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주도 구조 속 소비 부진 장기화
생산 확대에도 소비 회복 지연 구조적 불균형
가계 소득·사회보장 강화로 내수 전환 필요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 5% 가운데 3분의 1은 순수출이 차지했다. 순수출 기여도는 전년 대비 1.6%포인트 확대됐지만 민간 내수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물가도 정체 흐름을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까지 늘어난 경상수지 흑자는 내수 부진을 메우는 과정에서 수출 의존도가 다시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흐름은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따라 수출에 의존해 온 구조에서 벗어나 가계 소득과 고용 기반을 확충하고 내수 중심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느냐가 중국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다. 수출 의존 구조에서 내수 중심으로의 전환이 지연될 경우 성장 둔화보다 구조적 정체 가능성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

생산 확대 속 소비 부진

중국 경제는 표면적으로 높은 생산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해 수출과 산업 생산은 각각 6.1%, 5.9% 증가했고, 제조업 부가가치는 GDP의 약 25%에 해당하는 34조7,000억 위안(약 7,530조원)을 기록했다. 수입도 18조4,800억 위안(약 4,01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이며 세계 2위 수입 시장 지위를 이어갔다.

반면 내수 흐름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높은 수출 의존 속에서도 가계 소비 회복은 제한적이고 생산 확대 속도에 비해 내수 확장은 더디게 진행된다. 이로 인해 생산은 늘어나지만, 이를 흡수할 수요 기반의 취약성이 점차 드러나는 국면이다.

부동산 침체로 드러난 성장 구조 한계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는 이러한 불균형을 한층 부각시켰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주택 투자는 2020년 GDP 대비 12.3%에서 지난해 6.1%로 축소됐다. 부동산은 건설뿐 아니라 지방 재정과 가계 자산,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쳐온 만큼 그 위축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가계 소득 확대를 통한 내수 보완보다 제조업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는 단기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수요 기반 약화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부동산 둔화를 산업 확대로 보완하는 흐름은 이어질 수 있어도 위축된 가계 경제를 장기간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안전망 취약에 따른 소비 회복 지연

이 같은 내수 부진은 가계의 구조적 제약과 맞물려 있다. 2023년 1인당 가처분소득이 6.3% 증가했음에도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흐름은 정책 환경의 영향을 반영한다. 연금 수준이 낮고 의료비 부담, 높은 교육·주거 비용,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가계는 지출보다 저축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중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약 5억5,000만 명을 포괄할 만큼 확대됐지만 체감 수준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IMF는 농촌 지역 사회 지출 확대와 호구(戶口) 제도 개혁이 병행될 경우 중기적으로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3%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가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소비가 실제로 확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구 둔화 속 고용 불균형 심화

노동 시장의 변화도 중국 경제의 구조 전환 압력을 키운다. 과거 성장을 이끌었던 인구 증가와 대규모 이주 노동력 유입은 둔화 흐름에 접어들었다. 2024년 농민공 증가 폭은 220만 명에 그치며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었고, 생산가능인구도 2013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 구조의 불균형도 뚜렷해졌다. 지난해 도시 실업률은 5.2%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지만 청년층 체감 상황은 크게 다르다. 학생을 제외한 도시 청년 실업률이 16.9%에 이르면서 산업 고도화 속도를 고용 창출이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생산 중심에서 내수 기반으로 전환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변화가 본격화되는 국면이다. IMF는 정책 대응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2025~2030년 중국 평균 성장률이 약 3.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생산 확대에 의존해 온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그 성과를 가계 소득과 생활 수준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 소득 비중 확대와 사회보장 강화는 과잉 생산과 수출 의존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제 수출과 부동산에 의존하던 성장 동력이 약해진 만큼, 중국 경제는 이제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 구조를 재편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China’s Growth Model Has Reached the Reform Stage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