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계 37% 소액 긴급 지출 대응 한계
스테이블코인 생계 대안론 확산, 구조적 소득 취약성 간과
자금 이동 가속 시 금융시장 변동성·시스템 리스크 확대 우려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63%는 400달러(약 57만6,800원) 규모의 긴급 지출을 보유 현금이나 예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37%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13%는 전혀 지불할 수 없다고 했다. 적지 않은 가계가 예기치 못한 소액 지출에도 대응 여력이 부족한 셈이다. 이러한 취약성은 소득과 저축 기반의 한계와 직결된다.

그런데 정책 논의의 일부는 소득 구조 개선보다 새로운 금융 상품 도입에 무게를 두는 흐름을 보인다. 달러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생계 부담 완화 수단으로 제시하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거래 비용을 낮추고 자산 축적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소득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금융 상품이 추가된다고 가계의 상환 능력이 곧바로 개선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변동성과 신용 위험이 개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정책 대안으로 채택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고위험 선택이 일상적 재무 수단처럼 인식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암호화폐 ‘생계 개선’ 신화

정책 논의는 해결 대상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데서 출발한다. 최근 암호화폐가 거래 비용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자산 축적과 신용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가계의 생계 안정은 금융 수단의 다양성보다 소득의 안정성과 지출 구조의 예측 가능성에 의해 좌우된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급격한 변동이 적은 생활비, 부담 가능한 신용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 경제적 취약성은 소득 분포와 고용 환경, 사회안전망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구조 역시 절대적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테라USD(TerraUSD) 붕괴 사례는 가치 연동 장치가 시장 상황에 따라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환매 요구가 집중될 경우 충격은 발행사에 그치지 않고 자금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권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은행 예금 기반을 약화시키고 자금 흐름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해당 상품이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부담을 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금 운용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손실 흡수 능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는 재무 충격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 수익 기대를 강조하는 구조는 단기적 투기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금융 상품 확산이 취약계층의 위험 노출을 높인다면, 소득 기반 강화와 신용 구조 개선이라는 본래의 정책 과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금융 불안 경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자산 보관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금융 구조는 한층 복잡해진다. ‘1달러로 교환 가능’하다는 약속 아래 거래소, 준비자산 운용사, 은행이 하나의 자금 흐름으로 연결된다. 시장에서는 발행 규모가 수천억 달러로 확대될 수 있으며, 테더(Tether, USDT)와 USD코인(USD Coin, USDC)에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자금이 소수 발행사에 모이는 구조다.

이 경우 발행사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거나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면 파급 효과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발행사는 보유 채권과 현금을 매각해 환매에 대응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며 단기 자금시장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동시에 예금이 토큰으로 이동하면 은행의 자금 조달 기반이 약화되고, 이는 대출 공급 축소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위험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산될 수 있다. 대규모 환매는 준비자산 매각을 촉발해 시장 변동성을 높인다. 예금 감소는 은행의 신용 공급 여력을 제약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토큰 상환 요구가 금융기관의 재무 부담으로 연결될 경우 공적 보호 체계와의 관계는 한층 복잡한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 부담은 신용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 상대적으로 크게 전가될 위험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국 중앙은행은 이러한 자금 이동 구조를 잠재적 금융 안정성 위험 요인으로 본다. 자금 이동 속도가 빨라질수록 충격 전파도 신속해진다는 점에서다. 결제 효율 개선 효과와 별개로, 대규모 확산은 금융시장 전반에 추가적인 불안 요인을 더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진다.

가계 안정의 해법은 소득 기반 강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금융이 결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계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반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최저임금 조정, 예측 가능한 근로시간 보장, 플랫폼 노동의 불안정성 완화는 가계 현금흐름을 안정시키는 기본 조건이다. 일정한 급여가 확보돼야 저축이 가능하며,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의존도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아울러 위기 대응 장치의 정비도 요구된다. 경기 둔화나 실직 등 충격이 발생했을 때 소액을 신속히 지급하는 현금 지원은 생활비 공백을 메우는 직접적 수단이다. 단기 자금 부족을 금융상품 확대로 해결하려는 접근보다 재정적 완충 장치를 강화하는 편이 효과와 비용 측면에서 관리 가능성이 높다.

신용 체계 개선 역시 핵심 과제다. 소액 대출의 금리와 수수료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금리 대부와 과도한 연체 비용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안정적인 저비용 신용 접근성을 확보하면 가계는 돌발 지출을 시장 투기에 기대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활용은 보완적 범위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송금이나 특정 결제 영역에서 기술적 효율을 높이는 수단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발행하는 토큰에는 충분한 유동성 준비금과 외부 감사, 위험 한도 규제가 전제돼야 한다. 토큰 확산이 은행의 자금 안정성을 잠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는 것이 정책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결국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금융이 결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그것이 가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해법이라는 주장은 구분돼야 한다. 생계 안정의 토대는 안정적 소득과 예측 가능한 지출 구조, 부담 가능한 신용 체계에 있다. 고용과 소득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장치를 갖춘 뒤에야 금융 기술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가계가 소규모 충격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일, 그 자체가 지속 가능한 생계 정책의 핵심이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Stable Savings, not Speculative Savings: Why the Crypto Affordability Myth won't Fix U.S. Household Strain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