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대 경제 성장률 전망, 발등에 불
중앙재정, 상반기에 67% 신속집행 단행
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에 절반 이상 투입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 경비를 지급하는 등 소비 진작에 나선다.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한 데 이어 각종 소비 촉진책과 자영업자 지원으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성수품 물가안정·자금지원 등 소비 진작책 추진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형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자 성수품 물가안정 조치와 자금지원 대책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1월 말 설 명절이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라며 "지난 한해 수고하신 국민께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 신속지원 차원에서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국내관광 활성화 △24시간 안전 확보 등 4가지 부분에서 명절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 할인을 지원한다. 평상 시의 1.5배면서, 역대 최대인 26만5,000톤 규모의 16대 설 성수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배추·무·사과·배 등 농산물 정부 보유물량은 평시의 3.9배로 확대하고, 과일류 할당관세도 도입한다. 축산물 공급은 평시보다 평균 1.4배, 특히 달걀은 1.8배까지 공급을 늘린다. 수산물에선 △명태(8,000톤) △오징어(900톤) △갈치(800톤) △고등어(800톤) △참조기(200톤) △마른멸치(100톤) 등 대중성어종 정부 보유물량 1만1,000톤을 마트나 시장에 직공급해 시장가보다 최대 절반까지 할인한다.

이와 더불어 역대 최대인 9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으로 소비자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춰주고, 전통시장 농할(200억원)·수산대전(80억원) 상품권을 평시보다 20~30% 할인한다. 지난해 180억원이던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규모는 올해 270억원으로 확대하며, 참여 시장도 75개소 늘린다. 이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10%→15%) 및 디지털 상품권 환급행사(디지털 결제액 15% 상품권 환급),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 판매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합동 물가안정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 시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집행규정 적극 완화와 심사·사전절차 단축 등 민생지원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역대 최대인 11조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을 이달 내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직접일자리 사업도 착수해 이달까지 적어도 79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 대상 임금 체불방지도 지도하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이 지난 신청분(17만 가구·1,461억원)을 오는 16일 조기 지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등 신규자금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50억원) △외상매출채권 보험 인수로 중소기업 외상판매 위험 보완(1.45조원)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신규 공급(2조원)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시비 한시 지원(연간 최대 30만원) △폐업 지원금 확대(최대 250만원→400만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 수당(월 20만원·최대 6개월) 등도 행한다. 기재부는 "교통시설 이용료 면제와 관광지 무료 개방 등으로 국내 관광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면서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18조원 규모 공공재원 총동원

나아가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되살린다는 구상이다. 특히 중앙·지방의 85조원 규모의 민생·경기 사업을 상반기에 70% 수준까지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된 11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규정을 적극 완화하고 사전 절차를 줄이며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비용 경감과 매출 확대 등을 위해 맞춤형 지원도 실행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은 기존 2020년 4월~2024년 6월까지였던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로 늘려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현재 1~3년 상환유예 지원하는 것을 취업·재창업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가 희망하면 추가로 상환유예 부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상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정상차주에게 장기분할상환을 최대 10년까지 지원하고 성실상환자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상생·보증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더불어 폐업자에게는 최대 30년까지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저리 대환대출)도 보강한다. 전환보증 대출 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상환연장을 위한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완화한다. 상환연장 대상에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포함시키고 대환대출 대상도 거치형 대환대출 및 햇살론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상환연장+대환대출에서 대환대출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 추가 대출을, 전환보증에서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대상 최대 3,000만원을 추가 보증한다. 경영애로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 내 최대한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직무를 선별해 E-9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음식업, 호텔·콘도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후 결과에 따라 요건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신용카드 연 매출 10억 원 이하는 0.10%p, 연 매출 10~30억 원 이하는 0.05%p로 각각 인하한다. 체크카드는 모든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0.10%p 인하한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도 현재 5~14%에서 5~8%로 인하하고 정산주기는 현재 약 60일에서 약 30일로 단축한다. 더불어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환율 변동성 확대에 금통위 ‘진퇴양난’

다만 이 같은 내수 부양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상충되는 요소들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이달 시장금리가 동결할 것이라고 답한 채권 전문가는 60%였다. 24%가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특히 금리 하락의 경우 전월 24% 대비 8%p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이 금리 동결을 점치는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 이하 연준)의 태도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9월 ‘빅컷(0.50%p 금리인하)’을 시작으로 지난해 11~12월까지 3회 연속 금리를 내렸지만, 올해는 당초 예상(4회 인하)과 달리 2회 인하로 속도 조절을 예고했다.

1,400원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 원달러환율도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9일 원달러환율 주간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5.5원 오른 1,460.5원을 기록했다. 새해 들어 1,470원대까지 치솟은 모습보다는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1,500원대 우려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환율 고공행진의 가장 큰 동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기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관세 강화 드라이브를 이어가 달러 강세를 이끌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위안화 약세 전략이 고환율을 떠받치는 요소로 떠올랐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와 원화는 동조 현상을 보이는데, 9일 위안화달러환율은 7.38위안으로 심리적 저항선(7위안)이 무너졌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연구소는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와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해당 전략은 위안화와 동조성이 높은 원화 절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