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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5경원을 넘어서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덕분에 자국 통화로 발행한 국채를 외국 투자자에게 팔 수 있고, 위기 때마다 양적완화와 재정 확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치’를 누려왔지만, 미국이라고 이자 비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이자 지출이 국방비를 넘어 최대 지출 항목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해법으로 AI 기술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지목되지만, 이 또한 노동 소득 기반의 세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화의 완전한 열쇠가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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