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와 국익 제고 위해" 美 ·英 ·호주, AUKUS 동맹에 향후 수백조원 투입

AUKUS 동맹국들, 30년 동안 3,680억 호주달러 투입
美, 군사 활동 제약 적은 호주 앞세워 중국 견제
영국·호주도 적극 협력, 합류 꿈꾸던 일본은 '낙동강 오리알'

호주·미국·영국이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동맹 'AUKUS(오커스)' 추진에 수천억 호주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호주에 군사적 지원을 쏟아붓는 가운데, 영국과 호주 역시 각기 국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맹에 협력하는 양상이다.

본격 시동 걸린 AUKUS 동맹

지난 20일(이하 현지시각) 인도 이코노믹타임스는 호주·미국·영국 3국이 30년 동안 총 3,680억 호주달러(약 340조원)를 투입해 핵잠수함 동맹 AUKUS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1년 9월 본격 출범한 AUKUS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미국과 영국의 핵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로 구성돼 있다.

향후 AUKUS 동맹은 2027년부터 서호주 퍼스 인근 HMAS 스털링 기지에 미국이 지휘하는 버지니아급 잠수함 4척과 영국 잠수함 1척을 순환 배치해 호주 승조원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미 해군 인력 50~80명이 스털링 기지에 선발대로 도착해 미국 잠수함 도착을 준비한다.

호주는 2032년 자국 전력으로 운용할 미국산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구매한다. 버지니아급은 은밀한 정보 수집과 대잠전, 지상 목표물 타격, 특수부대 침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신형 공격 잠수함이다. 미국산 잠수함의 이전이 마무리되면 영국 방산업체 주도로 개발하는 차세대 핵잠수함 'SSN-AUKUS'이 2038년 말 영국에서 처음 인도된다. 이후 호주 측은 현지 조선소에서 2040년대 초 첫 함정을 진수, 기존 콜린스급 디젤 잠수함 은퇴로 생기는 전력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美·英의 동맹 참여 목적은?

미국이 AUKUS 동맹을 계기 삼아 호주에 적극적인 지원을 퍼붓는 것은 호주가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눈치 볼 필요 없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기 때문이다. 미국은 AUKUS와 별개로 일본, 인도, 호주와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라는 이름의 안보 협의체에도 몸담고 있다. 하지만 쿼드 동맹국인 일본은 헌법 9조, 인도는 히말라야 지역에서의 대치 상황으로 인해 해양에서 중국 관련 사안에 즉각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다.

반면 호주는 군사 활동에 큰 제약이 없고,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남중국해와 대만 일대까지 정찰이 가능해진다. 미국은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재해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효과적으로 포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미국은 2030년대 중반으로 예정된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 퇴역 이후 급격한 잠수함 전력 약화를 우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중국은 핵잠수함 15척, 디젤 잠수함 56척을 갖추며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전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의미다.

영국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 간의 기밀정보 공유협의체) 동맹을 통해 쌓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AUKUS 동맹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영국의 궁극적 목적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존재감 강화와 첨단 방위 기술 협력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영국 정부는 AUKUS를 지난 60년 중 가장 중요한 국방·외교 협력 체제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전략 동맹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호주, 지출 서슴지 않고 美에 발맞춰

호주는 ‘국익’을 앞세워 초당적으로 미국의 행보에 발을 맞추고 있다. 수년 전 경제 보복을 감수하면서 중국 기술 기업 화웨이의 5G 이동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호주는 중국의 일대일로(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를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프로젝트) 사업에서도 전격 탈퇴했고, 중국과 맺은 모든 협약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권한을 총리에게 주는 ‘호주대외관계법2020’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호주는 AUKUS 동맹의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도 서슴지 않고 있다. 호주는 핵잠수함을 인도받는 대가로 30억 달러(약 4조2,750억원)를 미국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난 2월 이 중 5억 달러(약 7,125억원)를 납부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지난달에는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호주 공영 ABC 방송 등과의 인터뷰에서 AUKUS 동맹에 필요한 조선소·운용 시설 단지 건설에 향후 10년간 120억 호주달러(약 11조1,0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AUKUS 3국의 협력 구도가 한층 공고해진 가운데, 소위 조커스(JAUKUS·Japan+AUKUS) 동맹 결성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일본의 설 자리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아베 정부 때부터 공격적인 방위비 증강 기조를 확립하고 역내 군사력 확장을 위해 미국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 왔다. 2019년 한국이 ‘지소미아’로 불리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자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거센 압박이 들어온 게 대표적이다. 이에 지난해 일본의 AUKUS 합류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결론은 도출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