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자원이 또 하나의 세수로”, 美·日, 관광객 대상 이용료 인상 추진

방일 관광객 대상 규제 확대
관광객 폭증에 세금도 ‘폭증’
미국도 외국인 이용료 3배↑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방일 관광객 대상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세와 출국세를 비롯해 비자 발급 수수료까지 인상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담하는 세금 규모를 늘려 국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日 출국세, 현행 1만원서 3만원으로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출국세를 올려 관광 공해 대책 자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현행 1,000엔(약 9,300원)에서 3,000엔(약 2만8,0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취임 전인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해 필요한 정책에 쓰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일본의 출국세는 외국인 이외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도 부담하기 때문에 출국세를 올리면 자국민의 해외 여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효기간 10년 일본 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시 1만5,900엔(약 15만원)으로, 이 중 1만 엔은 재외국민 보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출국세 인상분을 재원으로 활용하면 여권 발급 수수료는 최대 1만 엔가량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숙박세 인상도 거론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현재 하룻밤 당 100~200엔(약 930~1,800원) 수준인 숙박세를 투숙 요금의 3%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숙박비가 1만 엔에서 1만5,000엔 사이인 경우엔 100엔을, 1만5,000엔 이상에 달하는 경우엔 200엔을 물리던 것을 투숙료의 3%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룻밤에 1만5,000엔의 호텔에서 묵게 될 경우 숙박세는 200엔에서 450엔(약 4,200원)수준으로 올라간다. 도쿄도는 내년 2월경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이르면 2027년 4월부터 숙박세를 인상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비자 수수료도 인상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기 체류자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기간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도 대폭 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6,000엔(약 5만6,000원)에서 3만~4만엔(약 28만~37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의 체류 심사 강화를 위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미납 정보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들여다보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 허가를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수수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8년까지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JESTA는 미국에서 2009년부터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국가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본따 추진 중인 제도다.

미국 ESTA는 적용 대상 국민 한정으로 입국 전 온라인으로 이름과 체류 목적, 범죄 경력 등을 미리 신고하면 이를 자동으로 심사한다. 관광·상용 목적일 경우 최장 90일간 사증(비자) 없이 자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불법 체류 등 우려가 있을 경우 별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기존 21달러 수준이었던 ESTA 신청 비용은 지난달 30일부터 40달러로 올랐다. 일본도 이 수준을 참고해 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일본이 실제 비자 발급 수수료를 올리면 1978년이후 첫 인상이 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비자 수수료 인상 시 최대 3,000억 엔(약 2조8,4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美도 국립공원 입장료 최대 3배 상향

미국도 관광 산업을 정부 세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의 국립공원 입장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내무부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요금 정책에서 외국인 대상 국립공원 연간패스 가격을 현행 80달러(약 12만원)에서 250달러(약 36만원)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연간패스 가격은 변동이 없다.

연간패스를 구매하지 않는 외국인은 인기 국립공원 11곳에서 기존 입장료 외에 1인당 100달러(약 14만7,000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 대상 공원은 아케이디아(Arcadia), 브라이스캐년(Bryce Canyon), 에버글레이즈(Everglades, 글레이셔(Glacier), 그랜드캐년(Grand Canyon), 그랜드 티턴(Grand Teton), 로키마운틴(Rocky Mountain), 세쿼이아·킹스캐년(Sequoia·Kings Canyon), 옐로스톤(Yellowstone), 요세미티(Yosemite) 등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그랜드캐년에서는 인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현재 그랜드캐년의 차량 입장료는 35달러(약 5만원)다. 내년부터 외국인에게 1인당 100달러의 추가 요금이 붙으면, 연간패스가 없는 외국인 4인 가족은 총 435달러(약 65만원)를 내야 한다. 미 내무부는 “미국 납세자는 이미 국립공원 체계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미국 거주자에게는 합리적 요금을 유지하고 외국인은 공원 보전·유지 비용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국인 차등 요금제를 도입한 배경에 트럼프 행정부의 국립공원청 예산 삭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2026 회계연도 국립공원청 예산을 10억 달러(약 1조4,700억원) 이상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줄어드는 수준이다. 예산 삭감과 입장료 인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공원 유지 재원을 메우는 구조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