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패권 동력’ 기술에서 규제로, 신뢰 택한 중국 vs. 속도 택한 미국

中 전인대 "AI 이론 연구·핵심 기술 지원"
윤리 규범·보안 위험 모니터링 강화
美는 규제 완화 내용 담은 AI 행동계획 발표

최근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에서 규제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규제를 강화해 신뢰성 확보에 나서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규제를 완화해 혁신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각국 정부가 AI 규제를 보급 속도 조절과 국제 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열쇠로 삼으면서다.

中, 사이버보안법 개정 추진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 최고 입법부는 중국의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을 통해 AI 안전과 윤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 왕샹은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개정안이 지난달 처음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당시 초안을 '인터넷 안전 관련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개정하고 이후 AI 관련 콘텐츠를 추가, 개인 개인정보 보호가 민법에 더 잘 부합하도록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왕 대변인은 AI 보안 및 개발에 대한 프레임워크 조항이 추가될 예정이며, 기본 AI 이론 연구 및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기본 인프라, 윤리 규범 개선, 보안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AI 관련 보안 규제 개선에 대한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올해 초 발표된 AI 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지난 3월 중국 최고의 인터넷 감시 기관인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은 AI가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및 기타 가상 콘텐츠에 명시적 및 암묵적 라벨을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명시적 표시는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표시돼야 하며, 디지털 워터마크와 같은 암시적 식별자는 메타데이터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잘못된 정보, 저작권 침해 및 온라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AI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강화됐음을 반영한다.

중국산 신뢰도 제고 목표

중국산 AI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규제도 잇따라 내놨다. 지난 6월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운영과 관련해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데이터센터 투자에만 4조7,000억원을 쏟아부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인프라를 확장했다. 하지만 상당수가 가동률이 떨어지고 유휴 자산으로 남겨지자 과잉 투자를 향한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대적인 불법 AI 콘텐츠 단속에도 나섰다. 이를 통해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만에 3,500개 이상의 규정 위반 AI 제품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부터는 CAC 규제에 따른 라벨링 의무화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가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모든 결과물에는 라벨을 삽입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 3년간 내놓은 기준보다 더 많은 AI 기준을 발표하며 데이터 관리, 콘텐츠 안전, 서비스 품질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 같은 AI 규제는 단순히 윤리와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기술 보급 속도를 통제하는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 딩쉐샹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올해 초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가속 페달을 자신 있게 밟을 수 있다”며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AI 규제 완화

이 같은 중국의 AI 규제 강화는 기술 발전과 사회 안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실제 중국은 AI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며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 통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미국·유럽연합(EU) 등 서방과는 다른 접근법이다. EU의 AI법은 고위험 AI가 사전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국제 시장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미국은 아예 수천억 달러를 베팅하며 AI 혁신에 나섰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5,000억 달러(약 717조원) 규모의 초대형 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I 모델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초거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초대형 투자는 미국의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는 90개 이상의 과제를 담은 ‘AI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규제를 풀고 혁신 속도를 높이는 정책을 공표했다. AI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정·철폐하고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기존 ‘AI 안전연구소(AISI)’를 ‘AI 표준 및 혁신 센터(CAISI)’로 개편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규제보다는 혁신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