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中, 2050년 우주강국 목표로 탐사 추진 발사체 재활용 부문 등에서 구체적 성과 일대일로 파트너국과 우주개발 협력 확대 7일 오전 4시(현지시각), 시창(西昌) 위성발사센터에서 스젠(實踐) 25호 위성이 발사되고 있다/사진=중국 국가항천국(CNSA) '2050년 세계 일류 우주강국'을 목표로 내건 중국의 우주 굴기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

EU 집행위원장, 무기 구매 자금 역내 집행 강조 영국·노르웨이 등 비회원국 협력 가능성 열어둬 세계 3위 프랑스, 역내 생산하는 무기 수입 주장 9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EU 집행위원회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의 군사력 강화를 돕기 위해

정년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소득 단절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중 가장 높아 청년 채용 줄지 않도록 정부 지원방안 필요 경남 김해시가 제공한 '찾아가는 노인 맞춤형 취업 상담' 창구에서 노인들이 구직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김해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트럼프 폭주에 대서양 동맹 균열 EU 1259조원 '재무장 계획' 합의 "방위비 막대하게 증액" 성명 채택 유럽연합(EU)이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서고 있다. 유럽의 이 같은 행보는 사실상 독자 노선 채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사하구 '두근두근 사하 브리지' 개최 결혼축하금 2천, 전세보증금 3천 지원 지방 '세금 퍼주기' 경쟁, 결국 도루묵 부산 사하구가 젊은 신혼부부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최대 6,400만원을 주는 파격 혜택 지원에 나섰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앞선 정책들을 통해 돈만 푼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님이 판명났음에도 또다시 세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中, 캐나다가 부과한 관세 대응안 발표 캐나다 농식품에 추가 관세 부과 미국 관세 정책에 동조 말라는 경고 중국이 캐나다산 농산품과 식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포인트(P)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물론 같은 달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P 관세를 추가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트럼프 "관세는 미래 위한 기반 닦는 일" 단기적 경기침체 가능성 인정, ‘성장통’ 강조 전문가들 "무역흑자가 반드시 경제성장 이끌진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쿠르스크 일대, 러·北 맹공에 속수무책 잃어 美, 무기·정보 지원 중단 및 위성사진 접근권 제한 "유럽 제때 지원 안 하면 우크라군 괴멸할 수도" 전쟁 격전지인 러시아 북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북한군과의 합동 작전으로 우크라이나가 차지했던 쿠르스크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는 데 성공한 것이다.

美 해군부-韓 방위사업청 접촉올해 최대 10척 정비 가능성

中 국가개혁위원회, 산업 구조조정 착수 연평균 수출량 1억 톤 중 절반가량 감산 美 등 주요국, 반덤핑 관세도 영향 미쳐 2025년 전문인민대표회의(NPC)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철강 감산 등을 포함한 '2025년 경제계획'을 보고하고 있다/사진=전문인민대표회의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대규모 감산에 나선다.

"기후 변화는 사기다" 트럼프, JTEP서도 발 빼 각국 은행들, 기후 변화 대응 연합체 줄줄이 탈퇴 화석연료에 투자금 쏟아붓는 韓, 흐름 따라갈까 미국이 화석 에너지 사용 감축을 위한 기후금융 협약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에서 탈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과 거리를 두던 미국이 재차 기후 변화 대응에서 힘을 뺀 것이다.

미 유통업체들 대표 “트럼프 관세가 가격 끌어올려” 베스트바이, 대다수 가전 中·멕시코에 공급망 의존 타깃 CEO "금주부터 멕시코산 과일·채소 가격 인상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3국의 보복 관세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기업 경영진들이 전면에 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월 전국 월세 계약 17만9,656건 임대차 계약의 63.2%, 최고치 전국 월세지수 25개월 연속 상승 지난달 전국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율이 또다시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공급 가뭄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 비아파트 시장에서 논란이 된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50년 만에 찾아온 “엔저 압박” 무역 적자, 재정 적자 부담 가중 관광 산업 호황, 글로벌 기업 수익성 증가는 “호재”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한 트럼프, 반도체지원법 폐지 시사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금 계약 최악의 경우 보조금 축소하거나 전면 무효화 될 수도 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백악관 유튜브

독일, 군대·인프라 등에 공격적 투자 예정 긴축 종료 조짐에 독일 국채수익률 '급상승' EU, 회원국에 "방위비 지출 확대하자" 엄격한 재정 준칙을 유지하던 독일이 공격적 재정 지출에 나섰다. 차기 총리가 정부의 차입 한도를 정하는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에서 군비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유럽연합(EU)도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청년 고용 악화일로, 쉬는 청년 과포화 상담 및 멘토링으로 취업난 타파? 유명무실 정책에 취업준비생들 한숨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청년 채용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박람회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매년 대규모 신입사원을 채용해 온 대기업들마저 박람회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집권 후 대미 로비자금 증가 집권 1기에는 로비스트 증가세 전환 실세 등극한 측근도 이해 충돌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를 맞아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의 주요 로비 업체들과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미 로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트럼프 "한국이 미국에 고관세 부과한다" 실제 미국산 수입품 관세율은 0.79%에 그쳐 거세지는 트럼프發 관세 압박, 지자체 대응책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평균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실제 대미 평균 관세율이 0%대에 그침에도 불구, 표면적인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지표에 따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친 것이다.

트럼프 2기 정책, 인도 경제에 심각한 위협 이민 정책 개정 시 IP 서비스 산업도 “걱정” 대미 의존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 나서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