 하방 압력으로

18일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중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날 연 1.735%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7일 2.612%를 기록한 10년물 금리는 이후 꾸준히 하락해 이달 3일 2% 아래로 내려왔고, 불과 2주 만에 1.7% 선 붕괴마저 목전에 두고 있다. 앞서 16일에는 1.72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채 금리 급락의 배경에는 중국 당국이 발표한 경제 지표의 부진이 깔려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소매판매는 4조3,763억 위안(약 862조3,9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늘었다. 이는 10월(4.8%)보다 한참 낮고,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각각 전망한 4.6%, 5.0%와 비교해도 상당 폭을 밑도는 수치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여러 유형의 소매점 판매량을 수치화한 것으로, 내수 경기의 가늠자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4% 감소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11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0.5% 하락에서 0.1% 하락으로 둔화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중국 내 70개 주요 도시의 11월 신규 주택가격도 전월에 비해 0.2% 하락, 17개월 만에 가장 작은 하락 폭을 나타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와 취득세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연이어 내놨다. 지난 9일에는 공산당 정치국회의를 열고 내수 시장 촉진의 중요성 강조했다. 푸링후이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안정 속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하면서도 “외부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내수가 침체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1~12일에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유동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당정은 “적절하고 완화한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적시에 금리를 인하해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사회 자금 조달 규모와 통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유동성 확대 계획은 국채금리 하방 압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토미 시에 싱가포르 OCBC 은행 아시아 거시경제팀장은 “중국 국채 가격 상승세(금리 하락세)는 지급준비율 인하에 대한 기대, 정부의 유동성 지원, 여전히 취약한 경제 펀더멘털 등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은 국채 매입 계획

이에 중국은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이 다가오는 가운데 고율 관세 등에 대비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공산당 지휘부는 최근 내년 경제 정책을 논의한 결과 통화정책의 경우 ‘안정’에서 ‘적절한 완화’로, 재정정책은 ‘적극’에서 ‘한층 적극’으로 기조를 바꾸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통화 공급과 재정 지출을 동시 확대하는 준양적완화에 해당한다. 시중에 통화를 방출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종국에는 침체에 빠진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중국이 통화정책에서 적절한 완화 기조를 내세운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해 경기 부양에 집중했던 2009~2010년 이후 처음이다.

향후 5년간 지방채무 해결에 10조 위안을 투입하기로 한 결정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연내 예정된 경제공작회의 토론을 거쳐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체화할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결국 시중에 현금을 대량 풀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인민은행에서 이를 사들이면서 돈을 푸는, 양적완화의 우회 방식인 셈이다.

흥국과 망국 사이, 양적완화

문제는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가까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故(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시행한 양적완화 정책은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경제성장 전략을 골자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1월부터 매월 13조 엔(약 121조6,700억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실시하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2%로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또 경제재생을 위한 긴급 예산으로 10조3,000억 엔(약 96조4,000억원)을 편성하는가 하면, 공공사업비를 15.6% 인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양적완화는 막대한 국가부채만 남긴 채 사실상 실패로 끝이 났다. 모타니 고스케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를 두고 “일본 경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망국 정책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2012~2023년 연평균 1.5% 증가에 그치며 물가 상승 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내수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채, 엔저의 폐해만 남긴 셈이다.

모타니 연구원은 “일본 GDP는 노다 요시히코 정권이었던 2012년 6조2,000억 달러(약 8,912조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하지만 아베 정권 말기인 2019년에 5조1,000억 달러로 20%가량 쪼그라들었고, 엔저가 가속한 2023년에는 4조2,000억 달러로 3분의 2 수준까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와 비교해 보면 연 3.6%의 마이너스 성장과 같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유동성 히든카드'로 부상한 롯데칠성음료 서초동 부지
롯데칠성 측 "당장의 부지 매각 없다"
2010년부터 진행된 재개발 논의도 성과 없어

롯데칠성음료가 최근 롯데그룹의 유동성 핵심 계열사로 부상하고 있다. 롯데칠성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부지가 유동성 위기를 잠재울 '핵심 카드'로 떠오르면서다. 다만 해당 부지의 재개발 논의는 2010년 개발계획안 제출 이후 10년 이상 정체 상태인 데다, 부지 매각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초동 부지'가 유동성 확보 카드?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칠성은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계열사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롯데칠성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부지가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 서초구 1322-1 일대에 위치한 4만3,438㎡ 규모의 땅으로, 과거 롯데칠성의 음료 공장이 들어섰던 곳이다. 이 부지의 장부가액은 4,000억원에 불과하지만, 시장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규모 부지라는 희소성을 고려해 예상 평가액을 4조원 수준으로 점치고 있다. 

해당 자산은 그동안 롯데칠성의 신용도를 지탱해 왔다. 국내 신용평가 3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는 롯데칠성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 수준으로 보고 있다. 롯데칠성이 보유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기반으로 수월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롯데칠성이 토지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현시점 170%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70%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롯데그룹이 롯데칠성의 서초동 부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최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해당 부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는 소식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다만 롯데칠성 측은 당장의 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상태다.

재개발 논의 수 차례 결렬돼

최근 들어서는 롯데그룹이 해당 부지의 재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시장 기대도 힘을 잃고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롯데그룹은 서울시에 서초동 부지의 개발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공공기여 확대, 개발 계획 내 민간 소유 부지 동시 개발 등을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서울시는 3차례(2010년 6월, 2013년 11월, 2014년 2월)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롯데그룹은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수정안 제출을 미뤘다.

이후 2015년 롯데자산개발은 해당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 제안서를 재차 서울시에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서초동 부지에 연면적 약 36만7,000㎡, 47층 규모의 도심 랜드마크 건물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종전 55층 수준이었던 계획 층수는 47층으로 낮췄으며, 개발 부지 규모는 3만7,266.6㎡(실사용 대지 3만2,212.48㎡)로 기존보다 약 6,100㎡ 확대했다.

롯데는 개발에 필요한 용적률을 확보(400%→800%)하기 위해 해당 부지의 지정용도를 현재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에 따르는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은 일부 기금 출자를 포함해 40.95%로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건물 층수와 인근 부지 공동 개발 등의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됐다.

롯데그룹은 여전히 '관망세'

두 차례의 개발 계획 무산 이후 진척이 없던 서초동 부지의 재개발 논의는 지난 2022년 3월 서울시의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통해 재차 힘을 얻었다. 서울시는 서초역에서부터 교대역을 거쳐 강남역에 이르는 서초대로 일대 59만6,277㎡를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을 토지 소유 현황에 따라 롯데칠성 부지(4만2,312㎡), 라이온미싱 부지(5,363㎡), 삼성 부지(5,305㎡) 등으로 세분화했다.

당시 롯데칠성 부지는 서울시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되며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서초동 부지의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도 해당 부지의 재개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크게 늘었고, 원자잿값 인상에 따른 부담도 상당한 상황"이라며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롯데그룹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러 중앙은행, 기준금리 200bp 인상 전망
11월 소비자물가 전년 대비 8.9%↑
노동력 부족·서방 규제 등으로 비용 치솟아

러시아 중앙은행(CBR)이 이번 주 대규모 금리 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루블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자, 기준금리를 끌어올려 물가 안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전문가들, 러시아 금리 인상 전망

17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경제 분석가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오는 20일 기준금리를 21%에서 23%로 2%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리암 피치 선임 신흥시장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러시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동월 대비 8.9%로 상승세가 가속했고, 향후 몇 개월간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대폭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해 내년 말에는 9.0%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기업들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앙은행이 물가와의 전쟁에서 지고 있고 금리를 다시 가파르게 인상해야만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포인트 인상을 예상하지만, 더 크게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저성장 최악 시나리오

현재 러시아의 기준금리(21%)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보다 높은 수준이다. 러시아 경기 침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적용한 결과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 서방의 제재로 인한 자금 유출과 루블화 가치 급락에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끌어올린 뒤 같은 해 9월까지 7.5%로 점차 낮춘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에서 16%로 인상한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들어 7월과 10월에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4%를 점점 더 크게 벗어나자 기준금리를 1년 반 만에 무려 13.5%포인트를 끌어올린 것이다.

중앙은행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하며 내놓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여름에 했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고, 기대인플레이션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수요 증가가 상품과 서비스 공급 확대 능력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 기업들 유동성 위기, 대금 회수도 비상등

실제로 러시아 경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속수무책인 상태다. 그중 장바구니 물가는 특히 심각하다. 러시아의 군사화로 인해 국방 부문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나머지 경제 부문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재들의 이탈과 최대 15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려는 계획으로 인해 가용 노동력이 쪼그라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할 여력이 없는 반면 생활필수품의 인플레이션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버터 가격이 너무 비싸져 버터 절도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기업들의 성장도 멈췄다. 높은 금리가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거시경제 분석 및 단기예측센터의 자료를 보면, 현재 러시아 기업 절반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최대 고용주기도 한 국영 독점 기업 러시아철도가 내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만 70억 달러(약 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러시아철도는 지난 10월 물동량이 1년 전과 비교해 9% 감소한 상황인데, 수요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가격을 10% 인상했다. 이에 러시아철도는 경영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내년 투자 계획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기업 간의 납품 대금 회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러시아 산업·기업인연맹(RSPP)은 회원사 36%가 올해 3분기에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14%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RSPP는 그 원인으로 높은 이자율을 지목했다. 이에 RSPP는 중앙은행과 정부에 현재의 통화정책을 조율해 달라는 이례적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기업의 지출액이 지난 10월, 이전 3개월 평균에 비해 2.9% 감소했다. 특히 교육, 건설, 석유 및 가스 생산과 같이 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문에서 경기 둔화가 두드러졌다. 유럽정책분석센터의 러시아 경제 전문가 알렉산더 콜얀드르는 “러시아에서 탄도 미사일을 만들지 않는 기업가라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中 분양 면적, 전년비·전월비 모두 증가
올해 신규 아파트 324만 채 인도
"부동산 시장의 적극적인 변화 시작"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각종 부양 조치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주택건설부 차관 "부동산 시장 상황 개선됐다"

18일 중국 팽배신문에 따르면 중국 주택건설부 둥젠궈(董建國) 부부장(차관)은 14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에서 열린 '2024~2025 중국경제 연례회의'에서 "11월 말 324만 채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고객에게 인도했다"며 "시장 상황이 분명 개선됐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주택건설부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함께 부동산 대출 협조기구를 만들어 규정에 맞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을 서둘러 왔다. 그 결과 화이트 리스트(적격) 부동산 프로젝트 대출 심사 통과 금액이 11월 말 3조6,000억 위안(약 710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둥 부부장은 "일련의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올해 4분기 들어 나타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적극적인 변화는 일련의 부양책이 효과를 내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최근 끝난 중앙경제공작회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시장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국 경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정위원회의 한원슈(韓文秀) 판공실 주임(장관)도 연설을 통해 "중국 경제는 외부 압력과 내부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중점 분야의 리스크 해소가 질서 있게 진행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주임은 또 "올해 2분기와 3분기 중국 경제 운행에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출현했으나 지난 9월 26일 중국 중앙정치국이 과감하게 일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믿음을 주었고 경제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월 이래 중국 부동산 시장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신호를 보냈고 지방정부 채무와 중소은행 리스크도 질서 있는 통제 조치로 풀리기 시작했다"며 "지속적인 리스크 해소 노력과 각종 부양책은 중국 경제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규 주택 가격 상승세, 긍정적 신호

실제 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 신호는 지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중국 부동산지수 시스템인 바이청(百城) 가격지수에 따르면 우량개선사업 진입에 힘입어 11월 전국 100개 도시의 신축주택 평균가격은 1만6,592위안/㎡으로 전월 대비 0.36%, 전년 동기 대비 2.40% 상승했다.

중고주택의 경우 가격교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중고주택 평균가격은 1만4,278위안/㎡으로 전월 대비 0.57% 내렸는데, 10월보다는 0.03%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로는 7.29% 하락했다. 이에 대해 중지연구원 쉬웨진(徐跃進) 연구부총감은 "11월 부동산 회사는 핵심 도시에서 비교적 빠른 시장 촉진 속도를 유지했으며 일부 고품질 개선 프로젝트가 시장에 진입해 신규 주택 가격의 구조적 상승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창원증권도 보고서에서 "집값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는 경로가 이미 나타났다"며 "일선 도시의 정책 조정은 수요측에 강력한 버팀목이 되고 집값 전망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나아가 2, 3선 도시를 방사해 집값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아 부동산 펀더멘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증시 훈풍에 소비심리도 '들썩'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이 기지개를 켜는 배경에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주식시장에 부는 훈풍이 중국인들의 지갑을 열게 해 부동산 투자심리까지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전문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상해종합지수는 9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신규 증권계좌 개설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A주 시장 순매수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회복세는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구매와 해외여행은 물론 부동산 투자까지 고려하고 있다. 정부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3개월 연속 상승했고, 10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투자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투자자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 서구에서는 대형 투자은행이나 뮤추얼펀드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지만, 중국에서는 일반 가정의 소액투자자들이 거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전업투자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로,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이다.

베이징의 미용실 운영자 우밍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회워수 500명이 넘는 위챗(WeChat) 투자그룹의 일원으로, 매장 운영 틈틈이 스마트폰 앱으로 주식거래를 하며 투자정보와 소비 트렌드를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개인투자자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이들의 투자심리가 전반적인 소비 분위기를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 속에서도 우려는 있다. 우선 정부 지원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시진핑 주석이 11월 정치국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이달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여전하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왕잉 전무는 실물경제와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는 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월 신규주택 가격 상승세에도 전문가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다.

보험 유지율, 선진국 대비 15~35%포인트 낮아
GA에도 '1,200%룰' 적용, 내년 1분기 내 최종 확정
기존 보험 해지 후 다른 보험 유도, 소비자 피해 양산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를 개편한다. 그간 보험설계사는 판매 수수료를 1~2년간 지급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최장 7년간 분할 지급 받게 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 계약을 맺도록 하는 '부당승환'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개혁회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논의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16일 개최하고,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개편안에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최대 7년까지 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사실상 선지급(1~2년)으로만 수수료가 지급돼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었다. 이에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간(잠정) 유지·관리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 등으로 별도 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됐던 1,200%룰을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한다.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했던 정착지원금(계약금) 또한 1,200%룰 한도에 포함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계약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해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를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한다. 이런 과도한 수수료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앞으로는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년 1분기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보험실적 노린 대형GA, 부당승환 3,500건 적발

이번 보험사 수수료 개편 방안은 보험설계사의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이 GA 부당승환계약을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위반 사례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올해 1월부터는 신용정보원을 통한 타 보험사 계약 정보 조회 시스템이 도입되고, GA 업계에서도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승환 계약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년여 사이 대형 GA에서 3,500건이 넘는 부당승환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다섯 곳의 대형 GA를 검사한 결과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규 계약을 모집하면서 3,502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설계사들은 기존 계약의 차이점, 중요 사항 등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설계사들이 소속 GA를 옮기면서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는 관행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봤다. 설계사가 실적 달성을 위해 새로운 보험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압박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실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9개의 GA가 경력 설계사 1만4,901명에게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2,590억원이었다. 설계사 한 명당 평균 1,738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셈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는 등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신계약으로 보험료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부당승환 계약으로 20억원 과징금도

지난달 25일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 배경에도 부당승환 계약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 판매) 채널을 통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비교 안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모집 조직이 114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아 부당승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당승환 계약 수입보험료의 최대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의 이번 수시검사를 통해 다른 보험사들도 삼성생명과 동일한 케이스의 부당승환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미래에셋생명 9억2,600만원 △한화생명 7억6,600만원 △동양생명 3억6,600만원 △신한라이프 1억9,200만원 △흥국생명 5,200만원 △iM라이프 1억1,200만원 △ABL생명 2,400만원 △푸본현대생명 1,1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