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에서 ‘광물 접근권’ 손에 쥔 미국, 평화·인프라·제재 결합 모델 구축

안보 지원 대가로 광산 접근 권한 확보
평화 중재·치안 안정·국가 재건 명분
자금 투입→자원 확보 모델 반복 기류

미국이 콩고민주공화국의 광물 접근권 확보를 조건으로 평화 중재와 치안 안정, 인프라 투자를 결합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자원 안보 동맹’의 시대를 열었다. 분쟁 지역에 대한 제재와 무장단체 통제를 명분 삼아 광산을 제도권 관리 체계로 편입시키고, 코발트·콜탄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채굴·운송·투자 접근권을 확보하는 식이다. 미국은 대규모 재정 투입과 동맹국 연계를 통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전략 광물 공급망을 분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콩고의 사례는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인프라 지원과 맞바꾼 실질적 채굴권

14일(이하 현지시각) 해외 자원 전문매체 디스커버리얼럿(Discovery Alert)은 “최근 외교계는 국가 안보와 인프라 개발, 치안 유지를 통째로 맞교환하는 ‘포괄적 자원 안보 동맹(Resource Security Alliance)’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미국과 콩고민주공화국(DRC)이 체결한 파트너십이 이 같은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진단하며 “서방 진영이 글로벌 사우스(비서구권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중국의 영향권에서 떼어내기 위해 어떠한 전략적 카드를 내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은 코발트와 콜탄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DRC에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와 안보 지원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광산을 둘러싼 거래 방식을 ‘현물 매입’에서 ‘제도권 편입’으로 옮겨두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현물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지고 물량이 흘러가던 방식과 달리 정부가 나서 장기 공급 계약과 인프라 투자를 묶고, 접근권은 파트너에게 우선 배분되는 식이다. 이는 배터리와 반도체 공급망에 직결되는 광물이 안정적으로 나오도록 관리 체계를 바꾸고 그 체계 안에서 서방 기업과 시장이 먼저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인프라 패키지는 이 같은 접근권이 단발 거래로 끝나지 않도록 묶어두는 장치다. 협력의 상징으로 언급된 ‘그랜드 잉가(Grand Inga)’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비가 100억 달러(약 14조7,000억원)를 웃도는 대규모 사업으로 완공 시 4만3,200메가와트(MW)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전력난 해소라는 명분은 지역 경제 회복의 언어로 포장되지만, 동시에 채굴·가공·운송에 필요한 에너지 기반을 깔아 광물 생산을 예측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계산과 맞물린다. 로비토 회랑(Lobito Corridor)처럼 항구와 내륙 광산 지대를 잇는 운송 인프라가 함께 거론된 것도 같은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DRC와 르완다 간 평화 협정 체결을 직접 중재한 것 역시 이런 흐름과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협정 서명식에서 “위대한 날”이라는 말로 분쟁 종식의 상징성을 강조했지만, 주요 매체들은 미국이 분쟁 완화를 통해 콩고 동부 지역의 불안정을 낮추고 자원 투자 환경을 정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콩고 동부 분쟁은 30년 넘게 지속되며 코발트·콜탄·리튬 등 핵심 광물 매장지 일대를 무장단체가 장악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다시 불법 채굴과 밀수 등 공급 불안의 이유가 됐다. 

단계적 자원 통제 구조

이 때문에 미국의 평화 중재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향후 인프라 투자와 광물 접근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가 재건을 앞세운 명분 아래 치안과 인프라를 묶어 자원 관리 질서를 재편하려는 단계적 진입 논리가 작동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무장단체와 불법 채굴 네트워크를 문제 삼으며 광산을 둘러싼 혼란을 “안보 위협이자 국제 범죄”로 규정하고, 개입의 명분으로 질서 회복을 강조했다. 광산을 시장 논리가 아닌 제도와 규칙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미국은 무장단체의 불법 채굴을 직접 겨냥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했다. 미국 재무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콩고 동부 콜탄 매장지 루바야를 통제한 무장단체 파레코(PARECO)를 불법 채굴과 강제 노동, 민간인 처형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 동결과 거래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여기에 광물을 판매한 현지 광산기업 CDMC와 이를 구매한 홍콩 무역업체 이스트라이즈, 스타드래곤까지 제재 명단에 올리며 광물 유통망 전반을 압박했다. 그 결과 무장단체가 통제하던 광산과 유통 경로가 봉쇄됐고, 광물은 자연스럽게 국가와 국제 협정이 관리하는 영역으로 이동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현지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광물과 안보를 묶은 거래 구도를 구체화했다. DRC는 미국 기업의 광산 투자 허용을 대가로 군사 지원과 안보 협력을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내전 종식과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이라는 언어로 받아들였다. 펠릭스 치세케디 DRC 대통령 역시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광물 추출과 가공을 미국 기업에 제공하는 대신 국방과 안보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는 말로 미국의 평화 중재와 군사 지원이 광물 접근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교환 조건’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미국의 콩고 개입은 단순 외교 이벤트를 넘어 ‘광산 제도권 편입’이라는 결과를 가능하게 만든 사전 포석으로 정리된다. 무장단체에 대한 각종 제재로 불법 채굴 및 밀수 경로를 차단하고, 인프라와 안보 지원을 결합한 국가 간 협정으로 광물 관리를 이행하도록 하는 식이다. 그 결과 광산은 더 이상 분쟁의 부산물이 아닌, 국제 규칙과 계약 아래 관리되는 ‘전략 자산’으로 이동했다. 평화 중재와 치안 안정, 국가 재건 등 명분은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외피에 불과했던 셈이다. 

‘사재기 전략’ 동맹국으로 확장

DRC와의 협력은 미국이 자원 외교를 일회성 대응이 아닌 상시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특정 국가와의 양자 협력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 장악해 온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망 전반을 재편하는 게 미국의 장기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 광물을 반도체·방산·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안보 자산’의 영역에 두고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RC 사례는 이러한 인식 전환이 외교와 재정 수단을 총동원한 실행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막대한 자금 투입 규모는 이 같은 구상을 구체화한다. 존 요바노비치 미국 수출입은행장은 지난달 말 “핵심 광물과 원자력,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 차원에서 1,000억 달러(약 147조원)를 투입하겠다”면서 “근본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려는 그 어떤 일도 실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물 공급망을 사실상 국가 전략의 출발점으로 못 박은 것이다. 이번 투자에는 이집트로의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40억 달러(약 5조9,000억원) 규모 신용보증, 파키스탄 레코딕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12억5,000만 달러(약 1조9,000억원) 대출 등이 포함됐다. 

금융시장도 미국의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희토류·리튬·우라늄을 전략자원으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병행하면서 관련 상품들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특히 희토류·전략자원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들은 하반기에만 최대 60%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시장 기대에 선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미 국방부 역시 희토류 생산업체 MP머티리얼즈 주식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면서 직접 시장의 ‘플레이어’로 나서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 같은 흐름은 동맹국 기업으로까지 확장되는 추세다. 현재 진행 중인 고려아연 지분 투자 논의가 대표적 예다. 최근 미국 정부는 국방부 및 현지 방산 관련 투자자들이 제삼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아연 측과 논의했다. 한국 민간 기업의 주주로 참여해 미국 내 10조원 규모 전략 광물 제련소 건설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국 내 공급망 재건 시도가 환경 규제와 채산성 문제로 부진한 만큼 세계 최고의 습식 제련 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의 손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자원 외교가 특정 지역의 예외적 선택이 아닌, 반복 가능한 모델로 굳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