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파이낸셜] 권력의 이해충돌, 정치인 주식 거래 논란

당 지도부 승진 이후 급증한 정치인 주식 거래 수익
공시 중심 STOCK법의 한계와 반복된 이해충돌
개별 주식 거래 금지와 블라인드 트러스트 요구 확산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주식 거래를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정보 접근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그러나 실제 투자 성과의 격차는 정보보다 권력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당 지도부에 오른 정치인들의 주식 거래 성과는 같은 조건의 비지도부 인사보다 연평균 40~50%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지도부가 된 이후에 집중되며, 정당이 집권하고 있거나 기업의 사업이 정부 정책과 직접 맞물리는 국면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이는 개인의 투자 판단이나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쥔 위치와 거래 성과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를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과 공적 결정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은 불가피하다.

정치인의 내부자 거래, 권력이 만드는 수익 구조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 증거는 충분하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일부 의회 인사가 시장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기록한 사례는 있었지만, 일반 의원의 거래 성과는 지수 펀드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익 격차는 지도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원내총무 등 당내 핵심 직책을 맡은 이후 거래 성과가 구조적으로 달라진다. 지도부의 주식 거래 수익률은 유사한 조건의 비지도부 인사보다 높게 나타나며, 분석 대상은 승진 전후 모두 거래 기록이 있는 인물로 한정됐다. 지도부가 되면서 확보한 영향력이 거래 성과와 결합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효과는 집권 국면에서 더 강화된다. 지도부는 소속 정당이 권력을 쥘 때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다. 매도는 특정 기업에 부담이 될 이슈가 부각되기 이전에 집중되는 반면, 매수는 기업이 연방 자금이나 계약을 확보하는 흐름과 함께 나타난다. 거래 이후에는 입법 흐름에도 변화가 관측된다. 지도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유리한 법안은 추진력을 얻고, 부담이 되는 조치는 지연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장기적인 수익 우위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과 거래가 함께 움직이면서 형성된다.

권력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로 역시 비교적 명확하다. 지도부는 표결 일정과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 청문과 감독의 방향을 조율한다. 이러한 위치는 어떤 산업이 압박을 받고 어떤 분야가 수혜를 입을지에 대한 신호를 다른 시장 참여자보다 먼저 포착하게 만든다. 집권 시기에 거래 성과가 개선되는 배경이다. 매도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매수는 향후 자금 흐름을 염두에 둔 판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도부가 매수한 기업은 단독 수의계약을 포함해 정부 계약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업과 정치권의 접촉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기업들은 법안과 규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수의 핵심 인사에게 접근한다. 이러한 교류는 명시적인 거래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신호를 만든다. 연구에 따르면 정치인과 연관된 거래에서는 단기적인 초과 수익이 관측된다. 특히 주가 하락을 겨냥한 거래에서 성과가 두드러진다. 2012~2023년 동안 해당 거래를 신고한 의원들은 약 2주 안에 1~2%의 추가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은 정치인이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을 위험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STOCK법의 한계와 입법 대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은 2012년 의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거래 내역 공개 의무를 강화한 ‘의회 내부정보 이용 금지법(STOCK Act)’을 제정했다. 그러나 제도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했다. 거래 신고 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지연 신고에 따른 벌금은 200달러(약 29만5,000원)에 불과하고 면제도 가능하다. 제재 수준이 낮아 실제 행태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한을 넘긴 신고와 사후 보고, 반복적인 수정 제출이 이어졌고, 위반 소지가 확인되더라도 처벌은 제한적이거나 불명확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에게 거래 신고를 전적으로 맡기는 구조 자체가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거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7월 상원에서는 의원을 포함한 고위 행정부 인사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진전을 보였다. 하원에서도 일정 기간 내 개별 주식 처분을 의무화하고, 거래 규모에 연동한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를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초당적 의회 주식 보유 금지법안(H.R. 1679)과 윤리·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S. 1171)은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의원의 개별 종목 보유를 제한하고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에서는 방향이 같다.

전면 금지 대신 관리 장치를 강화하자는 절충안도 제시된다. 독립기구의 사전 심사와 주요 의정 일정 전후의 거래 제한, 보유 종목과 직접 연결된 사안에서의 의사결정 배제, 거래 규모에 비례한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된다. 다만 2012년 이후의 흐름은 이러한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 지도부의 거래 횟수는 줄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래는 여전히 이어졌다. 핵심 문제는 신고 시점이나 공개 방식이 아니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이해관계가 걸린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구조에 있다.

교육과 투자에 드러난 정치 리스크

이러한 구조는 교육 분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예산과 계약, 규제 방향이 동시에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이 분야를 주도할 경우, 교육 시장과 연계된 기업들은 입법과 청문회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교육청장과 대학 총장, 재무 책임자는 계약 체결과 갱신 과정에서 정치적 변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정 사업의 관할 구조와 이를 주도하는 지도부 인사의 이해관계를 점검하고, 이해 충돌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검토 기간을 두거나 내부 의사결정에서 관련 인사를 배제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투자자에게도 시사점은 분명하다. 의회의 움직임을 개별 종목 선택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위험 관리의 신호로 해석하는 접근이 보다 현실적이다. 지도부의 거래 흐름과 입법 일정, 정부 자금의 이동 방향을 함께 살피면 특정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점을 포착할 수 있다. 특정 분야에서 지도부의 매도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해당 산업 전반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방어적 운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투자 대상 기업이 정치권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이사회 차원에서는 영향력 있는 정치 인사와의 연계가 재무적 부담이나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관리해야 한다.

권력과 투자의 분리

시장은 정치적 결정에 반응하며, 주식 거래의 수익은 권력이 집중된 지점에서 확대된다. 일반 의원의 거래에서는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지도부에 오른 이후에는 수익이 뚜렷하게 늘어난다. 소액 벌금이나 공시 강화만으로는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 어렵다. 해법은 명확하다. 권력을 가진 인사가 개별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 계좌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허용되는 투자는 광범위한 펀드나 블라인드 트러스트(Blind trust)로 한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그래야 정치적 결정이 사적 이익과 분리되고, 시장과 공공 영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Insider Trading by Politicians Is About Power, Not Secrets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