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中 전기차 판매량, 전월 대비 50% 감소
2만 위안 규모 정부 보조금 끊기며 판매량 위축돼
中 정부 전기차 보조금 비판해 온 서방국, 맹점 찔렀나

새해 들어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EV) 시장인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이 단계적으로 종료되며 시장이 성장 동력을 잃은 것으로 풀이된다.

中 전기차 시장, 성장세 꺾였다

20일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순까지 중국 본토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전월 대비 무려 50%나 감소한 20만6,000대에 그쳤다. 지난해 42%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 전기차 시장이 휘청이기 시작한 것이다.

판매량 급감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 전기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지목된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중국에서는 전기차 교체 구매자에 대한 2만 위안(약 400만원) 규모 보조금 지급이 종료됐다"며 "전기차 업체들이 보조금 폐지 이전 부랴부랴 가격 인하에 나섰지만, 소비자 유인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는 지난달 보조금 지급 종료를 앞두고 하이브리드 SUV 시리온 05의 가격을 9만9,800위안(약 1,800만 원)으로 11.5% 인하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 테슬라도 중국 시장에서 모델Y SUV 가격을 1만 위안 인하했다.

中 정부의 전기차 지원

보조금 폐지 직후 중국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급변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현 상황이 중국 전기차 시장의 높은 정부 보조금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중국 정부가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전기차 업계에 투입한 자금은 2,309억 달러(약 321조원)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취득세 감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충전 인프라 건설 보조 △연구개발(R&D) 지원 △전기차의 정부 조달 등을 통해 전기차 산업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방국은 중국 정부가 전기차 시장을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 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5년간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3년 9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중국의 반보조금 조사 방침을 발표한 이후 1년여 만의 결정이다. 당시 집행위는 “중국의 배터리 전기자동차 가치 사슬이 불공정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유럽연합의 생산 업체가 경제적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미국 역시 지난해 9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7.5%(최혜국 관세 2.5%에 25% 추가)에서 102.5%(최혜국 관세 2.5%에 100% 추가)로 대폭 인상했다. 앞서 같은 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USTR에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전기차, 배터리 등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韓 반보조금 조사 조짐에 中 '발끈'

우리나라 역시 중국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및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중국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 산업 이해관계자 등이 보조금 조사 신청을 해온다면 보조금 협정과 관세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접한 중국 매체들은 즉각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1일 '중국 내 관측통'을 인용해 "한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른바 반보조금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중국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 근거가 없다"며 "미국과 EU의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휘둘린 한국 정부의 '제스처 선언'과 같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싱크탱크 기관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무모한 일방적 대(對)중국 수입 제한으로,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과 시장 원칙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데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일방적 무역 조치를 따르면 중국과 한국 간의 양자 경제 연계에 어둠을 드리우고 한국 기업들과 한국인들의 이익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