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미 법무부 수사 받아온 바이낸스, '43억 달러' 벌금으로 합의
자오창펑 CEO는 혐의 인정 후 사퇴, 암호화폐 시장 "합의해서 다행이다"
이어지는 각국의 수사와 소송전, 미 법무부 수사 종료는 새발의 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법무부와 수사 종결을 조건으로 대규모 벌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각종 외신은 자오창펑이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의 사퇴를 받아들였으며, 바이낸스가 총 43억 달러(약 5조5,900억원)의 벌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의 수사는 수년 만에 종점을 찍었지만, 여전히 미국·유럽 등지에서는 바이낸스를 향해 수사 및 소송 압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美 법무부와 합의 마친 바이낸스, 수사 종결

바이낸스는 지난 수년간 미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18년 수백만 명의 미국 사용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자금 세탁 및 제재법 위반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테러 단체로 규정한 조직과의 의심스러운 거래 10만 건 이상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외로도 돈세탁, 은행 사기 등 각종 혐의에 대한 끈질긴 수사가 진행됐다.

20일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바이낸스와 법무부가 40억 달러(약 5조1,500억원)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는 내용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21일(현지시간) 바이낸스의 CEO 자오창펑이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바이낸스 CEO 자리에서 사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같은 날 바이낸스는 총 43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데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재무부 산하 기관의 민간 소송 청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시장은 바이낸스가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합의 소식을 반겼다. 5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벌금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블룸버그가 거래량과 수수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가상자산의 최고 호황기였던 2021년에만 200억 달러 (약 26조원)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40억 달러의 벌금은 차후 사업을 위한 '디딤돌' 수준인 셈이다.

바이낸스는 여전히 '수난시대'

바이낸스는 지난해에도 유럽에서 대규모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바이낸스가 당국 라이선스 없이 가상자산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바이낸스가 2020년 5월 21일부터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법'에 따른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VASP)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미등록 상태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기본 200만 유로에서 최대 400만 유로(약 57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당시 바이낸스에는 330만 유로(약 46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지난 6월에는 프랑스 당국이 바이낸스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자금 세탁 △디지털 가상자산 서비스 불법 제공 △자산 은닉 △고객확인제도(KYC) 규정 위반 등의 의혹을 받으면서다. 파리 수사 당국은 “바이낸스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불법 제공하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가중처벌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낸스는 미국의 압박으로부터도 아직 자유롭지 않다. 현재 바이낸스는 미국 법무부 외에도 금융 당국과 의회의 감시를 받고 있다. 지난 3월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파생상품 거래 중개 플랫폼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 규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미국 당국은 지난달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자금 조달에 바이낸스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활용됐다고 판단, 조사를 개시한 상태다.

공장 설립에만 200억 달러(약 25조원) 투입될 전망
‘일본 정부' 보조금 덕에 건립 부담 낮아, 추진 가능성 높을 듯
반도체 굴기 재도전 중인 日, “일본 내 공장 지으면 국적 관계없이 보조금 지급”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일본에 세 번째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포함한 차세대 기술의 핵심 기반이 될 AI 첨단 3나노미터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미 같은 지역에 2개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인 TSMC가 추가 건립 검토에 나선 데는 국적에 관계없이 반도체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영향이 크다. 지난 30년간 반도체 산업의 쇠락을 겪은 일본 정부는 최근 미·중 패권 전쟁 등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를 틈타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미 2개 공장 짓는 TSMC, 이번엔 최신 3나노 기술

2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TSMC는 일본 남부 구마모토현에 3나노 공정 반도체 공장(코드명 'TSMC 팹-23 페이스 3')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 시기와 토지 취득 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 장비를 포함해 약 200억 달러(약 26조원)가 소요될 전망이다.

TSMC는 이미 일본 구마모토에 칩 제조 공장 하나를 건설 중이며, 앞서 같은 현에 두 번째 공장 건립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소니와 덴소로부터 투자를 받아 건설 중인 첫 공장은 내년 말 12nm 칩을 만들기 시작할 예정이며, 이 공장 인근에 지어질 두 번째 공장은 이르면 2025년부터 5nm 칩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3nm 공정은 현재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칩 제조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 수는 아직 극히 적은 편이지만, 향후 인공지능 적용과 자율주행을 포함한 차세대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는 TSMC의 세 번째 공장이 실제 가동될 때쯤이면 해당 기술이 1~2세대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현재 TSMC는 일본 내 세 번째 공장 건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TSMC는 최근 이메일 성명을 통해 “회사는 현재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현재 두 번째 팹 건설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언론에 공개할 추가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국적 안 가리고 반도체 기업 유치 나선 ‘일본 정부’

TSMC가 일본 내 생산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이유는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기업 유치 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국적을 가리지 않고 신규 제조 설비 건설 비용의 절반 수준의 보조금을 반도체 기업들에 지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TSMC의 구마모토현 제1공장 유치를 위해 건설 비용의 절반가량인 4,760억 엔(약 4조1,400억원)을 지원했으며, TSMC 제2공장에도 전체 투자비 2조 엔의 절반에 가까운 9,000억 엔(약 7조8,27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 자민당의 요시히로 세키 의원은 당시 TSMC 공장 유치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내 기술 혁신 경쟁이 치열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나서 우호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메모리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6년 일본 메모리 반도체 내수 시장의 20%를 외국 기업에 할당하도록 하는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면서부터 쇠락의 길을 걸었다. 그러다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시작되자 반도체 산업 부활을 꾀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10년 이상 자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설비 투자 비용의 최대 33%를 지원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기업에는 최대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인사들도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대외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먼저 찾아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협력에 대한 약속을 성사시킨 바 있으며, 그 전날에는 미국 마이크론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전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본 투자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보에 TSMC 외에도 이미 일본에 공장을 짓거나 건립 계획을 내놓은 반도체 기업들이 늘고 있다.

국내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앞서 500억 달러(약 65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을 할당하고도 아직 기업들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반면, 일본은 정부가 발 빠르게 나서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형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미 일본 반도체 산업이 강점을 가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선 최근 매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업의 평균 주가 상승률도 시장 지수(닛케이255)를 웃도는 등 이미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AI 활용 의료 프로파일링 기업 임프리메드
각국 의료계 화두로 떠오른 정밀의료
“환자 삶의 질 높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인공지능(AI) 정밀의료 스타트업 임프리메드가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주도하에 리버파트너스, SK텔레콤, KDB실리콘밸리, 삼양화학그룹, 뮤렉스파트너스, 메이요클리닉 등이 참여했으며, 이로써 임프리메드의 누적 투자금은 450억원이 됐다.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선정, 상용화에 박차

AI를 활용해 맞춤형 예측 프로파일링을 제공하는 바이오 플랫폼을 운영 중인 임프리메드는 2017년 스탠퍼드대학에서 생명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임성원 대표를 비롯해 구자민 스탠퍼드대학 화학공학박사, 이혜련 서울대학교 박사 등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기업이다. 이들은 맞춤형 의료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를 창업했고, 이후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서울시 산하 창업보육기관 서울창업허브에 한국 지사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임프리메드는 혈액암 세포를 떼어내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당 암세포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약물 조합을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러 항암제를 가지고 5분 안팎의 짧은 시간 내 250가지에 달하는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임프리메드는 해당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예측 프로파일링 서비스를 혈액암에 걸린 반려견의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 전역의 약 250곳 동물병원에서 4,700여 마리의 반려견이 임프리메드의 기술로 혈액암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임프리메드는 투자금을 기반으로 반려동물뿐 아니라 인체를 대상으로 한 정밀의료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백혈병과 림프종을 앓는 사람들을 위한 정밀의료 지원 기술 확보에 한창인 임트리메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혁신의료기기에 선정된 다발성골수종 예후 및 예측검사소프트웨어의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다. 또 살아있는 암세포를 분석해 신약 후보 물질의 약물 감수성을 예측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내세워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치료제 전환 ‘필수’인 암 치료, 정밀의료로 시행착오 줄인다

AI 활용 유전체 기반 개인 맞춤형 치료 방법인 정밀의료는 기존의 방법으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적인 항암치료의 경우 초기에는 반응을 보이다가도 암세포가 내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차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치료제 전환이 필수로 뒤따르는데,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을 감내하는 사례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정밀 의료는 환자마다 개별화된 특성과 치료 데이터를 분석해 유전체 변이에 맞는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치료 효과를 높이고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암 환자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국내에서는 대한종양내과학회를 비롯해 대한항암요법연구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등이 유전체 변이를 근거로 맞춤 약물을 적용하고 암 환자 유전체 데이터 등을 통합 분석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00명이 넘는 환자가 해당 연구에 임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외에도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정밀의료 관련 임상 연구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AI 초정밀 유전자 검사법을 활용해 암 조기진단부터 진행성 암의 재발 예측 및 치료 프로파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 전주기 진단 플랫폼 알파리퀴드 운영사 아이엠비디엑스를 비롯,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분석해 고차원 임상연구의 시뮬레이션을 돕는 솔루션 올리를 운영 중인 메디플렉서스, 단백질체학 기반 정밀 의료 스타트업 베르티스, 개별 맞춤형 복합만성질환 진단 예측 솔루션 개발 업체 에이치앤비지노믹스 등이 국내외 정밀의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반려견 혈액암 연구로 얻은 성과, 인체에도 적용 가능

임프리메드는 강아지 혈액암 치료제 효능 검증 모델 개발을 통해 노하우를 사람 대상 정밀의료 모델 개발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임프리메드는 반려견 정밀의료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혈액 내 암세포를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특수 용액을 개발했는데, 해당 기술은 사람 혈액암 세포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많은 데이터 중 치료법 효능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체지표들이 무엇인지도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자사의 기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임성원 임프리메드 대표는 “우리의 기술을 활용해 암 치료비용을 줄이고, 효과는 높이며, 환자들의 삶의 질과 수명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 세계 정밀의료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OTT 열풍과 함께 무너진 홀드백, 최신 개봉 영화 속속 OTT로 
멀티플렉스 업계는 초비상, 문체부도 '홀드백 지원' 방안 제시해
"OTT에 콘텐츠도 가격도 밀린다" 비판, 소비자 발걸음 돌릴 수 있을까

코로나19 팬데믹 및 OTT 열풍의 영향으로 멀티플렉스 업계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홀드백(hold back) 준수를 지원해 영화관 관람 수요 회복을 뒷받침하는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최신 영화의 OTT 유통을 지연, 위축된 영화관 관람 수요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홀드백 준수는 OTT 플랫폼에 오프라인 관객을 빼앗긴 멀티플렉스 업계의 몇 없는 활로다. 소비자와 영화계가 영화관에서 속속 등을 돌리는 가운데, 홀드백이라는 '안전장치'마저 잃어버릴 경우 멀티플렉스는 그대로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미 OTT가 편의성과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워 영화관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비관적 분석마저 제기된다.

문체부 '홀드백 준수 의무화' 방안

홀드백은 한 편의 작품이 정식 개봉한 뒤 다음 유통 창구로 이동하기는 데 걸리는 최소 기간을 뜻한다. 일반적인 유통 순서는 극장, IPTV, OTT, TV 채널 순이다. 문제는 통상 10주에서 6개월 정도까지 소요되던 홀드백이 OTT 열풍이 불어닥친 후 8주, 5주까지 줄었다는 점이다. 아예 극장을 거치지 않고 OTT에서 개봉을 택하는 영화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문체부는 업계의 홀드백 자율 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모태펀드(영화계정) 투자작을 대상으로 홀드백 준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영화의 OTT 즉시 유통을 방지해 위축된 영화관 관람 수요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모태펀드 투자작이 아닌 영화 작품의 홀드백은 업계 자율에 맡긴다. 정부는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의 홀드백 지원 발표에 극장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모태펀드 투자작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출을 올릴 '기회'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사기업들의 홀드백 협약 과정에서 정부가 '조율자'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차라리 법제화를 통해 일률적인 홀드백 기간을 정하고, 극장 중심으로 영화산업계 수익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홀드백은 영화계 아닌 '멀티플렉스' 위한 것?

홀드백 기간이 짧아질수록 관객들은 OTT 서비스를 선호하게 된다. ‘극장에 가지 않아도 곧 OTT에서 볼 수 있다’라는 인식이 관객 사이에서 확산하며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OTT는 영화표 한 장 가격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서비스다. 낭떠러지에 몰린 멀티플렉스 업계는 홀드백을 통해 OTT 업체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영화계 일각에서는 홀드백이 영화계 자체보다는 '멀티플렉스 업계'를 위한 방어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홀드백이 길어질 때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영화관뿐이라는 것이다. 제작사 입장에서 짧은 홀드백은 오히려 부가 판권 수익을 키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결국 제작사와 투자배급사는 극장 수익보다는 영화의 손익분기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홀드백 기간을 정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의 외면과 영화계의 비판적인 시선까지 더해지며 멀티플렉스 업계의 균열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올해 1~9월 간 국내 영화관 매출액은 9,565억원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 동기 평균치의 70%에 그쳤다. 누적 관객 수도 56.9% 급감했다. CJ CGV, 롯데컬쳐웍스 등 주요 멀티플렉스 운영사는 재무 상황 악화로 인해 줄줄이 휘청이고 있다.

콘텐츠 주도권 뺏긴 영화관, 이미 늦었다?

일각에서는 영화관의 '콘텐츠' 자체가 경쟁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비자는 상품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갑을 연다. 하지만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손익분기점조차 넘기지 못한 영화는 약 90%에 달한다. 결국 스크린 작품 자체가 콘텐츠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으며, 비싼 관람료와 홀드백 등 '악재'는 부수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OTT 플랫폼은 탄탄한 스토리로 중무장한 '오리지널 시리즈'를 통해 콘텐츠 시장에서 꾸준히 입지를 다져왔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도, 티빙 등 토종 OTT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이들 오리지널 콘텐츠는 기존 영화·드라마 대비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정을 채택하거나, 인기 웹툰·웹소설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하는 등 '신선함'을 앞세워 소비자 사이에서 막강한 인기를 끌고 있다. 스크린 상영작이 '대세 콘텐츠'인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의미다.

OTT에 콘텐츠 시장 주도권을 빼앗긴 멀티플렉스 업계는 정부의 홀드백 준수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작품이 OTT로 넘어가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벌면 관객들이 극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낙관'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OTT가 영화관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저렴한 가격에 수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OTT 서비스에서 관객의 발길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자력발전 예산 삭감 단독 처리한 민주당, 겨우 살아난 원전 업계 '휘청'
원전 생태계 회복에 예산 쏟아온 尹 정부, '정치 견제' 때문에 예산 삭감했나
한전 적자로 위태로운 국내 에너지 시장, 원자력 발전까지 빠지면 어쩌나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 분야 예산 1,81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던 각종 '원전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가 사실상 '무(無)'로 돌아간 것이다. 원전업계는 정치 논리로 겨우 '회복기'에 접어든 원자력발전 시장이 뒤집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에너지 시장 전반이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야당의 무모한 예산 삭감이 산업계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야당의 단독 예산 삭감, 업계·학계 '발칵'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산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산 삭감 대상은 원자력 생태계 지원용 1,112억원, 원전 수출 보증 비용 250억원 등 7개 항목이다. 2028년까지 총 3,992억원 투자가 예정돼있던 국책 사업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332억원) 기술 개발 사업 예산 역시 전액 삭감됐다. 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올해 대비 약 4,500억원 증액됐다.

원전업계는 야당의 예산 삭감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급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원전 기업들의 내년도 투자 계획이 줄줄이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다. 아직 극초기 단계인 i-SMR 시장의 예산을 삭감하면 국내 기업들이 줄줄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고, 결국 해외 개발사들이 국내 원전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원전 관련 투자가 정체하고, 결국 생태계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학계 역시 우려의 의견을 표출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성명을 통해 "원자력 분야 예산 삭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들이 원자력을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가운데, 이번 예산 삭감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스스로 발목을 꺾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여-야 '정치 논리'에 휘말린 원전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원자력 예산 삭감이 '정쟁' 성격을 띤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4년 원전·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현황'에 따르면, 내년 원전 예산은 원자력생태계금융지원사업 1,000억원을 비롯해 총 1,332억원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88억8,900만원 대비 15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올해 1조1,092억원에 달하던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 예산은 윤 정부의 '원전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42%(6,33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재생에너지 예산의 78.7%를 차지하는 보조금 예산이 급감한 것이 '치명타'였다. 야당은 이 같은 여당의 '원전 올인'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 온 바 있다.

이번 민주당의 단독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쌓아온 원전 생태계 회복 기조를 야당이 단숨에 무너뜨린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치 논리'에 과학과 기술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수 의석의 힘을 앞세워 무작정 여당 정책에 반기를 들 것이 아니라, 눈앞에 놓인 원전 생태계 붕괴 위험 및 그 여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들리는 에너지 시장, 원자력 대체재 사실상 없어

원전 예산 삭감이 침체한 국내 에너지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내 주요 전기공급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200조원 이상의 대규모 부채를 떠안은 상태로, 막대한 금전 투자가 필요한 송·배전망 투자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관련 투자가 지연될 경우 전력망이 불안해지고 전기 품질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차후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제 물가가 '널뛰기'를 이어가며 우리나라 전력 공급의 중심축인 화력발전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급작스럽게 원전 예산이 줄어들 경우 위태로운 국내 에너지 시장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원전의 확실한 '대체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야당은 원전의 대체재로 재생에너지를 지목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대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산업부가 발표한 ’단위 발전량 대비 투자 비용 분석‘ 자료에 따르면 1kwh의 전기를 생산할 때 원전은 500원, 풍력은 4,059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 비용 역시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차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발전 비용이 높아지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낮아질 것이라 전망한다. 언젠가는 재생 에너지가 원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당장 내년부터 이 같은 이론을 실현할 만한 역량이 없다. 결국 정쟁 성격을 띠는 야당의 무책임한 예산 삭감은 산업계는 물론, 차후 국민의 일상에도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모빌리티 기업 VC 펀딩 61억 달러로 지난해 실적에 크게 못 미쳐
전기차·자율주행자 기업, 전환사채 발행·리콜·추돌사고 등 악재 이어져
연이은 기업 주가 하락에 앞으로 몇 년간 신규 투자 유치하기 어려울 듯

최근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전동스쿠터, 배달로봇 등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 전문 연구기관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모빌리티 기술 기업에 대한 VC(벤처캐피탈)의 총 거래량은 191건으로 61억 달러(약 7조9,000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422건, 216억 달러(약 28조8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로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비안·니콜라 등 모빌리티 기업에 대한 투자 전망 악화

조나단 거르킨크(Jonathan Geurkink) 피치북 시니어 애널리스트는 "지난 몇 년간 주식시장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 부문의 기업들이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한때 테슬라의 대항마로 주목받았던 리비안(Rivian)의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19.65% 하락했다.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은 미 증권당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15억 달러(약 2조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지난 2021년 11월 기업공개(IPO)와 비교하면 83% 떨어진 수치다.

전기·수소 세미트럭 제조기업인 니콜라(Nikola)도 2020년 3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을 통한 우회상장 이후 90% 이상 주가가 하락했다. 이뿐 아니라 지난 8월 배터리팩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트럭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면서 실적도 악화됐다. 올해 3분기 순손실은 전년 동기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4억2,600만 달러(약 540억원)를 기록했다.

거르킨크 애널리스트는 "자동차 제조는 앱이나 클라우드 개발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며 "테슬라의 성공 이후 리비안, 니콜라 등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등장했지만 이들 역시 자동차 산업을 혁신이 쉽지 않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감소한 데는 중국산 전기차 산업의 급속한 성장세도 영향을 미쳤다. 거르킨크 애널리스트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의 주요 부품과 공급망을 독점해 왔다"며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미국의 전기차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배터리 등 수익성있는 유망기술 선별해 투자해야

자율주행차 부문에서도 완성차 제조기업을 비롯해 관련 부품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주행 트럭 제조업체 투심플(TuSimple)의 주가는 2021년 IPO 이후 98% 하락했고, 아르고AI(Argo AI)는 새로운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해 지난해 폐업했다. 아르고AI는 구글의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브라이언 세일스키와 우버 자율주행팀을 담당한 피터 랜더가 공동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지난 2020년 폭스바겐 등으로부터 26억 달러(약 3조4,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한때 자율주행 부문의 선두 주자로 손꼽힌 바 있다. 이밖에 GM 산하의 자율주행차 기업 크루즈(Cruise)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와 보행자 간의 추돌사고가 발생한 후 로봇택시 950대를 리콜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기업들이 연이어 저조한 실적을 내자 앞으로 몇 년간 이 부문 VC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거르킨크 애널리스트는 "최근 모빌티리 부문에서 VC 펀딩이 급감하면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이미 여러 건의 대형 투자를 통해 모빌리티 시장에 자금이 투입된 데다 일부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현재 확보한 자금이 수익성있는 유망 기술에 투입될 수 있도록 투자처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미국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VC 투자 라운드가 거의 사라진 데 반해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자들의 주목받고 있다.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레드우드 머터리얼즈(Redwood Materials)와 어센드 엘리먼츠(Ascend Elements)는 투자 라운드를 열고 각각 9억9,700만 달러(약 1조1,800억원)와 4억6,000만 달러(약 52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와 관련해 거르킨크 애널리스트는 기술의 쓰임새, 대기업과의 협력, 특화된 서비스 등을 고려한 모빌리티 기술 투자의 벤키마킹 사례로 자율주행 스타트업 가틱(Gatik)을 제시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가틱은 월마트와 협력해 매장과 유통센터 사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전동스쿠터를 개발했고 지난해 시리즈 C 라운드를 통해 15억9,000만 달러(약 2조7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당시 기업가치는 81억 달러(약 105조원)로, 전년도 시리즈 B 라운드에서의 기업가치 30억7,000만 달러(약 39조8,000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성장했다.

아마존 사이트에서 '현대차' 구매할 수 있다
디스코드, AI 챗봇 '클라이드' 서비스 전면 종료
탄소 포집 기술에 글로벌 VC들 눈길 대거 쏠려

[실리콘밸리]는 Wellfound Inc(전 Angel.co)에서 전하는 해외 벤처업계 동향을 담았습니다. Wellfound Inc는 실리콘밸리 일대의 스타트업에 인사, 채용, 시장 트렌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벤처경제(Ventue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이슈 요약

아마존 사이트에서 자동차 구매?: 현대자동차가 아마존과 협력해 자사 일부 차량을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객들은 아마존에서 차량을 주문한 뒤 집으로 배송받거나 거주 지역의 자동차 딜러로부터 차량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판매는 2024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같은 온라인 차량 판매는 팬데믹 동안 활성화했으며, 현대차의 '아마존화'에 주목한 다른 브랜드들도 추후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언론사 인수: 톰 팔리(Tom Farley) 전 뉴욕증권거래소(NYSE) 회장이 이끄는 암호화폐 거래소 불리시(Bullish)가 암호화폐 뉴스 사이트인 코인데스크(CoinDesk)를 전액 현금으로 인수했습니다. 불리시의 인수 후에도 코인디스크는 독립적인 자회사로서 기존 경영진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불리시 고위 관계자는 "코인데스크에 자본을 투입하고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글로벌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불리시가 차지하는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조기: 메타가 이미지 생성형 AI 도구인 이무 비디오(Emu Video)를 공개했습니다. 유저는 이무 비디오를 활용해 정지 이미지로부터 최대 4초 길이의 애니메이션 클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무 에디트(Emu Edit)라는 AI 챗봇을 활용해 수정 요청 사항을 프롬프트로 입력, 수정 사항을 애니메이션 클립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무 비디오는 512x512, 초당 16프레임의 클립을 제공합니다. 다만 극사실주의를 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해당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 기존 예술가들에게 끼칠 잠재적인 영향 등에 대한 문제도 적잖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맛볼 수 있는 TV: TV 속에 등장하는 음식의 맛이 궁금한가요? 도쿄의 한 과학자가 발명한 'Taste the TV(TTTV)'에 주목하세요. 사용자가 화면을 핥으면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치는 액체형 풍미 샘플과 증발 가스를 사용해 화면 속 요리의 맛을 재현해 냅니다. 심지어 최신 발명품인 TTTV3는 사용자가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직접 새로운 맛을 만들 수 있게 돕습니다. 업계에선 해당 기술이 일반화되면 다양한 요리를 집에서 '다운로드'하고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플랫폼과 같은 '맛 라이브러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의 AI 챗봇 서비스 종료: 게이머를 위한 채팅 서비스인 디스코드(Discord)가 자사 AI 챗봇인 클라이드(Clyde)의 서비스를 이달 말에 종료합니다. 이에 12월 1일부로 유저들은 개인 채팅 및 서버 채팅에서 클라이드를 호출할 수 없게 됩니다. 급작스러운 종료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유저들 사이에선 디스코드가 추후 유료 구독 서비스인 니트로(Nitro)에 클라이드를 재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임머신: 디스코드의 시니어 엔지니어링 매니저 이안 웹스터(Ian Webster)가 개발한 대화형 웹사이트인 '에이션트 어스(Ancient Earth)'가 지난 7억5,000만 년 동안의 지구의 모습을 3D로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저들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나 마을의 이름을 입력해 고대시대 당시의 해당 위치와 인근 화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롤러코스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고 속도와 높이를 자랑하는 롤러코스터인 '팔콘 플라이트(Falcon's Flight)'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스위스의 놀이기구 제조사인 인타민 어뮤즈먼트 라이드(Intamin Amusement Rides)와 협력해 개발됐으며 최대 165mph 속도와 최고 고도 640피트를 자랑합니다. 또한 2.6마일에 이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트레일을 가진 롤러코스터기도 하며 이같은 고도, 속도, 길이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게 특장점입니다.

도서관 해킹: 영국 도서관이 외부 랜섬웨어 공격으로 내부 데이터 유출 및 주요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화 라인 및 현장 서비스는 중단 중인 상황입니다. 해커들은 업무 정상화를 위한 대가로 약 74만 달러 규모(약 9억7,423만원)의 비트코인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영국 도서관은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 런던 경찰 및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함께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완전한 복구까지는 몇 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은 자유롭게: 애플 전 임직원이 창업한 스타트업 휴메인(Humane)이 최근 시리즈 C 라운드를 통해 추가 자금 1억 달러(약 1,316억5,499만원)를 유치하며 2억3,000만 달러(약 3,028억648만원)로 총자금을 늘렸습니다. 주요 투자자로는 LG,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창립자 샘 알트만, 볼보 등이 참여했습니다. 휴메인은 AI 기반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서비스 기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근시일 안에 초기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유출된 소식에 따르면 휴메인은 순간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장착된 웨어러블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용자의 제스처와 질문에 응답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 방송은 물론 노약자 건강 모니터링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해당 제품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돈? 50만 달러면 충분하다

웰파운드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행복을 위해 필요한 금액'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밀레니얼 세대는 연간 50만 달러(약 6억5,000만원) 이상이면 재정적으로 안정된다고 응답했으며 X, Z 및 베이비붐 세대는 밀레니엄 세대보다 두 배 이상의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탄소 포집에 대한 벤처 투자

최근 탄소 포집(Carbon capture) 기술이 벤처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볼테라(Voltera)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볼테라는 이산화탄소를 미네랄화(Mineralization)해 고체로 변환시키고 있으며, 여타 각국 정부와 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해당 연구를 일반 산업에 확장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환경 테크 기업 헤어룸(Heirloom)은 세계 최대 VC인 블랙록(BalckRock)으로부터 5억5천만 달러(약 7,241억247만원)를 투자받아 미국 최초의 상업용 직접 대기 포집(Direct Air Capture, DAC)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스위스의 환경 테크 스타트업 클라임웍스 AG(Climeworks AG)도 글로벌 VC로부터 총 6억2,700만 달러(약 8,254억7,682만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으며, 이 자금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지하에 매립할 특수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생성형 AI 신드롬

국방 기술과 생성형 AI가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서 VC 투자자들의 뭉칫돈이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주공학과 생명 공학과 같은 분야에서도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불허전 실리콘밸리

AI 붐에 힘입어 올해 실리콘밸리에 할당된 미국의 벤처 기금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주변 지역 기업들은 총 미국 벤처 기금 중 41%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약 65조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자금의 절대 규모는 2022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아프리카의 LLM 도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 렐라파 AI(Lelapa AI)가 아프리카 국가 언어에 대한 AI 기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렐라파 AI가 가장 최근 출시한 모바일 앱 블라블라(Vulavula)는 남아프리카 언어로 기재된 텍스트를 감지하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VC의 MBTI 검사

웰파운드 연구에 따르면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분석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점점 더 많은 VC가 기업 실사에 CEO에 대한 성격 평가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샘 알트만, 오픈AI 복귀해라

오픈AI 이사회가 샘 알트만 CEO의 복직을 거부한 뒤로 오픈AI 총직원 수인 800명 중 무려 700명이 퇴사하겠다며 이사회의 결정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샘 알트만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연구를 이끄는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입니다.

주 4일 근무제는 꿈이 아니다

웰파운드에 따르면 AI가 다음 10년 동안 미국과 영국의 총 노동 인구 중 28%를 '급여를 유지하면서'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돕는다는 사실이 도출됐습니다. 챗GPT와 같은 LLM이 일반적인 직장에도 도입돼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줄어든 근무 시간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 소식

런던에 본사를 둔 지수형 보험(parametric insurance)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 레이즈(Raises)가 시드 라운드에서 200만 달러(약 26억2,862만원)를 투자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백오피스 아웃소싱 연계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 에브리(Every)는 950만 달러(약 124억8,699만원)의 자금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광고 영상 제작 자동화 툴 제공 기업 레플라이(Replia)는 800만 달러(약 105억1,536만원)의 자금을 투자받았습니다.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나노의학(nanomedicine) 스타트업 비아노티스 바이오(ViaNautis Bio)는 시리즈 A 라운드에서 2,500만 달러(약 328억6,162만원)의 자금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텔 아비브에 기반을 둔 생성형 AI 스타트업 AI 21랩(AI 21 Lab)은 5,300만 달러(약 696억6,666만원)를 투자받았습니다.

파리에 본사를 둔 프리랜서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 인디(Indy)는 4,400만 달러(약 578억3,645만원)의 자금을 투자받았습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Can you put a price on happiness? Millennials seem to think so. | Wellfound에 게재되었습니다.

무더기 삭감된 R&D 예산, 이번엔 '무차별 예산 증액'?
'이재명식 예산'에 치중한 野, 예산 정쟁 노선 확대
정치 투쟁으로 변모한 R&D 예산 편성, 미래 경쟁력는 '뒷전'

무더기 삭감된 내년 중소기업 R&D 계속과제 예산 원상 복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밀한 판단 없이 증액이 이뤄진 탓이다. 계속과제를 수행 중인 중소기업 3,000여 개 중 상당수가 내년 정부 출연금을 받지 못해 사업 중단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과학기술계의 절규가 쏟아진다. 야당이 '이재명표 예산'에 치중된 증액을 남발해 오히려 예산 선별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R&D 예산 증액 나선 野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중위)가 지난 20일 의결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서 계속과제 지속을 위해 증액된 중소기업 R&D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약 1,381억원으로 파악됐다. 당초 협약된 계속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부족액 3,164억원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나마 소재부품장비경쟁력특별회계에서 1,000억원 상당의 증액안이 올라갔지만, 계속과제와 무관한 분야 예산만 채워졌다. 오히려 일부 계속과제는 예산이 추가 삭감되기도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등 사업에서 원전 분야 R&D 지원분 129개 과제, 약 200억원이 감액됐다. 야당이 예산안을 전권으로 의결하면서 원전 분야 R&D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고 부대의견을 단 데 따른 결과다.

야당이 의결한 중기부 예산 증액 규모는 3조4,13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계속과제 R&D 증액 내역은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모두 포함해도 2,000억원을 겨우 웃돈다. 야당이 증액한 예산 상당수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해당하는 내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약 1조8,650억원이 순증액된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이 대표 사례다. 그나마 증액된 R&D 예산도 계속과제 지속을 위한 내역이 아니었다. '(전남)친환경 HDPE 소형어선', '(전북)고압 탄소복합 탈부착 수소시스템 실증'과 같은 지역 민원성 R&D 사업이나 지난 정권 역점 사업인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분야 R&D에 예산이 집중된 모양새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증액이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면서, 과학기술계에선 "야당의 손에 의해 가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진다. 이에 대해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결국 증액 심사는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증액 요구가 이뤄져서는 정말 중요한 분야에 대한 선별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내년 중소기업 R&D 사업 계속과제 수는 3,023개, 예산 부족액은 3,164억원이다. 야당이 증액을 요구한 예산의 10분의 1이면 정부 R&D 사업 연속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증액 심사가 주먹구구로 이뤄지면서 그나마 살릴 수 있는 예산조차 날아가게 될 형국이 됐다.

야당도 '주먹구구', R&D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자세는

R&D 예산 편성이 졸속의 연속을 겪으면서 과학기술계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건 R&D 카르텔 해소 및 이에 따른 '선택과 집중' 강화였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은 계속과제 예산을 3,000억원가량 깎았으나, 야당이 이에 반발하며 묻지마 증액을 남발했다. 특히 야당이 상임위 단독 의결로 전 정권에서 키우던 사업은 복원하고 현 정부 주력 사업은 다시 삭감하면서 정쟁의 불씨가 더 커졌다. 사실상 정부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에 과학기술계가 희생된 셈이다. 무풍지대에 놓여 있던 R&D 예산이 정쟁의 한가운데 서면서 면역이 없던 과학기술계의 상처가 더욱 곪아가는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가 장기적으로 다뤄야 할 예산을 당장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만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R&D 예산 논의가 국가 경쟁력 차원보다 젊은 연구원들 표심 경쟁으로 흐르면서 본질이 왜곡됐단 것이다.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R&D 예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이를 카르텔 타파와 연결시키자 야당이 거꾸로 역공을 펼친 것”이라며 “여야의 예산 심의가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어젠다를 선점하기 위한 투쟁으로 흐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와 관련 없는 사업들이 갑자기 이슈를 타면서 ‘쟁점 예산’이 돼버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미래 지향적인 예산 설정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쟁을 멈추고 국회 차원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에 힘을 보태야 할 시점이다.

오리지널 콘텐츠에 힘 싣는 티빙, 드라마·예능 등 화려한 라인업
기존 요금 인상, 광고 요금제 출시 등으로 수익 구조 변화 시도
자본잠식 빠진 왓챠, 건별 결제 서비스 강화하며 '생존 경쟁' 

'적자의 늪'에 빠진 토종 OTT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티빙은 오리지널 콘텐츠 확충과 광고 요금제로, 왓챠는 '건별 결제' 시스템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OTT 시장 전반이 '성장 정체기'에 돌입하며 점차 침체하는 가운데, 서비스 유지 및 수익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콘텐츠·요금제 개편으로 승부 거는 티빙

티빙은 2021년 1월부터 매월 평균 2개 이상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하며 글로벌 OTT와 경쟁하고 있다. 티빙에서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와 독점 콘텐츠 수는 에피소드 기준 6,000편에 달한다. 오는 24일에는 이성민·유연석 주연의 <운수 오진 날>을, 다음 달 15일에는 서인국·박소담 주연의 <이재, 곧 죽습니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로도 <환승연애3>, <여고추리반3>, <크라임씬 리턴즈> 등 인기 시리즈 예능을 다수 공개하며 콘텐츠 라인업을 강화한다.

요금 인상 및 광고 요금제 출시도 단행한다. 티빙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의 구독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웹 결제 가격 기준 인상률은 △베이식 요금제 20.3% △스탠더드 요금제 23.9% △프리미엄 요금제 22.3% 수준이다. 인앱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요금을 깎아주는 '웹 결제 할인 정책'도 삭제한다. 전반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광고 시청을 통해 이용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광고형 요금제(월 5,500원)를 출시, 이용자를 유인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올해 3분기까지 티빙은 누적 매출 2,265억원, 순손실 1,177억원을 기록했다.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적자'다. 하지만 티빙이 몸담은 CJ ENM은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 74억원 흑자를 기록, "피프스시즌과 티빙 등 신성장 사업의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고, 음악 부문의 지속 성장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모회사가 직접 나서 티빙의 '수익성 개선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왓챠의 유일한 활로 '건별 결제'

왓챠는 건별 결제 비디오(TVOD) 서비스에 힘을 싣고 있다. 건별 결제는 회원 가입 및 개별 결제만 하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무제한으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월정액 구독형 서비스(SVOD)와는 다른 형태인 셈이다. 쿠팡플레이도 건별 결제 전용관을 운영 중이며, 웨이브 역시 작품에 따라 건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왓챠는 치열한 OTT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체 건별 결제 전용관인 ‘왓챠개봉관’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성인 영화' 카테고리 추가다. 현재 왓챠에서는 소위 AV(Adult Video·성인 비디오)라 불리는 일본 포르노 영화 230여 편이 건별 결제로 서비스되고 있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OTT에선 좀처럼 다루지 않는 성인 장르에 손을 뻗은 것이다.

왓챠가 광고 요금제, 오리지널 콘텐츠 강화 등 '일반적인 전략'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0년 155억원 수준이었던 왓챠의 영업손실은 2021년 248억원, 지난해 555억원으로 매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만큼 이렇다 할 콘텐츠 투자조차 사실상 어렵다. 엄청난 투자금을 쏟아부으며 줄줄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이는 여타 OTT 업체들과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업계에서는 '건별 결제' 서비스가 현시점 왓챠가 띄울 수 있는 최선의 승부수였다는 평도 나온다.

공유 킥보드 플랫폼과 함께 인기 끈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도 함께 급증
사망자 급증하는데도 '무면허 주행'하는 미성년자들, 제도적 허점 악용
최고속도 낮춰 안전 확보하겠다는 더스윙, 업계 "그걸론 어림도 없다"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더스윙이 20일 자사의 공유형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낮춘다고 밝혔다. 더스윙은 이번 속도 저감정책을 서울, 부산 등 직영 킥보드뿐 아니라 전국의 지역파트너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킥보드에도 적용, 안전성을 높이고 업계의 인식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고속도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사고 방지'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험천만'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

전동킥보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다. 최근 공유 PM 플랫폼이 인기를 끌며 국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가운데,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건수 역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공유형, 개인 보유 합산)는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급증했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이 진동과 충격에 취약한 구조다. 운전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간단하게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에 반해 멈추기는 어렵다는 점도 사고 위험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완충 장치가 없어 최고속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다친 환자를 분석한 결과, 48.8%의 환자가 두개안면부 외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상 중에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가장 흔했고, 이어 △뇌진탕 △치아 손상 △피부 벗겨짐 △골절 순이었다. 심각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실제 국내 전동킥보드 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4명에서 2022년 26명까지 대폭 증가했다.

미흡한 제도적 안전장치, 속도 낮춘다고 끝 아냐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겐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 상당수는 제대로 된 면허 인증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가 없는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들도 별다른 제약 없이 전동킥보드에 접근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에 강제로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의 이후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 무면허 미성년자는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며 위험천만한 이동을 즐기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등 PM을 무면허로 이용하다 단속에 적발된 미성년자는 자그마치 1만924명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공유 PM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행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포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각종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지금은 제도적 허점을 메워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