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통 채널 전방위 감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기조
사각지대 해소·실제 적발은 미지수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대상을 유튜브와 종목토론방 등 민간 커뮤니티로까지 확대했다. 기존의 기관·내부자 중심 감시에서 벗어나 게시글·영상·댓글 등 일반 투자자 정보 유통 채널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감시 범위 확대만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 또한 제기돼 제도 보완의 필요성 또한 커지는 양상이다.

광범위한 정보 채널 추적 의지 드러내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시장감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따라 온라인 언론매체와 유튜브, 소셜미디어(SNS), 포털사이트 내 종목토론방 등에서 유통되는 정보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심리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기업의 공시나 증권사 리포트, 내부 정보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만 감시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주식 정보 유통의 주요 무대가 각종 커뮤니티와 영상 플랫폼 등으로 확장되면서 단속 범위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이들 채널이 불공정거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커뮤니티의 특성상 매일 생산되는 수천 개의 게시물과 영상, 댓글 가운데 기업의 내부 정보를 암시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주려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민간 커뮤니티를 감시 범위에 포함시켜 정보 유통의 초기 단계부터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게 거래소의 구상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거래소는 ‘정보 유통의 시작점’까지 감시의 눈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단순히 플랫폼을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의 흐름 자체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겠다는 접근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튜브나 종목토론방 등에서도 충분히 미공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도 포섭이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적출이 될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 위한 정치권 대응 성격도 내포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시행되는 대책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 확립이 최우선”이라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금융당국의 단속 기조에 정치권의 무관용 원칙이 더해진 모양새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금융당국도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거래소는 이달 초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및 이상거래 심리를 맡고, 금감원은 자금추적 및 자료 분석 등 임의조사를, 금융위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수행한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의 불공정거래 대응이 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등으로 분산됐던 것과 달라진 흐름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공정거래, 불법공매도, 허위공시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반 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제재를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지만, 실효적 제재는 다소 부족했다”면서 “합동대응단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조만간 시장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AI 이상 거래 탐지도 병행 추진

이와 함께 시장 감시체계의 개선도 예고됐다. 먼저 거래소는 기존 계좌번호 중심으로 이뤄지던 감시체계를 ‘개인 기반 감시체계’로 전환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증권사에서 제공한 계좌식별번호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동일인이 다수의 증권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식별이 어려웠으나, 가명 처리된 주민등록번호를 계좌 정보와 결합하면 개별 투자자를 기준으로 한 감시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감시·분석 대상은 최대 40%가량 감소하고, 복합적인 이상징후 역시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도 병행된다. 과거 시장감시위원회의 심리 데이터를 AI로 학습시켜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위험 종목군을 실시간 탐지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불공정거래 분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이는 기반이 될 전망”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뭇 다른 평가를 내놨다. AI를 활용한 패턴 기반 탐지와 자동 감시 체계가 실제 허위 정보를 걸러내고, 이를 불공정거래로까지 연결해 단속하기까지는 복잡한 해석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순 이상 거래 탐지를 넘어 실제 불법 여부를 가리는 판단 능력은 결국 사람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속 타이밍이 늦어지거나 오탐 또는 누락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유튜브나 종목토론방 감시 방안 또한 그 실효성에 의문이 따른다. 이들 플랫폼은 감시 대상이 지나치게 방대한 것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특성상 정보가 순식간에 삭제되기도 하며, 은어와 암호화된 표현이 널리 활용되는 탓에 감시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선 “감시 범위는 넓어졌지만 실제 적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제도적 장치와 기술 인프라의 병행 투입이 반드시 정밀한 단속과 조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