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인구 늘어난 싱가포르, 핵심 전략은 '해외 인력'
가사노동자 임금 절감, 양육비 감소에 기업 환경도 제고
인재 유치 각축전 벌이는 글로벌 시장, 한국이 생존하려면

싱가포르가 저출산 시대를 헤쳐나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각국의 인재를 유치해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면서도 인구를 늘리는 방식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나, 인구는 오히려 30년 동안 85% 늘었다. 이에 한국에서도 인재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다. 일각에선 '글로벌 인재청'을 신설해 정부 차원의 제도 재정비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출산율 주는데 인구는 는다? 싱가포르는 '기적'

출산율이 감소하면서도 인구 증가를 이루는 국가가 있다. 바로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7명(잠정)으로 1명대가 깨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작 인구는 30년 전 대비 85%나 늘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시너지를 일으킨 결과다. 1990년 305만 명이던 싱가포르 인구는 2020년 569만 명까지 증가했다. 저출산으로 줄어든 인구가 외국인으로 채워진 것이다. 실제 지난해 싱가포르 총인구 수는 592만 명인데 이 중 영주권자가 54만 명, 외국인 체류자가 17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8.9%를 차지했다.

싱가포르가 사람들을 끌어들인 힘은 '환경'이다. 싱가포르는 우선 외국인의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언어, 치안 등 제반 환경을 제고하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지난 2008년엔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경쟁적인 세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가사도우미에 대한 급여 규제를 따로 두지 않음으로써 양육비 절감을 도모한 점도 싱가포르의 역량을 키웠다. 현재 싱가포르엔 전체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일반화돼 있지만,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제도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싱가포르는 이들의 월 급여를 각 국가와 협상해 정하는데, 보통 40~60만원 수준이다.

양육비 낮춘 싱가포르, 인재 유치 경쟁력↑

싱가포르 노동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싱가포르인의 월평균 급여는 약 496만원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의 10분의 1 정도만 투자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1인당 GNP(국민총생산)는 지난 2021년 기준 6만4,010달러(약 8,600만원)로 한국 3만5,110달러(약 4,700만원)의 약 1.8배지만, 가사도우미의 실질 급여는 훨씬 낮은 셈이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품을 상당 부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실제 1990년 45%로 한국(47%)보다 낮았던 싱가포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올라 2021년엔 64%까지 높아졌다.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다 보니 각국이 원하는 고급 인재도 싱가포르에 몰려드는 모양새다. 프랑스 소재의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가 발표한 '인재경쟁력지수(CTCI)'에 따르면 CTCI 톱1은 단연 싱가포르였다. 이에 대해 인시아드는 "세계경제 허브로서 높은 개방성, 영어 공용화, 낮은 규제 수위 등에 힘입어 해외 기업과 인재 유치에서 앞서갈 수 있었다"고 싱가포르를 설명했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최저임금이 마땅히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싱가포르 내 외국인 가사노동자들 사이에선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관론까지 생겼다. 저임금도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아래 위치'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가사노동자에 대한 학대 문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실제 2017년 독립연구기관 ‘리서치 어크로스 보더스’ 연구에서 가사노동자 10명 중 6명이 학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여론조사회사 '유고브'가 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선 7명 중 1명(14%)이 가사노동자에 대한 학대를 직접 목격했으며 5명 중 4명(79%)은 주변에서 학대 사건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싱가포르 인권단체 '홈'이 "고용주는 가사노동자를 소유물이자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혹한기 못 벗는 한국, 탈출구는 '외국 인력'?

다만 학대 문제를 차치하면 저임금에 대해선 싱가포르가 해결책을 쉽게 제시하지 못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각국의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선 지금처럼 양육비 절감을 몸소 실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저숙련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갈아 넣겠단 것 아니냐는 힐난이 있긴 하나, 경쟁적 사회에 살아 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다.

싱가포르가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거는 건 인재가 있어야 벤처 시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인재 부족에 쉬이 약점을 노출하고 만다. 해외에서 인재를 끌어오기가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 업계에서도 국내 기술 창업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주원인으로 인재 부족을 꼽는다. 지방이 가장 심각하지만,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벤처기업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청년 301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근무에 대한 청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청년의 약 72.9%가 지방 근무를 기피했고, ‘서울에서 어느 정도 먼 지역까지 가 근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서울과 가까운 판교·분당 지역의 선호도는 84.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지만 수원·용인(64.1%), 평택(31.9%) 등으로 낮아지며 경기도 안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인력 수급 문제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라며 "회사가 성장할 땐 인재가 오지 않아 힘들었고, 성장한 후엔 대기업으로의 인력 유출 등이 걱정"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한국이 인재 유치 각축전에 있어 갈 길이 멀다는 점이다. 전국경제인협회가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는 일본의 4분의 1에 불과할 정도다. 노동시장의 대외개방성과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가 그만큼 낮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아드리안 하이어만 베를린 인구개발연구소 연구위원은 “육아수당을 비롯한 출산장려 정책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밖에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주는 출산율에 주는 영향이 훨씬 크다”며 “결론적으로 이민을 제외하고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일각에선 한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인재청'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나온다. 해외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 활용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재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현재 이민정책은 여러 부처 소관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다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민정책에 대한 '올인원 패스'를 도입해 고소득 외국인과 동반 가족의 장기 거주를 지원하고 동반 가족의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인재청 설립도 이 같은 사고에 기반한 주장이다. 싱가포르보다 미국 출장이 더 가까워 아시아 헤드쿼터에 적합하다는 이점이 있다. 혹한기를 벗지 못하는 한국 시장에 '인력 촉진'의 메커니즘을 더해 지지부진한 성장의 늪을 타파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글로벌 시장, 한국 드론 산업에 대한 비관적 전망 제시
대다수 국내 드론 업체, 중국산 부품 사들여 조립·재판매
'드론 성장' 외치며 예산 삭감하는 정부, 먹구름 낀 생태계

글로벌 시장이 한국 드론 산업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관련 산업 지원이 사실상 정체돼 있는 가운데, 자체 드론 기술력이 부족한 '깡통 기업'이 급증하며 시장 경쟁력 전반이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드론 기업 대다수는 중국산 부품을 수입·조립해 판매하는 '되팔이 업체'로 전락, 이렇다 할 자립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날아오르지 못하는 한국 드론 시장

15일 글로벌 드론 시장 조사기관 드로니(DroneII)가 이달 초 발표한 각국의 드론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드론 산업의 낙관 수준(Industry Optimism Level)은 6.3점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평균(6.6점)보다 낮은 수준이자 △북미(7.2) △독일권역(DACH·6.9) △영국(6.7) △인도(7.8) △남아프리카공화국(7.2) △콜롬비아(7.1) 등 대다수 국가의 전망지수를 밑도는 수치다.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이 눈에 띄게 뒤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 드론 시장의 한계로 '낮은 준비도'를 지목한다. 한국은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영국 BT그룹에 의뢰해 진행한 ‘드론 준비도 조사’에서 1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네트워크 기반 인증 체계(33점) △전자적 식별 체계(33점) △비가시권드론(BVLOS) 허용정책(33점) △항공관제체계(UTM·33점) 등 규제 관련 분야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드론 기업 대다수가 중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국내 드론 시장은 드론의 안정적인 비행을 위한 핵심 부품인 FC(Flight Controller, 비행제어장치) 등 부품의 대부분을 중국의 드론 제조 업체 DJI로부터 수입해 조립·판매하고 있다.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가 정체기를 맞이한 가운데, 자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기업들이 드론 생산 업체가 아닌 '조립 업체'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글로벌 5대 드론 강국 될 것" 정부의 포부

한국 드론 시장이 좀처럼 후발 주자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드론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2023-2032)(안)’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은 2030년 약 125조5,000억원(약 94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후 드론 산업이 각국의 쏠쏠한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각종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2017~2026)’ △2017년 12월 '무인이동체 기술 혁신과 성장 10개년 로드맵' △2019년 10월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2020년 11월 '드론 산업 육성 정책 2.0' △2021년 12월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대표적인 예다.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드론 산업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차후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을 포함한 드론 산업 생태계를 강화, 오는 2032년까지 글로벌 5대 드론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특히 오는 2030년까지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2020년(4,900억원) 대비 약 5배 성장한 2조3,000억원(약 17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UAM 분야를 활성화해 10개 노선을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강소기업 육성과 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신산업 규제 합리화 △유기적 인프라·공역체계 구축 △핵심 활용 기술 개발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지원 체계 구축 등 구체적 추진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의 드론 지원은 '허상'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드론 산업 육성안이 허울 좋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정부의 드론 사업 지원이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검토 의뢰한 '드론 산업 정부 지원 현황 및 핵심 부품 국산화 정책 검토'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드론 산업 관련 예산은 2022년 247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49억9,000만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아예 드론 산업 관련 예산 배정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

정부의 실질적인 외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드론 시장은 자립에 실패한 채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33개 드론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83개 기체의 부품별 국산화율은 약 60~80%에 그친다. 이 중 핵심 부품인 모터의 국산화율은 1.2%, 프롭은 6%, 배터리는 20.6%에 불과하다. 지지부진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좀처럼 성장 기반이 마련되지 않자, 국내 드론 시장 전반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조립·재판매하는 수준에서 멈춰서버린 것이다.

국토교통부 드론정보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드론 업체 수는 4,994개에 달한다. 내실 없이 구색만 갖춘 업체들이 가뜩이나 적은 드론 시장 수익을 자잘히 나눠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국내 드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차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자금 지원·규제 개선을 단행, 가라앉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코딩 배울 필요 없다", "지금 대학가면 바이오 전공 택할 것"
국내대학 AI학과들은 여전히 IT학원 수준의 코딩 교육에 얽매여 있어
전문가들, 국내는 수명 짧은 실용 교육에만 초점, 해외 대학은 탄탄한 이론 교육에 초점 맞춰

1980년대에 미국 명문대학으로 박사 학위를 갔던 분들이 계산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 "OMR카드처럼 생긴 펀치 카드 만들어서 입력하면 계산 결과값 나오니까..."

컴퓨터용 언어가 너무 많이 쏟아져나와 어떤 언어를 배워야할지 고민해야하는 시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지난 40년간 컴퓨터 언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인 동시에, 앞으로 40년간 컴퓨터 언어가 또 얼마나 변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는 표현이기도 하다.

컴퓨터 언어 대신 기본 이론 교육에 초점 맞추는 해외 명문대학

생성형AI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면서 1등 수혜주가 된 엔비디아(Nvidia)의 젠슨 황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더 이상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표현과 함께,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면 컴퓨터 공학, 전자 공학을 배우는 대신, 생물·바이오 관련 전공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몇 년간 컴퓨터 언어가 인간의 언어와 유사성을 높여가는 상황을 봤을 때, 조만간 인간의 언어만으로 컴퓨터 언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수 명문대들도 AI 관련 전공으로 가면 코딩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학으로 최고 명문대 중 한 곳인 카네기 멜론(Carnegie Mellon) 대학의 경우, 한국, 중국 등의 동아시아 유학생들은 수학 교육 위주의 카네기 멜론 공과대학 교육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해내며 자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카네기 멜론에서 매년 외부에 공개하는 온라인 강좌에는 AI 및 데이터 과학 강의에 코딩을 쓰는 강의는 있어도 정작 코딩 강의는 하나도 없다.

미국 명문대학 중 경영학을 학부에서 가르치는 학교는 '와튼 스쿨(Wharton School)'로 유명한 펜실베이니아 대학(University of Pennsylvania, 속칭 '유펜') 밖에 없고, '유펜'을 다닌 한국 학생들 중 상당수는 '기업 경영을 가르쳐주는 줄 알았는데, 재무와 회계만 가르쳐줘서 교육이 도움이 되질 않았다'고 표현한다. 그 중에는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대표도 있다.

'실용 교육'이 지나쳐 IT학원 수준에 매몰된 국내 대학 AI학과

아시아 학생들에게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명문대학들이 철저한 이론 교육을 하는 것과 젠슨 황 CEO의 최근 인터뷰는 미국 사회에서 '실용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80년대에는 OMR카드처럼 생긴 펀치 카드에 입력하는 기술이 유용했지만, 이제 현장에서 쓰이는 '실용 교육'과 거리가 먼 지식이 됐다. 오늘 당장 취직하는데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실용' 교육으로 코딩 교육이 자리매김할 수 있지만, 젠슨 황 CEO의 예언대로라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인간의 자연어로 코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반화 된 탓에 더 이상 실용성이 사라질 것이다.

국내 대학들에서 '디지털' 혹은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단어가 들어간 수업들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파이썬(Python) 기초 강의' 수준이어서 강남에 있는 IT학원을 가는 것이 더 도움되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서울 북쪽의 S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인공지능 학과를 가도 IT학원 교육 수준 밖에 안 된다며 차라리 컴퓨터 공학과나 통계학과를 간 다음에 유학을 가야된다"는 반응들이 학교 내 커뮤니티에서 수렴된 의견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해외 대학과 현격한 격차

1980년대에 미국 명문대학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마친 인력들이 학교, 연구소, 기업체 등에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 언어 구조가 바뀌었을텐데, 당시 그들은 IT학원이나 'AI학과'를 다시 다녀야할만큼 코딩 교육을 따라가기 힘들었을까? K대 기술경영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80년대 미국 명문대 경제학 박사 전공자 A씨는 최근 국내 대학들의 AI교육이 지나치게 기초 코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도 취직하고 난 다음에 포트란, 매트랩 같은 언어들을 배웠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실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계산해야되는지 알아야 코드를 짤 수 있지 않나?"며 "대학 학부 고학년 이상에서 배우는 모델들을 계산하는 코드를 짤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진정한 AI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학들이 너도나도 AI학과를 만들고, 교육부의 지원에 목을 매고 있지만, 국내 대학들이 길러내는 AI전문가의 수준은 글로벌 수준과 매우 거리가 멀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국내 S모 대학원의 데이터 과학 석사 과정을 졸업 후 해외 대학을 다시 다니고 있다는 B씨는 "국내 대학에서 1학기 내내 배운 내용을 1과목에 다 배우고, 그 마저도 깊이가 너무 달라 따라가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내 명문 K대 컴퓨터 학과를 졸업한 C씨도 해외 대학에 진학한 후 수업 따라가기가 벅찬 와중에 국내 SKP 등의 명문 공대 대학원에 진학한 학부 동기들과 배우는 내용과 수준이 매우 다른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B씨와 C씨는 한국이 수학 교육을 매우 부실하게 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믿지 않았는데, 해외 대학 첫 학기부터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고민이 많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한국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수학인 줄 알았지만, 해외 대학에서는 논리적인 접근을 수학의 도구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 중이고, 이런 교육을 어린시절부터 받은 영미권 인재들을 추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교수 A씨도 "국내 대학들이 코딩 교육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의 수학 교육이 너무 문제 풀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15개 대학 가운데 11개 학교 AI 학과 신설
AI 열풍에 고려대도 2025년 AI 학과 신설 계획 
엔비디아 CEO "코딩은 필수기술 아냐, AI가 대체"

인공지능(AI) 열풍이 대학가로 퍼졌다. 연세대학교에 이어 고려대학교까지 AI 학과를 새롭게 만든다. 지난 2022년 오픈AI의 ‘챗GPT’ 등장 이후 AI가 미래 핵심 기술로 굳어짐에 따라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내 15개 대학 중 80% AI 학과 운영 예정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내 15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가운데 11개 학교가 AI 학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학교는 지난해 630여 명의 AI 학과 신입생을 모집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한 학과는 동국대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220명)였다. 서울대는 AI 연구원(AIIS)과 대학원 과정을 운영 중이며, 고려대는 정보대학 내 AI 학과 신설을 위해 현재 교육부 신설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 승인을 마치면 고려대는 내년부터 AI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각 대학이 학과를 폐과하거나 통폐합하는 기조 속에서도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 건 그만큼 수요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제4차 신기술 인력수급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까지 AI 분야 연구개발(R&D) 인력 수요는 6만6,1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할 수 있는 예상 인력은 수요 대비 1만2,800명 모자란 5만3,300명으로 추산된다. 산업계에서 AI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대학들도 관련 학과 운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가천대 관계자는 "워낙 국내외에서 AI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대학에서도 '미래는 AI'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정시 신설 학과 중 AI 학과 29개

대학들의 AI 관련 학과 신설 움직임은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다. 교육평가기관 유웨이에 따르면 2022년 정시 신설 학과 중 ‘AI’ 또는 ‘인공지능’이 들어간 학과가 29개로 가장 많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 교육대를 제외한 전국 4년제 190개 대학 중 학부 기준 AI 학과를 설치한 4년제 대학은 76개로 전체의 40%에 달한다. 기존에도 AI와 무인이동체 관련학과가 있긴 했으나, AI를 정식 학부 이름으로 내건 것은 2019년 신설한 가천대의 AI·소프트웨어학과가 최초다. 이를 기점으로 전국 수십 개의 대학교에 AI 학과가 신설되는 추세다.

이 중 경희대의 인공지능학과는 머신러닝 빅데이터 지능로봇공학 블록체인 등 AI 관련 전 분야를 아우른다. 대학과 산업계를 연결하는 AI 브레인 허브를 설치함으로써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제별로 적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한국교통대가 신설한 AI/데이터공학부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인 교통과 AI를 접목해 눈길을 끌었다. 교통대 AI/데이터공학부는 데이터사이언스전공과 AI교통응용공학전공으로 구성된다. 특히 AI교통응용전공은 AI를 교통(철도/자동차/차세대 교통 시스템)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한 AI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데이터사이언스 전공 역시 철도, 자동차, 차세대 교통시스템 분야의 AI-데이터-교통데이터의 융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코딩에만 의존해선 안 돼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AI 교육이 코딩 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AI 기술의 등장으로 더 이상 코딩 프로그래밍이 필수 기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된다. 지난달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orld Government Summit)에서 황 CEO는 “아이들에게 코딩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그만둬야 한다”며, “AI의 등장으로 누구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15년 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아이들에게 컴퓨터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며 "하지만 아무도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없는 컴퓨팅 기술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머다. 이것이 바로 AI의 기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AI 혁명 초기 단계에서도 프로그래밍은 더 이상 필수적인 기술이 아니며, "AI가 코딩을 대체함에 따라 인간은 생물학, 교육, 제조 및 농업과 같이 더 가치 있는 전문 분야를 추구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카멕 오큘러스VR 최고기술책임자(CTO)도 “코딩이 결코 가치의 원천이 아니며, 사람들이 코딩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문제 해결이 핵심 기술"이라며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 요구되는 규율과 정확성은 전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속성으로 남아 있지만, 진입 장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 인종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작하는 행위
수학적 도구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
근본적으로 가치 기반의 사회 문제임을 깨닫고 법적 조치와 사회적 가치 변화 촉구해야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슈퍼 화요일로 알려진 지난 5일, 미국 15개 주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11월 총선에 출마할 공화당과 민주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가장 큰 규모의 예비선거가 열렸다. 예비선거가 열리는 주에는 공화당이 투표에서 유리하도록 선구가 짜인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텍사스주도 포함되는데, 이 두 주는 2022년 선거에서 하원을 공화당에 넘겨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만들어진 기형적인 선거구 분할 방식은 올해에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1812년에 만들어진 용어인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인종 집단에 유리하도록 투표구 경계를 고의로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행은 당파적 이해관계와 인종적 박탈의 역사에 힘입어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10년마다 주 정부는 새로운 미국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당파성과 역사적 불공정성으로 인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수학적 접근 방식의 한계, 정치적 동기와 가치관 불일치의 문제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정치학자와 수학자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1986년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현존하는 게리맨더링을 파악하고 새로운 선거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개발했다. 이러한 도구는 고급 기하학 및 고성능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활용하여 게리맨더링 사례를 식별하고 더 공정한 선거구 획정 솔루션을 제안하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수학적 접근 방식은 게리맨더링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정치적 동기와 가치체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게리맨더링 문제의 뒷면엔 더 깊은 사회적 가치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다. 따라서 게리맨더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과 선거 공정성을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음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이익 다툼에서 수학과 과학의 논리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때문에 게리맨더링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을 시행하려는 크고 작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수학도 악용될 수 있다. 메트릭 기하학(Metric Geometry)과 게리맨더링 그룹(Gerrymandering Group)과 같은 조직이 선거 공정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만, 반대 진영의 싱크탱크에서도 편향된 선거구 획정에 수학적 광택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판사나 수학자도 편향되어 있으면 수학적 접근은 실패할 수 있다.

물론 수학적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게리맨더링을 식별하고 공정한 선거구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학적 도구가 필요하다. 다만 그 방법이 비수학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면 수학은 더 이상 해결법이 될 수 없다. 이땐 사실 관계를 따지는 대신 뿌리 깊은 가치관의 차이에 근거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다양한 게리맨더링 수법과 이를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

한편 게리맨더링은 소외된 커뮤니티, 특히 유색인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수 집단을 특정 선거구에 집중시킴으로써 선거 영향력을 희석해 제도적 불평등을 고착하는 증거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 투표하는 소수계 인구의 대부분은 도시 지역에 집중됐지만, 공화당의 백인 지지층은 주로 교외와 외곽에 거주하고 있다. 그 결과, 게리맨더링은 종종 도시 안팎에서 이상한 형태의 선거구를 만들어내고, 민주당 당원과 유색인종 유권자를 최소한의 의회 선거구에 집중시켜 다른 곳에서는 공화당의 힘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민주당도 다른 종류의 게리맨더링 사용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당파적 게리맨더링에 관여하는 경향이 덜하지만, 주 및 지역 수준에서 인종적 게리맨더링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흑인 또는 라틴계 유권자 집단을 분리하거나 희석해, 백인이 소수인 지역에서도 백인 정당 지도자와 그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계속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조작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색인종 유권자가 정당을 옮길 가능성이 낮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 결과, 시카고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소수인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나 라틴계 시장이 거의 선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히 도시에 살고 있지 않은 유색인종 유권자들은 당파적·인종적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물론 선거구 획정에서 당파적·인종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과 그들의 인종에 따라 대표성을 갖는 선거구를 계획하는 것이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은 게리맨더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민자, 이주자, 수감자는 인구조사에 포함되지만 대부분 투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정치인들은 교도소를 포함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여 해당 선거구의 인구가 인위적으로 높아져 수감되지 않은 유권자의 목소리가 불균형적으로 크게 들리도록 교도소 게리맨더링을 사용한다. 더군다나 미국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수감자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교도소 게리맨더링이 선거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 변화 해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관이 그들의 현재의 입장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게리맨더링 문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 정당과 한 인종 집단이 다른 인종의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불공정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이니셔티브와 마찬가지로 인종, 당파, 성별 등의 게리맨더링을 없애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이러한 가치를 거부하는 정치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가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 원문 기사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게재되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27조1,000억원, 3년 연속 최대치 경신
사교육 의존도 낮추려면 공교육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계 "고질적인 '입시 경쟁' 문제 해결이 급선무"

각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 3,000곳 학교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1년 새 4.5% 뛰었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학생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 사교육 시장 과잉 경쟁을 딛고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에 '출산 기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원 교육비 지출은 월평균 39만9,375원으로 2022년(36만3,641원) 대비 9.8% 증가했다. 특히 여타 지역 대비 교육열이 높은 서울의 경우, 1인당 사교육비가 74만1,000원(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서울 고등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98만8,000원까지 치솟았다.

최근 들어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영유아마저 사교육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발표한 5차년도 ‘KICCE 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2,393명 중 21.9%가 최근 석 달 이내 학원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학교 입시를 중심으로 심화하던 사교육 의존 기조가 점차 덩치를 불려 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 기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자녀에게 충분한 사교육 지원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부부들이 줄줄이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19~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출산을 꼭 하겠다'고 답한 청년은 전체 중 17.1%에 불과했다. 이들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57%)를 지목했다.

사교육 줄이려면 공교육의 '공백' 메워라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 차원의 교육이 학생들의 연령대별 '공백'을 적극적으로 해소, 사교육 의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초등학교의 경우, 늘봄학교 운영 강화를 통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직 어린아이를 홀로 둘 수 없어 사교육을 택하는 학부모들이 정부 차원의 '돌봄 서비스'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중·고등학교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입시'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학습 노력은 오롯이 대학 입시로 귀결된다. 청소년 대상 교육이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 고수익 직장에 취직하는 '엘리트 루트'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보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쏟아붓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고질적인 입시 경쟁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만큼, 우선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동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 교육부 역시 중·고등학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EBS(교육방송) 무료 콘텐츠 강화 △수능 공정성 제고 등 입시 중심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보다 근본적 문제에 집중해야"

한편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 실패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했다는 지적도 흘러나온다. 정부가 근본적 문제인 '입시 제도'에 대한 개편 노력 없이 교육계의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사교육비가 치솟는 여러 요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입 환경 급변 등"이라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입시 정책을 비판했다. 무리한 의대 증원 추진 등으로 입시 상황이 급변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대됐고, 이에 따라 사교육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때려잡는다며 헛발질한 결과 또다시 사교육비가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화"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교육 의존을 초래하는 대한민국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초점을 맞춰 교육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역시 현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열된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 대입제도·평가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 △2029학년도 이후 단계적 절대평가 도입 추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재지정 평가 내실 운영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취지 위반 감독 강화 △자기주도학습전형 보완·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델오로그룹, 네트워크장비 시장 예비조사 보고서 발간
1위 화웨이·2위 노키아, 한국은 점유율 2%로 7위
높은 외산장비 비율은 풀어야 할 과제

미국 제재 국면에서도 수익기준으로 2023년 세계 네트워크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글로벌 네트워크장비 시장은 이동통신사의 5세대(5G) 투자가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침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시장조사업체 델오로그룹은 14일 지난해 글로벌 네트워크장비 시장 예비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화웨이, 네트워크장비 시장 수익 30% 차지

델오로그룹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해 세계 네트워크장비 시장 수익의 30%를 차지하며 1위를 수성했다. 점유율은 2022년에 비해 2%포인트(p) 성장했다. 미국의 반도체·장비 제재 속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저개발 국가 공략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핀란드 노키아는 지난해 15%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다. 2022년과 점유율은 동일했다. 에릭슨은 지난해 수익 점유율이 13%로 3위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 비해 1%p 감소했다. 4위는 ZTE(11%), 5위는 시스코(6%), 6위는 시에나(4%), 7위는 삼성전자(2%)가 각각 차지했다. 삼성전자의 수익 점유율은 2022년에 비해 1%p 감소했다. 지난해 네트워크장비 기업 순위는 전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으나, 점유율에 소폭 변화가 있었다. 7개 기업이 세계 네트워크 시장 수익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세계 네트워크장비 시장 규모는 2022년에 비해 5~10% 줄어들며 1,000억 달러(약 130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델오로그룹은 시장 총 수익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네트워크 장비 투자가 둔화된 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비투자에 6조원, 국내 통신장비사 올해 볕드나

5G는 2019년 한국과 미국 등에서 상용화가 시작되면서 주요 선진국 투자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이 5G 업그레이드인 5G 단독규격(5G SA)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선 점도 네트워크 시장 정체를 불러왔다. 국내 역시 이통사의 보수적 5G 투자 기조로 인해 통신장비 협력업체들도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는 지난해 매출이 29.7% 감소한 3조7,800억원에 그쳤다. 5G 인프라 투자 지연 및 축소가 지속되며 에프알텍과 에치에프알 등 중소·중견 장비사도 작년 3분기까지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올해부터 제4 이동통신사로 낙점된 스테이지엑스의 28㎓ 기지국 6,000대 구축에 따라 매출처 확대가 전망된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통신장비 업계에는 제4 이통 탄생 자체가 사실상 호재”라며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커버리지가 협소한 28㎓ 특성상 스몰셀(소형기지국)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스몰셀은 기지국 설치가 용이하지 않거나 전파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 커버리지 확보와 데이터 트래픽 분산 처리 역할을 한다. 이노와이어리스, 센서뷰 등 스몰셀 장비 업체에는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스펙트럼 플랜(안)을 통해 5G 중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기대를 모으는 요인이다. 정부는 최근 3.70~4.0㎓ 대역을 5G 통신 용도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연내 주파수 경매가 이뤄질 경우 내년 설비투자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산장비 비율 낮추고 국산화 비율 높여야

다만 높은 외산장비 비율은 풀어야 과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이 국내 5G 기지국의 제조사별 장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통신 3사가 전국에 총 36만5,408국을 설치했으며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등 외산 장비를 이용한 기지국 설치는 14만4,861국으로 39.6%로 확인됐다. 외산 장비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자그마치 60%에 달했다.

외산장비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사태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중국 업체가 제조해 기상청에 판매한 관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돼 국정원이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 공급된 약 1만 대의 네트워크 장비 등 중국산 장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는 과기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5G 기지국 설치를 위한 라우터 등 통신장비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안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민간 자체검증평가의 부실을 우려한다. 실제로 국내 통신사에 기지국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는 스페인의 민간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에서 최고등급을 인증받았다고 하나, 이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대한 보안 검증 프로세스기 때문에 기지국의 보안마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성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설치도 필요해 통신장비에 대한 정부 주도의 사전보안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IoT지원의 가전제품도 정부 보안인증 대상이지만 통신네트워크상 가장 핵심인 기지국 장비는 제외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스페이스X 스타십 로켓, 통신 장비 마비로 '반쪽 성공' 거둬
끊임없는 실패에도 계속되는 실험, 자금 조달 비결은 
위성 인터넷·로켓 재활용 등 자체 기술로 수익성 개선

일론 머스크의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세 번째 스타십(Starship) 로켓이 발사 이후 귀환에 실패했다. 원활히 이륙해 귀환 전까지 대기권 밖 우주에서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나, 귀환을 위해 대기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두절되며 '반쪽 성공'을 거둔 것이다. 누적되는 실패 사례에도 불구, 스페이스X는 자체 기술력을 발판 삼아 꾸준히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귀환 실패한 스타십, 추후 보완 착수

스페이스엑스 스타십은 14일(현지시간) 오전 9시 25분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 스타베이스에서 이륙 과정상 실패 없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대기권을 돌파한 스타십은 지구를 절반가량 돌며 비행한 후 약 45분 후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에 나섰다. 계획대로라면 스타십은 궤도비행을 마친 뒤 발사 후 약 65분(1시간5분) 만에 인도양에 낙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스타십은 인도양 착륙지를 향하던 중 통신이 두절됐다. 전문가들은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빠른 속력으로 공기 마찰이 강해졌고, 이로 인해 통신 장비가 손상됐다고 추정하고 있다. 항공우주 업계는 해당 사례가 '반쪽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대기권 밖 우주 궤도에서 일정 속도에 도달 △페이로드 도어 개폐 △두 개의 탱크 사이에서 수 톤의 액체 산소 이동 등 핵심적인 시험 과정이 대부분 성공적으로 수행됐기 때문이다.

단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한 선체 손상, 일부 통신 기능 마비 현상 등은 차후 필수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로 꼽혔다. 선체 손상으로 인해 대기권 내 재진입 후 착륙 과정에서 '헤비 부스터' 단계를 시험하지 못했다는 점 역시 스페이스X의 과제로 남았다. 스페이스X 측은 차후 기능 보완 및 추가 테스트를 위해 본격적인 검토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통신 사업으로 수익성 확보 성공

스타십 프로젝트는 인류의 달 탐사, 화성 탐사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탑승자가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면 '출발선'에도 설 수 없다는 의미다. 스타십 로켓이 좀처럼 완벽한 비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올해 스타십이 6회가량 추가 테스트 비행을 하며 보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꾸준히 반복되는 실패 속, 스페이스X는 천문학적인 발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 걸까.

스페이스X는 2002년 창립 이후 오랜 기간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다. 선체 개발이 지연되고, 개발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르며 파산설이 잇따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스페이스X의 '깜짝 실적'이 공개되며 상황이 뒤집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해 1분기 15억 달러(약 2조원)의 매출과 5,500만 달러(약 740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2022년 창립 이후 2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흑자 전환을 견인한 것은 스페이스X와 미국 정부의 독점 계약이었다. 지난해 6월 스페이스X는 미국 국방성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따냈다. 같은 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스페이스X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 비행사를 국제 우주 정거장(ISS)으로 보낼 것이라는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WSJ는 보도를 통해 "NASA는 스페이스X 외에 미국 내 대안이 없다"고 평가, 미국 우주항공 시장 내 스페이스X의 굳건한 입지를 조명했다.

1단 발사체 재활용으로 비용 절감

스페이스X '실적 반전'의 또 다른 열쇠로는 2015년 팰컨9 로켓의 1단 발사체 회수 성공 사례가 꼽힌다. 당시 스페이스X는 지상이나 바다로 떨어지는 발사체에 역분사 엔진과 보조 다리를 장착, 회수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2015년 회수에 성공한 이후로는 ‘팰컨9’의 1단 추진체를 95% 이상 회수해 재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 같은 로켓 재사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스페이스X뿐이다.

우주항공 업계에 따르면 전체 로켓 제작비 중 1단계 추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 수준이다. 지구로 회수한 로켓을 점검한 뒤 1단계 추진체를 재사용할 경우 1회 발사 비용을 30%가량 경감할 수 있다.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시험용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스페이스X 역시 비용 절감을 위해 100차례 이상 로켓을 재사용해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비상장 기업인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1,800억 달러(약 240조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1,807억4,700만 달러)의 기업가치와 맞먹는 수준이다. 20년 이상 이어진 기나긴 시행착오 끝에 탄탄한 시장 입지를 점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간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스페이스X는 어느덧 미국 항공우주 시장을 견인하는 선두 주자로 등극, 기술력을 앞세워 민간 우주 탐사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대마불사 무너지나, 증권사들 테슬라 매도 의견
질주하던 전기차 스타트업들도 줄줄이 브레이크
中 전기차 ‘글로벌 공습’ 본격화, 사상 최대 수출 기록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매서운 저가 공세에 테슬라가 연일 추락하고 있다. 최근 반등세로 돌아선 듯 보였던 테슬라 주가는 다시 4.5% 급락하며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고꾸라졌다. 제2의 테슬라를 모방하던 전기차 스타트업들도 맥을 못추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향후 성장 가능성에도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테슬라, 美 시총 10위 밖으로 밀렸다

1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4.54% 하락해 169.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테슬라 주가가 170달러 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미국 웰스파고 등 9개 증권사가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 경고,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증권사들은 테슬라의 올해 매출 성장이 ‘제로(0)’일 것이며, 내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콜린 랭건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는 "지금의 테슬라는 성장이 없는 성장기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낮추고, 12개월 목표주가도 기존 200달러에서 125달러로 대폭 내렸다.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애널리스트들도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 탐방 뒤 '모델 2'로 불리는 테슬라의 저렴한 전기차는 2026년 50만 대 생산에 그칠 수 있다면서 테슬라가 다시 성장단계에 들어서는 것은 몇 년 뒤에나 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전까지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모델 2를 2026년에 100만 대 이상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약 32% 하락했다. 이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편입 종목 중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테슬라가 S&P500지수를 8.3% 끌어올린 광범위한 랠리(상승 기조)를 놓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 시가총액은 올해 들어서만 2,400억 달러(약 295조원) 이상 증발했다. 이에 따라 S&P500 10대 기업에서 밀려나 12위로 곤두박질쳤다.

그간 테슬라는 빅테크 기업 7곳을 의미하는 ‘매그니피센트7’ 중 한 곳으로 시총 상위 7위를 유지해 왔으나 글로벌 전기차 판매 둔화 여파로 순위가 잇따라 뒤로 밀려나고 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도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한동안 차지했으나 지금은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장,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 이어 3위로 하락했다.

파산·상폐 위기에 놓인 '피스커'

이런 가운데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옥석 가리기도 시작됐다. 전기차라는 이름표만 있으면 천문학적 규모의 뭉칫돈이 쏟아졌던 수년 전과 달리 부진에 허덕이는 모양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파산 위험에 대비하고자 최근 재무 자문업체 FTI 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스커 주가는 2020년 상장 이후 97%나 폭락한 상황으로, 올해 계속 1달러를 밑돈 탓에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애스턴 마틴·BMW 등의 스포츠카를 디자인 한 헨릭 피스커가 설립한 피스커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저스틴 비버 등 유명인들의 선택을 받으며 높은 인기를 구가했었다.

일명 ‘베트남 테슬라’로 알려진 빈패스트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빈패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은 6억5,010만달러(약 8685억원)에 달했다. 베트남 국민 전기차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지난해 판매량은 3만4,855대에 불과했다. 이는 목표치인 5만 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8월 나스닥 상장 때 거품을 타고 주당 70달러 부근까지 오른 주가 역시 13일 기준 4.98달러까지 추락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며 후발 기업들 중 기술력에 있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리비안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리비안은 올해 생산 목표를 기존 8만 대에서 5만7,000대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은 자그마치 15억 달러(약 1조9,997억원)에 달했다. 리비안은 실적 발표 당시 비용 축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만4,000명의 직원 가운데 10%를 해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中 전기차, 사상 첫 수출 100만 대 돌파

이들 전기차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 전기차 업체의 저가 공세가 거론된다.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사생결단이라도 하듯 할인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전기차 1위 업체 BYD의 소형 전기차 시걸은 중국에서 약 1,500만원대에 살 수 있고 1,000만원대 전기차 모델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의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올해는 중국 자동차 제조 업체 사이에서 피바다로 끝날 수 있는 격렬한 경쟁의 시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전략에 힘입어 수출 물량도 사상 첫 100만 대를 돌파했다. 12일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와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작년 승용 전기차(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를 합한 중국 신에너지차 수출 대수는 103만6,000대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61만4,900대) 대비 무려 68.5% 급등한 실적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2월 중국 신에너지차 누적 수출 대수는 17만4,000대로 전년 동기(15만3,000대) 대비 13.7% 증가했다. 전체 승용차 수출 물량 중 신에너지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8.1%에서 작년 29.7%로 1.6%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BYD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1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298.2%라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였다.

이렇다 보니 시총을 역주행한 테슬라와는 반대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는 지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홍콩증시에서 샤오미 주가는 하루 만에 11% 급등했다. 샤오미가 오는 28일 첫 전기차를 본격 판매한다고 발표하자, 투자자들이 저가 전기차 매출이 뛸 것을 기대하고 매수에 나선 결과다. BYD 주가도 최근 한 달 사이 18% 올랐다. 이는 이달 초에 보급형 전기차 시걸 라인 가격 5% 추가 할인을 발표한 영향이 컸다. 중국 신생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오토 역시 지난달 중국 내 저가 전기차 판매 덕에 사상 첫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약 27%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동남아를 비롯해 브라질, 헝가리, 멕시코 등지에 생산공장을 건설해 현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턱밑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가장 약진하고 있는 BYD는 올 들어 독일 정부가 EV 보조금 제도를 종료하자 라토3 시작가격을 3만9,950유로(약 5,780만원)로 종전보다 15% 낮추며 공격 태세에 돌입했다. 아울러 BYD는 브라질 리튬 업체인 '시그마 리튬'과 공급 계약·합작 투자 등에 대해 협의 중이며, 연말부터는 브라질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보폭을 크게 넓히고 있다. 직접 생산을 통해 현지화에 성공할 경우 관세는 물론 수출물량 조달비용 감소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틱톡 CEO "법적 권한 행사 등 가능한 모든 것 할 것"
Z세대 사용자들 "피해 볼 사람 많다" 백악관 시위도
틱톡 빈자리 유사 플랫폼이 메운다? 바이트댄스의 레몬8 띄우기

미국 하원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하자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내 일자리 수십만 개가 위협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에 따르면 쇼우즈 CEO는 이날 저녁 틱톡 이용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미국에서 틱톡 금지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내 사용자만 1억7,000만 명이고, 연간 전 세계 광고 매출이 192억 달러(약 25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틱톡 사용이 금지될 경우 향후 글로벌 플랫폼 업계에도 지각변동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틱톡 CEO, 영상 메시지 통해 "싸움 멈추지 않겠다"

하원이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은 중국계 기업인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미국 내에서 틱톡 애플리케이션(앱) 유통이 금지된다. 이에 추 CEO는 "지난 수년간 틱톡이 이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플랫폼이 외부 조작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투자해 왔다"며 틱톡 금지법안이 통과되면 소수의 SNS 기업들에 더 큰 힘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한 싸움과 지지를 멈추지 않겠다"며 "여러분과 함께 만든 이 놀라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권리 행사를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하원은 이날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통과시켰다.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 금지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건 틱톡 금지가 아니다"라며 "자료가 미국에 머무느냐 중국으로 가길 원하느냐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상원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상원 내에서 틱톡 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대선 양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재임 중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 제재를 추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싫어하는 건 틱톡이 없어져 페이스북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틱톡 금지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틱톡커들 "틱톡 금지하면 사회적·재정적 타격 클 것"

이번 틱톡 금지법 통과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14일 백악관 앞에서는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위에 참여한 로스앤젤레스 출신 티파니 유 장애인 운동가는 BBC와 인터뷰에서 "틱톡은 내 활동에 필수”라고 전했다. 다른 틱톡 사용자 엘리스 조시는 "수천 명의 소규모 사업자가 틱톡을 이용한다”며 "틱톡 금지법으로 피해 볼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 157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 션 발켄버그는 인터뷰에서 "이 플랫폼에 의존하는 일부 사람들이 사회적, 재정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청중들에게 무언가를 알리기 위해 틱톡을 사용한다고 전했다. 조시에 따르면 알래스카에서 80억 달러(약 10조6,320억원) 규모의 석유 시추를 진행한다는 프로젝트가 발표됐을 때, 틱톡 덕분에 프로젝트 중단을 촉구하는 110만여 통 이상의 편지가 백악관으로 전달되기도 했다.

당시 조시도 이 계획의 심각한 기후 및 환경 문제 유발 가능성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했고,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틱톡 영상들에 영향을 받아 석유 시추 계획을 취소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조시는 "틱톡은 젊은 세대가 서로 조직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배우고, 행동을 취하는 플랫폼”이라며 이런 중요한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융 컨설팅업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해 영세사업자들에게 147억 달러(약 19조4천억원)의 수입을 가져다줬으며,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242억 달러(약 31조9천억원)를 기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쟁사들, 상당한 반사이익 얻을 수도

반면 일각에서는 틱톡 금지법 통과로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으나, 실제로 틱톡 매각이 이뤄진다면 메타·구글·아마존 등 플랫폼 경쟁사들이 상당한 이득을 볼 것이란 것이다. 그동안 틱톡은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이용·광고 수익을 놓고 경쟁해 왔다. 경쟁 플랫폼이 틱톡 크리에이터와 독자·광고주를 넘겨받으면서 상당한 이익을 누릴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틱톡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메타의 인스타그램이 제공하는 '릴스'와 구글의 유튜브 서비스 '쇼츠'가 대체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 전문매체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는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쇼츠가 틱톡 이용자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과 광고주들은 릴스에 더 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대체 플랫폼으로 알려진 '레몬에이트(레몬8)' 띄우기를 통해 틱톡의 빈자리를 메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바이트댄스의 새로운 SNS 앱인 레몬에이트는 지난해 3월 말부터 미국 애플 앱스토어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순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이 앱은 2020년 일본에서 처음 출시된 것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이용됐으나, 바이트댄스는 돌연 지난해 2월 레몬에이트를 미국과 영국에서 공개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일부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바이트댄스가 제시한 콘텐츠 게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콘텐츠를 올리고 레몬에이트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바이트댄스는 레몬에이트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 뉴욕에서 근무할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바이트댄스가 레몬에이트의 미국 프로모션에 주력하던 시점은 미국 정부와 틱톡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 시기와 공교롭게도 정확히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