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분양가 ㎡당 1,428만원
인천·경기와 비교해도 2배 수준
건축 규제 강화에 추가 상승 전망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평)당 분양가가 4,720만원을 넘어서면서 1년 만에 38%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이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을 뒤덮은 부동산 거품이 한층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9월 이후 줄곧 오름세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1,42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420만3,000원) 대비 0.54% 오른 수준으로, 전년 동월(1,034만7,000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38.01% 오른 수치다. 3.3㎡당 값으로 환산하면 4,720만7,000원으로 전월(4,695만2,000원)과 비교해 25만5,000원 올랐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사비 인상에 따른 여파로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거듭해 왔다. 지난 5월과 8월에는 두 차례 소폭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내 반등해 결국 4,700만원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주택 가운데 상가와 오피스텔, 조합원 분양주택을 제외한 일반 분양주택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가격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3.3㎡당 분양가는 2,906만1,000원으로 전월 대비 0.20% 내렸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0.43% 올랐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3.3㎡당 분양가는 각각 1,864만1,000원과 2,133만6,000원으로 서울 평균 분양가의 절반 미만에 그쳤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3.3㎡당 1,972만6,000원으로 전월 대비 0.78% 올랐다. 또 기타 지방은 3.3㎡당 1,493만2,000원으로 0.06% 올랐다. 이들 모두 전월 동월 대비 각각 16.31% 2.00% 상승했다. 이를 반영한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1,907만8,000원으로 전월 대비 0.22% 상승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1.36% 올랐다.

서울에 집 사려면 급여 37.5% 대출 상환에 써야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가 유독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은 전국적 현상인데, 유독 특정 지역에서만 그 여파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거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택금융연구원에 의하면 올해 2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47.9로 전국 평균(61.1)을 크게 웃돈 것은 물론 인접한 경기(80.4)보다도 훨씬 높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란 중간 소득인 가구가 주택담보대출 표준 금리에 따른 대출을 받아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금리와 집값, 소득을 모두 고려한 수치로 단순히 소득 대비 집값을 나타내는 가격소득비율(PIR)보다 유의미한 지표로 판단된다.

해당 지수가 100이라면, 근로자가 주담대 상환액으로 소득의 약 25%를 부담한다는 뜻이다.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245.9를 찍은 후 단계적 하락했지만, 여전히 150 선에 머물고 있다. 서울에 집을 장만한 근로자들이 급여의 37.5%가량을 대출 상환에 쏟아붓고 있다는 의미다.

분양가 상승 불가피, 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도

문제는 부동산 가격 거품이 향후 더 부풀 수도 있다는 점이다.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오름세를 거듭 중인 데다, 각종 건축 규제까지 강화되며 분양가 상승을 암시한 탓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는 129.76으로 전월 대비 0.79% 올랐다. 지난해(128.33)와 비교해서는 1.11%, 2022년(124.21)과 비교해서는 4.46% 증가한 것으로, 오름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동성 증가, 환율 급등, 자원 외교주의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갈등 심화 등 갈수록 늘어나는 국제정세 불안은 원자재 가격의 주된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세 강화도 공사비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에는 각종 시공 기준까지 높아지면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대표적 시공 기준 상향으로는 내년 6월부터 30가구 이상 단지에 의무화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건물을 지을 때 단열·환기 성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정도를 총 5단계로 평가한다.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소 등급인 5등급을 충족하려면 공사비는 기존 대비 26~3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새 건축 규제에 발맞추려면 그만큼 인력과 자재 투입을 늘려야 하고, 기술 개발을 위한 비용도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비 상승과 규제 추가 영향으로 내년에도 분양가를 더 올리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주택 공급 발목을 잡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적정한 수준의 규제와 더불어 인센티브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금리·시장 침체’ 이중고에 시름
경매 늘고, 거래량·금액은 하락세
부동산 시장 2차 하락 우려 커져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0년과 2021년 부동산 시장을 뒤덮었던 거품이 순식간에 가라앉은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 여파에 경제 전반이 휘청인 일본의 사례를 들며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임의경매 2년째 급증 추세

1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12월 수치는 집계되기 전이지만, 11월까지 누적으로도 이미 2013년(14만8,701건)에 근접한 모습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해당 물건을 경매에 부치는 것을 의미한다. 별도의 재판이 필요한 강제경매와 달리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 활용도가 높다.

오랜 시간 이어진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았던 2021년 6만6,248건, 2022년 6만5,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614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61% 치솟았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 늘었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주를 이루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이 같은 증가세를 주도했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8%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가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내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어 이런 증가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임의경매는 금리가 높을수록 신청 건수가 늘어나는 패턴을 보인다”며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해소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규 공급 쏟아지는데, 시장 떠나는 수요자들

경매시장에 쏟아지는 신규 물건 대비 격감한 응찰자 수도 이 같은 우려에 힘을 보탠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9월 전체 법원 경매 응찰자 수는 건당 평균 3.65명으로 작년 11월(3.4명)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로 범위를 좁혀도 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6.62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응찰자 수의 감소는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심리가 약화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 하락을 전망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월 3,743건, 11월 2,836건을 기록했고, 이달 13일까지 273건에 그쳤다. 신고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도 확연한 감소세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서 매매가격의 상승세도 주춤한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30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떨어졌다. 서울은 0.02% 상승했지만, 한 주 전에 비하면 상승 폭이 0.02%p 줄었다. 경매신청 건수부터 거래량, 매매가격까지 모든 지표가 부동산 시장의 2차 하락을 예견하고 있는 셈이다.

韓-日, 고령화·과잉 부채 ‘닮은 꼴’

일각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에서도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 일본은 부동산업 관련 기업 부채가 거품을 크게 조장했고, 1990년대 들어 그 거품이 꺼지면서 오랜 불황의 터널을 건너온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난해 말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예상도 무리는 아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한일 저성장 비교’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고령화, 과잉 부채,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분석했다. 고령화는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 2023년 기준 한국 출산율은 0.72로 일본(0.99)보다 낮다. 저성장을 유발하는 고령화 위험에 한국이 더 크게 노출됐다는 의미다.

과잉 부채에서도 한국은 일본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IBK기업은행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일본이 70%(1995년, 버블 정점)인 데 반해 한국은 104%(22년 기준)로 한국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은 경제 성숙기에 접어들면 인건비 증가 등으로 경쟁력이 저하한다는 특징이 있어 위기에 취약하다”고 봤다.

다만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가 일본과는 상이해 불황의 깊이나 구간이 상대적으로 좁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근거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첨단산업은 전체 수출의 35.7%로 일본의 2배 수준이다. 단순 제조업에 머물러 있던 일본과는 다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 또한 일본처럼 폭락이 오기는 어렵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전세제도의 활성화로 가격 하방 지지선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동산 대출 실행 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사전 규제가 들어간다는 점도 대출 부실이 사후에 터진 일본과 다른 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홍종학 조국혁신당 경제특보는 “PF 사업장, 건설회사, 금융회사의 옥석을 구분할 수 없다면 작은 충격에도 금융시장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며 “작은 문제를 감추려고 급급하다 큰 경제위기를 초래한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책당국은 점진적 구조조정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일시적 충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하고, 부실 건설사와 금융회사를 관리하면 대형 참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파세코,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 설정해 공정위 제재
양판점·온라인 대리점, 출고 가격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비교적 단가 낮은 '전속모델' 납품받아 고객 유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제품 제조·판매 업체 파세코에 대규모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리점들의 제품 판매 가격 할인을 막고, 최저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거래 종료 등을 통지했다는 혐의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파세코에 '과징금 철퇴'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해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파세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경우 공급 중단 및 제품 회수를 단행하겠다고 수차례 공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파세코는 대리점의 판매 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 3개 대리점에 공급 중단, 제품 회수, 거래 종료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물품 공급 중단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전 시장의 판매 구조

업계에서는 파세코를 둘러싼 잡음이 가전 시장 특유의 '판매 구조'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전 시장에서는 제조사의 출고가와 양판점·온라인 대리점의 판매가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며 "다수의 양판점과 온라인 대리점이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사가 책정한 가격이 곧바로 시장 가격이 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백화점과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LG전자 베스트샵 등 판매점들은 제품을 출고 가격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판매처별로 가격 조정이 다소 있지만 이마저도 출고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반면 양판점과 대리점은 백화점이나 판매점 대비 눈에 띄게 저렴한 가격으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며,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를 끌어모은다.

납품 제품에 차이 있어

이들 업체의 제품이 저렴한 이유는 가전 제조사들이 양판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의 요구에 따라 비교적 단가가 낮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백화점과 대리점에 납품되는 고사양 제품을 ‘전속모델’, 그 외 양판점과 홈쇼핑에 납품되는 제품을 ‘전용모델’이라고 지칭한다. 전용모델은 제조사가 양판점, 홈쇼핑 등 판매처의 요청에 따라 단가를 낮춰 공급하는 제품으로, 디자인, 기능, 재질 등에서 전속모델과 차이가 있다. 사양을 낮추는 대신 가격 경쟁력을 높인 제품인 셈이다. 

제조사들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저렴한 재질로 마감하거나 부가 기능을 줄여 전용모델의 단가를 낮춘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냉장고의 경우 내부 살균 청정 기능이 빼거나, LED(발광다이오드) 라이팅 등 부가적인 기능을 제외해서 단가를 낮춘다"며 "진공청소기의 경우 브러시 수가 줄기도 한다"고 짚었다. 이어 "전속제품과 전용제품에 차이를 둠으로써 제조사는 물량을, 양판점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업계의 '유통 질서'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양판점은 박리다매식 유통 구조를 채택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한다. 일례로 하이마트의 경우 전국 460여 개 매장을 본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사가 제조사로부터 대량의 가전제품을 직거래로 저렴하게 납품받은 뒤 전국 매장으로 보내 판매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하이마트는 소비자에게 출고 가격 대비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한국피자헛, 자율구조조정 불발 '회생 절차'
소송단 계좌 압류에 정상적 사업 불가
"점주 피해 최소화 위한 부득이한 결정"

한국피자헛(피자헛)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피자헛은 앞서 가맹점주들과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반환 판결로 인해 재정적 압박이 심화됐다. 이에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의 중재 아래 채권자들과의 합의를 모색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회생에 나서게 됐다.

법원, '한국피자헛' 회생 절차 개시 결정

16일 피자헛은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피자헛은 지난 한달간 자율구조조정(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의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했지만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ARS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회생제도에 돌입하기에 앞서 채권자와 기업이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협의하는 제도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이다. 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한국피자헛은 파산으로 가게 된다. 피자헛은 일단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16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도 받는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았다. 조사보고서는 내년 2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피자헛 측은 "ARS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의 중재 하에 채권자들과의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210억 가맹점 반환’ 판결에 경영난

피자헛의 기업회생 발단은 2020년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다.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이 점주들로부터 총수입의 6%를 고정수수료로 받으면서 별도의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상품, 원부재료 등의 가격에서 도매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본사가 남기는 '유통마진'인 셈이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자헛은 올해 9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점주들에게 취득한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자헛은 지난해 영업손실 45억원과 당기순손실 5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당이득금 반환까지 진행하게 되자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피자헛은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받은 후 2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피자헛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지난 9월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맹점 사업에 꼭 필요한 품목을 공급·관리하는 것은 가맹점주 영업을 위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 마진을 수취하는 것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단이 당사의 금융기관 계좌 등을 압류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을 포함해 당사를 믿고 피자헛 브랜드를 통해 생계를 이어 나가는 모든 가맹점주들과 당사의 사업계속을 위해서는 부득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의 주장과 달리, 당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소송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와 회생법원의 감독하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제 시행

피자헛이 소송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피하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차액가맹금 제도를 로열티 부과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방식은 가맹금 규모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필수물품 가격 인상 시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로열티 방식은 매출액에 비례해 배분한다. 로열티 방식의 수익 배분 구조가 차액가맹금 방식보다 투명하다는 것이다.

물론 본사들도 사정이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차액가맹금이 본사의 영업이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붙이는 마진에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본사가 경영 활동에 사용하는 재원이라는 것이다. 실제 대다수 프랜차이즈 본사는 코로나19 당시 어려운 가맹점들의 마케팅이나 점포관리를 지원하고 새로운 시스템도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차액가맹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의해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개선안은 마련된 상태다. 공정위는 이달 5일부터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는 필수품목의 내역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필수품목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필수품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문제는 필수품목 자체가 아니라 본사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을 얼마나 비싸게 받느냐여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美 정부, ATVM 의거해 블루오벌SK 대출 승인
14조원 수혈 기대, 누적 적자 부담 해소될까
"트럼프 집권 전에 끝내자" 전기차 대출 지원 줄줄이

미국 에너지부(DOE)가 SK온과 포드의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블루오벌SK에 대한 14조원 규모의 정책지원자금 대출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올해 2분기까지 10개 분기 적자를 기록하며 자금난에 빠졌던 SK온은 '활로'를 찾게 됐다. 업계는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차후 블루오벌SK의 미국 생산 기지 건설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블루오벌SK, 美 정책자금 차입 최종 승인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3일 블루오벌SK를 대상으로 한 96억3,000만 달러(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차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수준이다. 이번 금융 지원은 에너지부의 첨단기술차량제조(ATVM) 프로그램에 따라 이뤄졌다. ATVM은 자동차와 관련 부품 제조 사업에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07년 미국 에너지독립안보법에 따라 제정됐다.

블루오벌SK는 지난해 6월 ATVM 정책자금 차입의 조건부 승인을 얻었으며, 이후 기술력과 시장 영향력, 금융,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적격성 평가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대출 보증 금액은 전체 대출액의 절반인 48억1,652만 달러(약 6조9,200억원)며 이 중 절반은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온이, 나머지 절반은 포드가 보증을 선다.

SK온 자금난 해소 전망

업계는 이번 금융 지원에 따라 SK온의 자금난이 일부분 해소될 것이라 보고 있다. SK온은 출범 당시 SK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기대를 받았으나, 출범 이후 올해 2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내며 그룹의 '아픈 손가락'으로 전락한 상태다. 현시점 SK온이 창사 이후 기록한 누적 적자만 2조6,000억원에 달한다. 3분기에 241억원 흑자를 올리긴 했지만, 부채는 여전히 23조원에 달한다.

SK온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원인으로는 공격적 투자가 지목된다. SK온은 분사 이후 올해까지 시설 투자에 총 20조원에 달하는 거금을 쏟아부었으나, 미국과 헝가리 새 공장의 생산량 증대 지연, 수율(양품 비율) 개선 지연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개선에 실패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말부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본격화하며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량이 감소한 점도 SK온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번 정책지원자금 대출을 통해 SK온의 자금난이 해소될 경우, 블루오벌SK의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구축·가동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블루오벌SK는 켄터키 1, 2공장과 테네시 공장 등 총 3개의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순차 상업 가동(SOP)을 앞두고 있다. 공장 완공 시 생산 능력은 총 120GWh(기가와트시)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매년 대당 100kWh(킬로와트시)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를 약 12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바이든 정부, 전기차 지원에 속도

한편 미국 정부는 SK온 외에도 다수의 완성차 업체에 잇따라 대출 승인을 내주고 있다. 에너지부는 지난 2일 삼성SDI와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합작사인 스타플러스에너지에 75억4,000만 달러(약 10조5,000억원) 대출을 확정, 해당 법인의 인디애나주 리튬이온 배터리 및 모듈 공장 건립을 지원했다. 지난달 말에는 자국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에 66억 달러(약 9조2,000억원)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내년 1월 예정돼 있는 정권 교체 이전에 서둘러 대출 지원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차기 행정부에서 실제 대출이 집행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포함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 대다수가 그간 연방 정부의 전기차 관련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차기 행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구매 시 혜택을 주는 세액 공제에 대해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머스크와 함께 DOGE 공동 수장을 맡을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막판 연이어 승인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및 대출이 잠재적인 "신탁 위반"(fiduciary breach)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라마스와미는 특히 최근 승인된 리비안 대상 대출 지원에 대해 "상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스타플러스에너지 대출 지원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