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돈 떼먹고 중국산 무기 ‘사재기’하는 인도네시아, 친중 행보 속 외교 신뢰도 추락

인도네시아, 중국 J-10 전투기 구매
韓 KF-21 ‘보라매’ 개발 약속은 외면
프라보워 정권의 친중 외교 노선 가속화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무기 도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외교·안보 노선을 급격히 재편하고 있다. 한국과 공동개발 중인 KF-21 ‘보라매’ 사업의 분담금은 미납한 채, 중국산 전투기를 비롯해 잠수함·미사일·구축함 등의 대거 도입에 나선 것이다.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국 무기를 선택한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현정권의 친중 노선이 자리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동맹 균열을 넘어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상실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中 J-10C 42대 구입 결정

27일(이하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매체 템포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산 J-10C 전투기 42대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서방 이외 국가의 전투기를 처음 구매한 사례다. 푸르바야 유디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중국산 전투기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90억 달러(약 12조7,000억원) 이상이 승인됐다”며 “도입 준비는 완료된 상태지만 중국에서 자카르타로 기체가 도착하는 시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10C 도입 계획은 지난달 프레가 웬나스 인도네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처음 언급했으며, 이후 공군이 기종의 실효성과 작전 능력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상반기부터 중국산 전투기 구매를 검토해 왔다. 이에 중국은 J-10 전투기뿐만 아니라 함정, 무기, 호위함 등 다양한 군사 장비를 패키지로 제안하며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노려 왔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미국, 러시아, 영국 등 서방국가산 전투기를 운용 중이지만, 상당수가 노후화되며 교체 또는 개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산 전투기 구입에 그치지 않고, 중국제 잠수함과 방공 구축함 도입을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조선 업체 관계자들이 자카르타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관련 브리핑을 했고, 해당 잠수함과 구축함을 인도네시아 요구사항에 맞춰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8,000억 외상값은 안 갚고 '품질 이슈' 中 무기 도입 집중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을 진행하는 와중에 중국산 무기를 들여왔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KF-21 개발과 관련해 한국에 약속한 분담금은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다른 국가의 전투기는 대거 구입하는 형세다. 인도네시아 매체 템포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첫해에만 최소 50조 루피아(약 4조3,100억원) 규모로 무기를 사들였다. 중국 J-10 전투기 외에도 튀르키예 KAAN 전투기에 19조8,600억 루피아(약 1조7,100억원), 튀르키예 I급 호위함에 18조2,100억 루피아(약 1조5,600억원), 이탈리아제 가리발디 항공모함에 7조4,500억 루피아(약 6,400억원)를 투입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군 현대화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동맹국간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도네시아는 과거에도 우크라이나의 넵튠(Neptune) 미사일 도입 계약 파기 후 중국제 YJ-12E로 갈아탄 전례가 있다. 한 군사외교 전문가는 "한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전락한 인도네시아의 행동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KF-21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듯 보이면서 뒤로는 중국 무기를 도입하는 이중 플레이는 한-인니 간 방산 협력의 본질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품질과 성능에 있어 세계적 위용을 자랑하는 한국 전투기는 뒷전으로 둔 채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중국산을 대량 돌입했다는 사실은 물음표를 자아낸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J-10C 전투기의 뛰어난 성능 덕분에 인도네시아가 구매를 결정한 것이라 자평했지만,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중국 무기 특유의 품질 논란과 성능에 대한 의심은 여전하다.

이는 중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J-20, FC-31 등 5세대 스텔스 전투기만 봐도 알 수 있다. 수천억 위안이 투입된 5세대 스텔스 전력은 중국의 ‘항공굴기(崛起)’ 상징으로, 동북아시아 제공권을 장악하겠다는 국가 전략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 한국이 선보인 차세대 탐지기술은 중국 스텔스기의 은폐 능력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한국은 E-7 조기경보기, 국산 다기능 레이더, 수동형 위치탐지(PCL) 시스템, 그리고 FM 전파 기반 감시 기술을 결합한 다중 탐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 융합 시스템은 저피탐기(스텔스기)가 은폐해도 다중 대역 신호 해석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중국의 스텔스 전략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강성 친중' 인사 프라보워

국제사회의 또 다른 의구심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2020년 들어 중국이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Natuna Island) 해역에 대한 무력시위 빈도를 늘리고 있고,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역시 수비 병력을 대폭 늘리는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분쟁 대상국인 중국에서 분쟁 해역을 지키기 위한 무기 구입을 추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행보에 대한 해답을 프라보워 정권의 친중 정책에서 찾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 잇는 육·해상 실크로드)에 합류해 중국에 밀착했던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보다 더한 ‘강성 친중’ 인사로 꼽힌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첫 해외 일정으로 방문한 국가도 중국이다.

당시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방장관 신분이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등 정상급 예우를 받으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국방 협력의 핵심 파트너”라고 치켜세웠다. 시 주석 역시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중국 인민의 오랜 친구”라며 그가 중국과 가까운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당시 외교가에서는 "프라보워 당선에 중국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았다. 분쟁 상대국 무기를 도입해 자국 분쟁 해역에 배치하는 이례적 선택 역시, 인도네시아의 외교·안보 노선을 완전한 친중 축으로 재편하는 과정의 신호탄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