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남녀 차이, “아직도 굳건”
태생적 차이와 사회적 제약의 상호작용 결과
성역할 고착화시키는 사회 제도와 규범부터 “들여다봐야”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수 세기 동안 글로벌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 소득 및 시장 참여율 차이는 상당 부분 좁혀져 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하는 여성 수는 남성보다 적고, 일하더라도 더 적게 받고 더 적은 시간 일하는 등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 끈질긴 차이는 남녀 간 태생적인 차이와 사회적 제약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한 결과다. 문제를 해결하고 양성평등과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답은 성역할에 대한 사회문화적 연구 성과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직장의 변화 속에 있다.

노동 시장 남녀 격차 ‘여전히 존재’

남성 대비 여성 소득 차이가 좁혀졌다고 해도 노동 시장에는 여전히 양성간 격차가 존재한다. 더 적은 수의 여성이 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하더라도 더 적은 시간만 일한다. 정규직 노동자 간에도 임금 격차는 남아 있다. 불평등은 여성이 무보수의 가사 노동을 훨씬 더 많이 떠맡는 관행으로 인해 가중한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불균형은 양성평등은 물론 전체적인 경제 효율까지 떨어뜨리는 비효율적 노동 분배 현상을 분명히 보여준다.

학문적 연구는 성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남성과 여성이 보유한 각기 다른 선호와 기술, 심리적 특성이 직업 및 교육 등에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정반대로 성 격차는 사회 규범 및 고정관념, 차별 등으로 만들어지는 기회와 제약의 차이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특성이나 선호도에서 보여지는 다름 자체가 문화적 제약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아 두 주장의 근본적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타고난 차이로 인해 임금 및 노동 참여율 격차가 발생한다는 이론이 힘을 잃어가는 추세다. 남녀 간 인지 및 의사소통, 사회적 특성상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초점은 어떻게 사회 규범과 시스템적 제약이 불평등을 영속화하는가로 맞춰진다.

가족 위해 직업 희생하는 여성들 “아직도 많아”

직장 내 성평등의 가장 높은 장벽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직업-가족 간 상충관계(career-family trade-offs)다. 여성의 일차적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고임금 일자리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모가 되면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의 직업 경로가 확연하게 갈리며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노골적인 임금 차별은 줄어들었지만 이러한 상충관계가 성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남아있다.

유연 근무제, 짧은 통근 거리, 원격 근무와 같은 업무 편의성(job amenities)에 대한 선호도 상충관계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가족 친화적인 업무 환경을 우선시하는 여성들의 성향이 수요자 위주의 노동 시장에서 직업 선택의 기회와 협상력을 낮춰 임금에서도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직업-가족 간 관계는 여성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남성은 더욱 직장에 매진하고 여성은 가사 노동에 집중해 남성의 임금은 오히려 상승 곡선을 긋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러한 상관관계를 놓고 내리는 판단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성별로 갈리는 상충관계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강화되는 업무 유연성이 ‘가정 내 성역할’ 더욱 고착화할수도

문화와 정체성에 관련된 요소들도 성 격차를 만들어내는 주요인이다. 지난 20년간 경제학자들은 사회 규범과 고정관념이 어떻게 직업-가족 간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를 상당 부분 밝혀냈다. 골자는 이러한 규범들이 남성과 여성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역할을 규정해 학업 및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불평등의 고리를 영속화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규범과 고정관념이 직장 선택 이전부터 기술 개발과 직업적 목표를 제한한다. 또한 고용주들의 편견도 강화해 채용과 승진에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게 한다. 결국 개인적인 선호와 사회 규범이 복잡하게 맞물려 성 격차를 강화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직장 내 기술적, 문화적 변화도 성평등에 있어서는 기회이면서 위협 요인이다. 원격 근무와 프리랜서 업무(gig work) 형태의 확산이 가져오는 업무 유연성은 전통적 근무 형태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같은 원인으로 여성이 덜 구조화된 업무 형태하에서 더 많은 가사 노동을 떠맡아 성역할이 더욱 고착화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직장 내 추세가 가정 내 성역할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면밀히 이해하는 것도 평등한 직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한편 부모의 역할은 점점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 되고 있는데 특히 선진국에서 대학을 나온 어머니들은 더욱 그렇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급학교 입학 경쟁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 개입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

결국 노동 시장에서 성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문화적,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상대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균형 잡힌 성역할로의 점진적인 발전이 특정 지역에서는 포퓰리즘 정치와 연관된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부활로 도돌이표가 되는 경우도 자주 생기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 교육, 매체가 어떻게 고정관념에 영향을 주는지와 함께 성 규범을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사회 과정(social process, 문화, 사회, 조직이 변화, 발전해 가는 과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원문의 저자는 제시카 판(Jessica Pan)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evolution of gender in the labour market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감세 연장, 향후 10년 5,700조원 세수↓
공화당은 관세 관련 무역 전쟁 우려
‘부채 한도 폐지’ 갈등 고착화 불가피

미국 내에서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고율 관세를 통해 재정 수입을 보전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인 공화당 사이에서도 반발 조짐이 포착되며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빚으로 굴러가는 美 정부

23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계획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이 소득세를, 기업이 법인세를 내는 것처럼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그 재원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감세 등으로 축소된 정부 재원을 보충하려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인 2017년 감세와 일자리법(TCJA)을 통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올해 만료되는 감세안을 연장하고 법인세율을 15% 수준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만약 해당 공약이 이행될 경우 미국 정부의 세수는 향후 10년간 4조 달러(약 5,751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보편관세를 이용해 세수 감소를 만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보편관세를 통해 10년간 최소 1조9,000억 달러(약 2,731조원)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선임고문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감세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관세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3,500억~4,000억 달러의 재정 수입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 사이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전쟁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화당 소속 랄프 노먼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통해 관세를 밀어붙일 경우 고전이 예상된다”면서 “대부분 의원이 관세 영향을 받는 지역구와 기업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레그 머피 하원의원 역시 “관세는 단기적일 수 있다”며 비판적 태도를 내보였다.

지난주 열린 공화당 비공개 모임에서는 데이비드 슈바이커트 하원의원이 “정부 재정이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많은 참석자가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전체 하원 435석(1석 공석) 가운데 219석을 확보, 민주당(215석)에 4석 차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법을 만들기 위해선 내부 단속이 최우선 과제인 셈이다.

경제 석학들 “트럼프 경제 정책, 득보단 실 많아”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 석학들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짙은 우려를 나타냈다. 재정적자 확대와 수입품 가격 인상, 노동력 부족 등 각종 부작용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달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미국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에 따라) 세금 인하가 있을 텐데,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정적자 증가를 허용할지 여부”라고 꼬집었다.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국채 발행 물량 증가로 채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민자 강제 추방과 멕시코, 캐나다와의 관세 문제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이 노동 공급을 감소시켜 경제 성장과 국내총생산(GDP)을 저하할 것이란 설명이다.

샤팟 야르 칸 시러큐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불러올 인플레이션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은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생산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며 “이미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 경제에 지속적인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단 버티자’는 정부 vs. ‘신중론’ 의회

새로운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재정 적자 한도를 늘리면서 버티려는 행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의회의 갈등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미 연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 예산안에 ‘부채 한도 폐지’ 내용을 넣으라고 요구하면서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업무정지)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보유할 수 있는 빚의 법적 상한선을 말한다. 이 상한선을 정하는 주체는 의회로, 현재 상한은 31조4,000억 달러(약 4경6,000조원)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2023년 초 일찌감치 부채 한도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채권 발행이 막혀 최악의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간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에 다다르면 정부와의 갈등 끝에 의회가 이를 늘려주는 일이 반복됐다. 이렇다 보니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나랏빚이 꾸준히 증가세다. 미 재무부는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재정적자 규모가 1조8,33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1조6,950억 달러) 대비 8%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빚더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글로벌 신용 평가사 피치는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도 했다.

부채 한도를 둘러싼 대립은 경제 불확실성을 키워 금융 시장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이미 상승 중인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가 가져오는 무형의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부채한도를 두고 정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동안 미국 내 은행들은 잇단 파산을 피할 수 없고, 글로벌 탈(脫)달러 기조까지 거세져 ‘경제 대국’ 미국의 위상만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1만1,000명 투입해 1,000명 사망
부상·실종자 더하면 4,000명 육박 추산
BBC "대규모 병력 손실로 큰 비용 발생"

영국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약 1,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상자와 실종자까지 합친 병력 손실 규모는 전체 파병 병력의 40%에 달한다. 러시아의 물량 중심 전략과 북한군의 후퇴 없는 전술이 맞물려 단기간에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BBC "북한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병력 손실"

23일(현지시각) BBC는 복수의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이달 중순까지 숨진 인원이 약 1,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사망자·부상자·실종자 등을 모두 합친 병력 손실 규모는 4,000명으로 북한군 전체 파병 병력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8일경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것이 확인된 이후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아 집계된 결과다.

BBC는 당국자들이 전한 집계치가 사실이라면 북한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병력 손실을 본 것이라고 짚었다. 병력 충원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단기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북한군의 전투력을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BBC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파병을 했지만, 대규모 병력 손실로 인해 그에게 큰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NYT)도 우크라이나군 최고 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장군을 인용해 북한군의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배치된 병력의 거의 절반이 사상자가 됐다고 추정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4,000명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군, '후퇴 없는 작전'으로 막대한 사상자 발생

북한군뿐 아니라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서방 주요 정보기관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6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사망자는 최대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군 역시 전사자 5만7,000명을 포함해 30만7,0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군의 사망자 수가 우크라이나군의 약 2배에 달하는 데는 공격 작전의 불리함, 군 준비 상태의 차이, 서방의 지원, 전략적 실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러시아의 물량 중심 전략과 훈련 부족이 사상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량 중심 전략은 대규모 병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상대를 압도하는 전술로, 병력이나 장비는 풍부하나 고도의 기술이나 정밀 무기의 사용이 제한적일 때 효과적이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이 전략으로 인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정밀 유도 무기와 서방의 첩보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방어했지만, 러시아군은 훈련이 부족한 징집병과 장비로 대규모 공세를 펼치면서 효과적인 전투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대규모 사상자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북한은 러시아 전선에 군대를 파병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러시아의 물량 중심 전략에서 돌격대 역할을 맡고 있다. 전술이나 전력의 수준을 고려할 때 북한군의 병력 손실이 매우 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NYT는 이들이 장갑차 없이 전진하며 후퇴 없는 작전을 강행하기 때문에 공격 중 막대한 전력 손실을 입어도 후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영국 더 타임스는 북한군 병사들이 사실상 전장에서 '인간 지뢰 탐지기'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은 위원장, 탈영·탈북 우려해 추가 파병 꺼려

북한이 막대한 병력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러시아 전선에 군대를 파병한 배경에는 금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NYT에 따르면 북한군의 파병은 러시아의 요청이 아닌 김 위원장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러시아에 2만 명의 병력을 투입할 경우 김 위원장은 연간 5억7,200만 달러(약 7,890억원)의 수입을 추가로 축적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그동안 외국 용병에게 약속한 금전적 보상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추산한 수치다.

보고서는 "북한군의 전체 병력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은 최대 10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며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그렇게 많은 인원을 파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 주민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유입되는 북한 노동자 수가 놀랍도록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팬데믹 이전에 러시아 체류 북한 노동자는 4만 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6,000여 명에 불과하다.

대규모 병력을 보낼수록 탈영이나 탈북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우려되는 점이다. 또한 10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려면 북한 보안요원이 병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도주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므로 투입되는 자원과 인력을 과도하게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은 파병 인원 대부분이 사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귀중한 인적 자원을 고갈시킬 여유가 없다. 한국의 인구가 이미 북한의 두 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만약 한반도에서 적대 행위가 발생하면 북한의 국경 방어 능력이 약해질 위험을 크기 때문이다.

삼성 100억·SK 80억·한화 56억·현대차 47억
반도체법·IRA·수출통제·한미관계·조선 등 
현지 투자 및 새 정부 출범 대응 차원

한국 기업들의 대미 로비 금액이 작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맞춰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할 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韓 기업들 美 로비 활동에 큰돈, 삼성만 100억

2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 접수된 기업별 로비 신고 내용을 보면 삼성그룹은 2024년 총 698만 달러(약 100억3,000만원)를 로비에 지출했다. 이는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삼성SDI, 이매진 4개 기업을 합산한 금액이다. 삼성그룹의 로비액은 2021년 372만 달러, 2022년 579만 달러, 2023년 63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4년이 역대 최대 금액이다. 삼성이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의 로비는 △지식재산권 △한미관계 △국방수권법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 △반도체법 △통신 정책 △공급망 △양자·다자 무역 정책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정책 △세제 △디지털 격차 등 다양한 의제를 아울렀다.

SK그룹은 2024년 559만 달러(약 80억3,000만원)를 써 주요 대기업 집단 중 2위를 기록했다. SK그룹이 로비 자금을 가장 많이 쓴 해는 612만 달러를 쓴 2021년이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벌이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SK이노베이션 제품 수입 금지를 막기 위해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사활을 걸고 로비할 때였다. SK그룹의 작년 로비 활동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통제와 공급망 정책 △반도체 투자 △반도체법 △AI △IRA △전기차 △청정에너지 △제약 등에 집중됐다. 현안이 많은 만큼 로비 대상도 연방 상·하원,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국제무역청(ITA), 국가안보회의(NSC), 국가경제위원회(NEC), 국방부, 국무부, 에너지부, 교통부, 미국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등으로 다양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4년 328만 달러(약 47억1,000만원)를 썼다. 이는 현대차와 자회사인 기아차, 현대제철, 슈퍼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비를 합친 금액이다. 현대차그룹의 로비액은 2021년 291만 달러, 2022년 336만 달러, 2023년 323만 달러로 최근 몇 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로비 현안은 △수소와 연료전지 정책 및 인프라 △전기차 인프라와 세제 혜택 정책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환경보호청(EPA)의 배출가스 규제 △커넥티드 차량 등이다.

한화그룹은 2024년 총 391만 달러(약 56억2,000만원)를 로비에 썼다고 신고했다. 미국 사업을 확장하면서 로비액이 2021년 64만 달러, 2022년 90만 달러, 2023년 158만 달러로 빠르게 늘었다. 특히 한화그룹은 태양광 패널 관세와 관련해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했다. 미국에 태양광 공장을 운영하는 한화는 작년 미국 정부에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한화는△ IRA △조선 △국방 예산에도 로비를 집중했다. 지난해 한화는 미국 조선업체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으며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

자동차·반도체 분야 투자 확대 영향

그동안 한국의 대미 투자는 2010년대만 해도 10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며 2022년부터 IRA를 도입하자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렸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각종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A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2023년 LG에너지솔루션과 손잡고 43억 달러(약 5조7,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SDI도 한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이곳에는 1,000명이 넘는 한국 교민과 6개의 한식당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투자정보업체 fDI마케츠에 따르면 2023년 발표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중 3분의 1 이상이 자동차나 전자 산업과 관련됐다.

또한 비슷한 시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법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늘린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적극 장려하고자 만들어진 이 법에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520억 달러(약 69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한국뿐 아니라 대만 등 각국의 반도체 업체들도 잇달아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韓, 2023년 대미 투자국 1위 등극

미중 간 긴장 고조가 이어지는 글로벌 정세 변화도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에 한몫했다. 중장기적인 판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미국의 비중을 늘리는 한국 기업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2019년 한국의 대외투자액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50% 이상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규모는 전체 대외투자의 11%에서 1%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한국은 2023년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215억 달러를 투자해 대미 최대 투자국에 등극했다. 2022년 1위를 차지했던 대만의 투자가 급감하면서 한국이 1위 자리에 올라선 것이다. 여기엔 TSMC 같은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일본과 동남아 지역으로 투자를 다각화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다음으로는 캐나다가 2위에 올랐고 △독일 △영국 △일본이 뒤를 이었다. 중국의 경우 2014년 최대 대미 투자국이었지만, 2023년 투자액이 3분의 1로 감소하면서 8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