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대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25%까지 공제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OTT 투자-배급비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OTT 세액공제 인상 논의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AI 강세 등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간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지원금이라는 '당근'을 내어줬음에도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고려대, 서울시립대, 국민대 등 8개 학교를 제외하곤 선제적인 정원 감축에 동참하지 않았다. 결국 감축분의 88%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오는 2027년 해외에서 밀, 콩, 옥수수, 오일팜(식용유), 카사바(전분) 등 5개 품목 600만 톤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공급함으로써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 여건 악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 곡물 등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숨 가쁘게 허덕이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형국이다. '전략작물' 생산량 증가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다.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했던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관계 공무원은 신규 해외대학은 공신력 있는 대학 순위 기관 발표 기준으로 해외 100대 대학이어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관계자는 "해외 100대 대학이 뭐가 아쉬워서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정부도 제대로 지원 안 해주는 나라에 분교를 열려고 하겠냐"며 현실성이 없다는 따가운 비난을 내놨다.

경기도는 도지사와 도민참여단 200명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인구2.0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생·육아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민과 함께 현실적인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중국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사용권을 승인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러시아가 중국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심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해 첫 대면 다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일대일’ 협력을 고리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해 단계적인 입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발적인 개정으로 끝내지 않고 시장 전반에 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차례차례 공정거래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주장하는 바는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과 닮은 꼴이다. 물론 독일의 GWB 제9차 및 제10차 개정의 과정과 구체적 입법 내용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에 그대로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GWB 개정 과정은 공정거래법의 내용적 설득력에 절차적 신뢰성을 얹음으로써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원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 수준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들의 입당 원서는 경선, 선거 등 특정 시점에 몰린다. 이들의 정당 가입이 개인의 결정이 아닌 '집단적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됐다. 그러나 지자체 공공기관 통·폐합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다. 공공기관이 통·폐합할 경우 각 공공기관별 구성원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하는 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자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출연기관지부는 "통·폐합 의결엔 속전속결"이라며 졸속 통·폐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22년 9월, 636개 정부 위원회 중 불필요한 위원회의 약 39%를 폐지-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 위원회 개편안이 확정되었다. 개편 과정에서 국내 성평등 정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할증의 경우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할증요율 역시 20%에서 30%로 높이겠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제단체와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기 전에 기술 유출이 발생하는 본질적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입체주소(지상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부족,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가속화 등 경제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난 최근, 세계는 강대국 경쟁의 부활로 인해 빠르게 분열되기 시작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가 외교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9년 0.98명으로 0명대에 돌입했고 이후로도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저출생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하다. 육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는 가사도우미를 구해야 하는데,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일각에서 필리핀 등 동남아 가사도우미 고용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후 A4용지 12장 분량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그린·보건·디지털 등 3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 강화, 포괄적 안보협력을 증진, 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복잡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라며,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여전히 많은 저작물들이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창작자와 배포자 사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개인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4년간 약 110억원을 투자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법 융합인재 300명을 양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