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초 '수소발전 전용 입찰 시장'을 개설한다. 수소발전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 발전 단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입찰은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수급할 수 있는 '일반수소(그레이 수소)' 분야부터 시작된다.

그간 정부의 레저 관광 상품은 한국인이 외국에 관광 갔을 때 관광지 사진 촬영 및 음식 사진 촬영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외국인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 체험, 한국인의 일상 체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는 없지만, K-콘텐츠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한국의 일상을 체험해 보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선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전략과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각에선 유럽의 반도체법 시행 등 주요국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거란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15일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번 대법원판결은 기업이 불법 파업의 '총손해액'을 산정해 파업 근로자 전체나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특히 대법원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평가돼 향후 국회의 입법 움직임과 노사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해외로의 기술 유출과 온라인 기술 탈취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 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우리 국회도서관이 20일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발간했다.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은 경제적으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에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 유럽연합(EU) 등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입법례를 살펴 우리 산업기술 보호 법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재등장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을 더해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 또한 피해액 산정이 매우 애매한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 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 등이 가능해진다.

지식재산권(IP)을 이미 양도한 창작자가 영상저작물 최종 제공자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연대 측은 해당 개정안이 콘텐츠 생태계의 구성원 중 일부 창작자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플랫폼 연대 측은 "해당 개정안은 플랫폼이 콘텐츠로부터 발생하는 손실과 관계없이 연출자와 각본가에 연출료 및 집필료를 지급하고 손실은 모두 홀로 부담하는 현 시장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한정적인 경우만을 가지고 일방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중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든 만큼 중국 대사가 불편한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시 동석 중이던 이재명 대표가 묵묵히 발언을 듣고 있었던 점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외교 역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올해 처음으로 동반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던 국제 유가가 74달러 대로 떨어지면서 넉 달 만에 하락을 주도했다. 수입물가지수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됨에 따라 이달 물가상승률도 소폭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 여름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전국민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오염수는 안전하며, 국내 먹거리나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이 세계적인 수준보다 높고 철저하다는 점이 드러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국제정치 이론의 양대 축에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국제 관계를 해석하는 세력 균형 이론과 1919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발표한 '집단 안보 체제(Collective Security System)' 기반의 자유주의 이론이 있다. 국가 간 물리적 힘의 경쟁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협력해 공존동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자국 안보 역량이 부족한 호주가 집단 안보 체제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호주 정부는 집단 안보 시스템 안에서 한 축을 형성하기 위해 이에 맞춰 미사일 개발과 첨단 군사 장비 확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까지 이전부터 논란이 돼온 태양광 사업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해왔다.특히 이번 감사 결과 민간 업체와 유착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공무원, 고교동창에게 특혜를 제공한 군산시장, 규정을 어기고 본인과 가족이 직접 태양광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챙긴 250명의 공공기관 직원 등이 적발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약 3조9,000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됐음에도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8조9,338억원, 만기보험금 2조6,672억원, 휴면보험금 7,571억원 등 약 12조4,000억원 규모다. 휴면보험금은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액 현황’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규모는 2018년 4,827억원에서 2019년 5,937억원, 2020년 6,497억원, 2021년 7,279억원, 2022년 8,293억원까지 불과 4년 새 1.7배나 늘었다.

공무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꾀병결근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제도 정비 없이 결원 충원 범위만 확대하는 건 너무 무리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공무원의 병가는 유급이기에 이 기간 동안 월급은 100% 전부 나온다. 일을 하지 않고도, 오히려 놀면서도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상 '불로소득'을 챙겨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자는 약 1,420만 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4% 수준에 해당되며 지난해보다는 740% 증가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여행객의 숫자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각종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를 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지난해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소비자 심리지수(CCSI)도 5월들어 2.9포인트 올라 98을 기록했다. 소비자의 경제 인식과 심리를 보여주는 심리지수는 올해 2월들어 90.2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선 지난 3월 국민연금을 지금 방식대로 운영할 경우 2055년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 3만3,300원 오르게 됐다. 사실상의 'MZ세대 희생론'인데, 이번 건을 통해 부정수급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이 같은 연금개혁은 개연성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먼 미래의 상상만으로만 존재했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을 이르면 2년 뒤 서울 상공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UAM(Urban Air Mobility·도심항공교통)은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친환경 미래 이동 수단으로, 높은 인구밀도와 고질적 교통 체증으로 인해 지상 교통의 한계에 부딪힌 대도시의 교통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소음이나 장애물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업무 처리 지연, 책임 떠넘기기, 부서 간 협조 미비, 대민 행정 업무 역량 부족 등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는 여전히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의 원인으로 전문 지식 역량만을 평가해 온 공무원 임용 방식이 지목된 가운데,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시 ‘대인관계 능력’과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평정요소가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