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외국인 이용료' 인상한 美, 내외국인 차등 대우 흐름 전 세계 관광업계로 확산

美, 외국인 관광객 국립공원 이용 요금 상향 조정
오버투어리즘에 신음하던 日도 관광 장벽 높여
이중 가격·가격 차별, 전 세계 관광 도시에서 보편화

미국 국립공원의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가 대폭 상향 조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가 무역과 이민을 넘어 관광 정책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이처럼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객에게 추가 비용 부담을 강제하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美, 내외국인 대우 차등화 나서

25일(현지시각) 미 국무부(DOI)는 국립공원 접근성 현대화 및 새로운 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편안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장료를 철저히 차별화하는 이중 가격제 도입 계획이 포함됐다. 우선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을 1년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아메리카 더 뷰티풀(America the Beautiful) 연간 패스 가격이 국적에 따라 갈린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기존과 동일한 80달러(약 12만원)에 패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은 250달러(약 37만원)를 내야 한다. 하루아침에 가격이 212% 폭등한 것이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그랜드 캐니언이나 옐로스톤 등 인기 국립공원 문턱은 더 높아진다. 연간 패스를 구매하지 않은 비거주자가 방문객 상위 11개 국립공원(그랜드 캐니언, 요세미티, 옐로스톤, 자이언, 브라이스 캐니언, 아카디아, 에버글레이즈, 글레이셔, 그랜드티턴, 로키마운틴, 세쿼이아&킹스 캐니언)에 입장할 경우, 기본 입장료와 별도로 1인당 100달러(약 14만원)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4인 가족이 방문한다면 추가 비용이 400달러(약 59만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미 내무부는 해당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인 ‘국립공원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미국 만들기(Making America Beautiful Again by Improving Our National Parks)’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항상 미국 가정을 최우선으로 둔다”며 “국립공원 시스템을 지탱하는 미국 납세자들은 저렴한 이용을 보장받고, 국제 방문객들은 공원 유지와 개선을 위해 공정한 몫(fair share)을 기여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입장객으로부터 거둔 추가 수익은 공원 시설 보수와 서비스 개선에 전액 재투자된다.

日 관광 비용 부담도 확대 추세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이용 요금·세금 등을 인상하는 전략은 미국 외에도 다수의 국가가 채택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오버투어리즘(관광 공해)’ 문제를 겪는 일본이다. 올해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165만500명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단기간에 3,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관광객 증가세는 관광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지역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가 받는 압박을 가중할 수 있다.

이에 도쿄도는 현재 정액제로 운영 중인 숙박세를 숙박 요금의 3%를 징수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1박 요금이 1만 엔(약 9만4,000원) 이상~1만5,000엔(약 14만원) 미만이면 100엔(약 940원), 1만5,000엔 이상이면 200엔(약 1,880원)을 냈다. 1만 엔 미만은 아예 면세였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고 1박 요금이 1만5,000엔인 비즈니스호텔에 묵을 시 450엔(약 4,200원)의 숙박세를 내야 한다. 1만 엔짜리 방이라면 100엔에서 300엔(약 2,800원)으로 3배가 뛴다. 교토시 역시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도시 인프라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숙박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기존 요금 체계에서는 1박 요금이 10만 엔(약 94만원)을 초과하는 호텔방에 투숙할 경우 1박당 1,000엔(약 9,400원)이 추가됐는데,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요금 체계에서는 해당 비용이 1만 엔으로 인상된다.

제도적 장벽도 높아지는 추세다. 일본 정부는 현재 1,000엔인 ‘국제관광 여객세(출국세)’를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국세 인상을 통해 확보한 세수로 일본인들이 여권을 발급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10년용 1만5,900엔)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일본은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방침도 굳혔다. 일본이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은 1978년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은 더 내라" 관광업계 내 보편적 관행

관광객에게 보다 비싼 요금을 받는 '이중 가격제'가 통용되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싱가포르, 이탈리아, 스페인 등 관광 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공공 교통 요금이 다르다. 관광객에게 더 많은 공공요금을 내게 해 기반 시설 운영 자금을 대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내셔널 갤러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등은 현지인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각각 다른 수준의 입장료를 부과한다.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관광 국가들에서는 비자발적인 형태로 가격 차별이 형성되기도 한다.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경우 현지인과 관광객의 구매력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다. 이런 이유로 이들 국가의 관광 명소에선 암묵적으로 이중 가격이 도입된다. 현지인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훨씬 비싼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일종의 상술이 이중 가격제와 유사한 형태로 고착화한 셈이다.

이 같은 이중 가격·가격차별제는 본질적으로 관광 산업을 다소 희생해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국인과 관광객을 차등 대우할 시 이익보다 더 큰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독일의 관광 관련 분석 법인 리전도(Regiondo)는 유럽 가격 차별제의 사례를 분석해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나, 가격 차별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저해한다"며 "관광객에게 물린 추가 가격이 정부를 통해 다시 지역 경제로 환원될 거라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중 가격의 광범위한 도입이 관광업계를 넘어 지역 경제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