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당일부터 마약 문제 등 해결될 때까지 관세 부가 선언
펜타닐의 원료 공급원인 중국에는 추가 관세 10%
펜타닐 제조·유통하는 멕시코·캐나다엔 25%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는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 마약 펜타닐의 공급원으로 해당 국가를 지목하고 추가 관세를 예고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정부의 관세 장벽을 피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우회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에 대응해 미국·멕시코·캐나다 간의 무관세 협정을 파기하고 관세를 부과하려는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中에 펜타닐 대응 촉구했으나 소용 없어"

2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중국에서 멕시코 등을 통해 펜타닐이 유입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대해서도 각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관세는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펜타닐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 중국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중국 정부는 펜타닐 밀매 시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수천 명의 사람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두 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와 힘이 있으며 이 힘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좀비 마약' 미국 시장에 빠르게 확산 중

일명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은 모르핀 100배의 진통 효과를 가진 약으로 단 2mg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분말, 캡슐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며 주로 말기 암 환자나 만성 통증 환자에게 처방된다. 최근에는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펜타닐을 복용하고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이 목격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이다. 미국 내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자는 10년 새 급증해 2021년 이후 매년 7만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사망자가 폭등했는데 2010년과 비교하면 청소년 펜타닐 중독 사망자는 10년 만에 23배 늘었다.

미 정부는 중국 화학회사가 펜타닐의 원료를 생산하고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 이를 가공한 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통해 미국으로 펜타닐이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펜타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미국은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펜타닐의 주요 공급원인 중국 등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펜타닐 유통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펜타닐이 주요 의제로 오르기도 했다.

미국의 비판에 대해 중국은 중상모략이라며 부인해 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펜타닐 25종과 전구체(합성 전 단계의 화학물질) 2종에 대한 법적 통제 절차를 확립하고 단속하는 등 펜타닐과 전구체의 생산·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미온적이라는 미국의 비판에도 버텨오던 중국은 올해 들어 다소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 펜타닐 전구체 단속 캠페인을 벌여 디지털 판매 플랫폼 14개와 온라인 스토어 1,000개 이상을 폐쇄했고, 9월에는 펜타닐 원료인 7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통제에 들어갔다.

美 "중국, 멕시코, 캐나다 거쳐 자국 내 펜타닐 유입"

멕시코 정부도 마약 밀매를 막는데 충분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미국 내 비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국에 펜타닐의 유통 억제를 위한 노력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중국에서 멕시코로 넘어오는 펜타닐 선적량 통제를 부탁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펜타닐 수입자에 대한 인적 사항과 얼마나 많은 선박이 어떤 항구로 도착하는지 등에 대한 세세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는 멕시코를 펜타닐의 공급원으로 지목한 미국의 '무례한 압박'에 대해 비판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 정부는 자국의 가치 상실과 복지 위기와 관련된 문제를 두고 부당하게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장은 그 자체로 존중의 결여이자, 우리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며 터무니없고 선동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유통되는 펜타닐은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직접 생산되는 것으로 실제로 미국의 펜타닐 밀매범 대다수가 미국인"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펜타닐에 대한 규제를 들어 이웃 나라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점에 주목한다. 무관세가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무시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정부의 규제를 피해 무관세 혜택을 노린 다수의 외국 기업이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의 표적이 된 멕시코·중국·캐나다는 1~3위 대미 수출국으로, 올해 1~9월 미국 수입액의 42%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