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네수엘라 공격’ 초읽기, 마두로 축출 시 또 다른 독재자 나올 수도

루비오 "서반구 테러·마약 책임, 24일에 '외국테러조직' 지정" 
카리브해 항모전단 배치 이어 마두로 정권 타격 정당화 수순 분석
전문가들 “군부 게릴라전 등 감수, 美 장기 지원도 수반돼야”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겨냥, 범죄 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Cartel de los Soles·태양 카르텔)의 수장으로 지목하면서 이 조직을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을 위한 군사 공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정부가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의회 승인이 필요한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테러 조직 공격이라고 주장하면서 마두로 정권 축출을 이행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군의 군사작전 개입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할 경우 되레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두로 축출이 성사되더라도 군부의 권력 장악, 강경파 신(新)독재자의 출현 등 권력 재편의 변수들이 중첩돼 베네수엘라의 반미 연대 세력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美 항모 전단 배치, 카르텔 테러 단체 지정

16일(이하 현지시각)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 국무부는 솔레스를 오는 11월 24일부로 FTO로 지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 전쟁부(국방부)는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호를 필두로 한 항공모함 전단을 베네수엘라 북쪽 카리브해에 추가 배치한 상태다. 포드 전단은 카리브해에서 이미 작전을 수행 중인 ‘서던 스피어(Southern Spear)’ 합동 태스크포스와 합류할 예정이다.

이날 성명에서 루비오 장관은 “베네수엘라 기반의 솔레스는 베네수엘라의 군대와 정보기관, 입법부, 사법부를 부패시킨 마두로 정권의 고위직들이 이끌고 있다”며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은 베네수엘라의 합법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솔레스는 트렌 데 아라과와 시나로아 카르텔 등 다른 지정 FTO와 함께 우리 반구 전역의 테러 폭력과 미국과 유럽으로의 마약 밀매에 책임이 있다”며 “미국은 마약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자금 및 자원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범죄 카르텔을 마두로 정권과 연결 지어 공격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솔레스를 FTO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각종 제재를 가했다. 재무부가 지난 7월에 솔레스를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SDGT)'로 지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FTO와 SDGT 지정 모두 테러 조직을 규제하는 조치지만 일반적으로 FTO로 지정될 경우 더욱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쟁 아닌 마약 소탕 작전’, 침공 전 정치적 구실 확보

1기 집권기 때부터 마두로 축출을 논의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스와 마두로가 같은 배를 탔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마두로를 마약 테러,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1,500만 달러(약 218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마두로 현상금을 2,500만 달러(약 365억원)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다음 달인 지난 2월 발표에서 마두로가 솔레스의 실질적인 수장이라고 주장했으며, 지난 8월에는 해당 금액을 5,000만 달러(약 728억원)로 상향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축출 작전을 마약조직 소탕으로 규정할 경우 베네수엘라에 무력을 쓰기가 한층 쉬워진다. 미국 헌법상 외국에 대한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베네수엘라에서 곧 지상 작전이 펼쳐질 것” 이라며 “의회에 보고하겠지만 선전 포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베네수엘라 근해에 미국 해군을 파견해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해군이 마약 운반선을 제거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가 전쟁 행위가 아닌 마약 척결 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마두로 정권 전복을 위해 군사 공격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앞서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으며,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솔레스의 중심 인물로 마두로를 지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테러 조직 전투원에 대한 공격으로 분류해 마두로 정권 축출에 나설 수 있어서다. 법적 근거 마련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마약 카르텔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펜타닐을 ‘잠재적 화학 무기’로 간주하는 문건을 작성해 미군의 선박 격침 작전을 정당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두로 축출해도 전복 회의적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후에도 베네수엘라에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거나 마두로와 비슷한 성향의 또 다른 독재자가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서반구 담당 선임 국장을 지낸 후안 곤살레스 조지타운대 미주연구소 상주 연구원은 “마두로 대통령이 ‘날 끌어내려 봐라,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으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며 “마두로 대통령은 차비스모(차베스주의) 안에서 보면 오히려 ‘온건파’고, 정작 권력을 가로채는 쪽은 야권이 아니라 군부의 후원을 받은 다른 인물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

군사 쿠데타 가능성도 있다. 존 볼턴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은 "군부가 여전히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한 마두로에 대한 도전이나 축출로 인해 군부가 붕괴되진 않을 것"이라며 "군부는 규율을 따르고 군사적 통제권을 행사하며, 거리로 나서는 누구든 진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되면 정권 내부 경쟁 세력이나 콜롬비아 반군 단체, 범죄 조직 등 갈등이 불거져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년간 베네수엘라에서 근무한 익명의 서방 외교관은 “좋든 싫든 마두로 대통령이 현재 ‘균형의 보증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가 떠나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여러 세력이 마두로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야권 인사들이 권력 공백을 메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곤살레스 연구원은 “야당 인사가 베네수엘라를 즉시 통치하는 건 불가능하다. 미국의 안보 지원 없이 그들의 안전이나 통치 능력을 보장할 방법은 없다”며 “모두가 마두로 축출을 종착점으로 보지만, 이는 실제론 길고 지루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비관했다.

미 지상군의 장기 주둔 없이도 마두로 대통령을 몰아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 경우에도 군사 공격 이후 미국의 개입은 상당 기간 이어져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비등하다. 한 역내 외교관은 “어떠한 행동이든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군사력 사용은 정치적 해법과 연결돼야 하고, 미국이 최소 5~10년간 이어갈 지원 계획까지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지원과 개입이 장기화될 경우 '고립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내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군의 군사 개입 등 대외 개입에 관한 자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지자들의 여론 악화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여론 조사 기관 유고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본토 침공을 지지하는 공화당원은 28%에 불과하며 반면 이를 반대하는 비율은 38%로 나타났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라틴 아메리카에서 지속적인 갈등에 끌어들이라고 표를 던지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세력에 관한 장기적 지원을 약속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