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은 더 이상 개인의 건강 상태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소득과 자산, 직업과 주거 조건이 누적되며 수명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 자산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격차는 성장 환경에서 형성돼 복합적인 사회경제 구조를 거쳐 확대되고, 질병과 의료 접근 과정에서 다시 강화된다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들은 투자 사기와 로맨스 스캠은 물론, 인질 감금과 강도, 성범죄 등 각종 조직적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송환된 인원이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며,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초국가적 범죄 산업이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고 지적한다. 현지 범죄 생태계 속에서 한국인이 가해자이자 동시에 주요 피해자로 자리매김했다는 비판이다.

마셜제도는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해 가계 소득을 보완하며 단기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제한된 재원과 불안정한 재정 구조 속에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지 못할 경우, 이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에 연구개발(R&D) 과제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국가 R&D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5명 중 한 명이 과제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R&D 예산 삭감과 과제 대형화로 과제 수가 대폭 줄어들며 과제를 맡은 연구자 수가 줄어든 것이 국가 통계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 과학기술계가 자생적 경쟁력보다 정부의 시혜적 예산에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를 증명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질적 성과가 결여된 채 외형적 팽창에만 몰입해 온 국내 연구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한 것이자, 결과적으로 공적 자금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놨다. 수도권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법·제도 정비가 뒷받침돼야 하고, 지역 내 이해관계도 엇갈려 있어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 경쟁당국이 주요 철강기업 28곳과 최고경영자(CEO) 56명을 가격담합 혐의로 적발했다. 이번 사안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에 따른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의 보호 아래 기업들이 조직적인 가격담합과 공급 제한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 왔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정부 조달을 중심으로 형성된 보호적 시장 구조가 가격 왜곡을 고착시킨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인도 철강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해군 니미츠급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중동 해역에 진입하며 이란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이 한층 강화됐다. 이란 내부의 유혈 진압과 맞물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항모 투입으로 역내 작전 선택지를 넓히는 동시에 외교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전개가 이란 내 정권 교체까지 염두에 둔 신호인지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AI는 사고하지 않지만 말하고 위로하며, 그 영향은 학교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미국 십대의 AI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학습의 주체와 책임에 대한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AI 규칙은 기술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인간의 판단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실행 기준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점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HD현대, 한화그룹, 삼성중공업 등 국내 유력 조선업체들이 미국 해군의 군함 사업에 줄줄이 뛰어들며 현지 방산업계 내 존재감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최근 동맹국들과 ‘친미(親美) 경제 블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향후 양국의 조선업 협력 구도가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우려가 눈에 띄게 가중되고 있다. 현 사태가 대만에 대한 군사적 개입 기회를 엿보는 중국 등에 일종의 '빌미'를 제공하며 부적절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행보가 지난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작전 당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며, 이 같은 노선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덴마크 연기금이 미국 국채 보유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다.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이 달러 자산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유럽이 보유한 대규모 미국 자산이 향후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유럽과 미국의 갈등이 관세 압박에서 시장 충격으로 번진 가운데,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면서 외교와 안보, 금융이 교차하는 국면이 형성됐다. 이에 유럽 내부에서 거론되는 ‘금융 치료’의 흐름 또한 한층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민주주의는 장기적으로 소득 증가에 기여하지만, 그 효과는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교육과 건강이 갖춰진 사회일수록 민주화의 성장 효과는 더 크고 빠르게 축적된다. 제도 변화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와 인적 자본 투자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준비된 인구와 책임 있는 제도가 결합될 때 민주주의의 경제적 성과는 지속성을 갖는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해 온 고율 관세를 최저 판매가격로 대체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식화했다. 전기차를 두고 2024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관세 갈등이 강경 기조에서 벗어나 관리 국면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관세 보복의 악순환을 피하면서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방어하려는 EU의 전략과, 유럽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세 부담을 피하려는 중국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에 대한 규제·제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욕 증시 상장 이후 미국 법과 자본시장에 소속되며 미국 기업으로 인정받게 된 쿠팡이 한미 관계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른 것이다. 쿠팡은 대규모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의 규제 행보 등에 속속 제동을 걸며 양국 간 '힘겨루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 산업이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기술 장벽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온 방만한 증설이 수익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형국이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견제 강화와 중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업계 전반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AI 주도 자동화는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급여세와 소비세에 의존해온 재정 구조를 약화시키고 있다. 노동소득 축소는 소비 둔화로 이어지며, 기존 세목만으로는 누적되는 세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 자동화와 직접 연결된 세원 재구성과 국제 공조, 교육·노동 정책의 결합이 미뤄질수록 조정 비용은 더 커진다.

이란 전역에서 2주 넘게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향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초강경 경고를 쏟아내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외교 협상과 경제 제재에 무게를 두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기습 군사작전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이란 정권의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이스라엘 등도 사태가 역내 정세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캐나다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무역 갈등을 이어 오던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최근 들어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앞세워 양국 간 협력에 제동을 건 결과다. 다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미국의 극단적 통상 정책에 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표명한 만큼, 캐나다의 '탈미국' 행보 자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다수제와 과반제의 차이는 이민 정치의 표현 방식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고용 판단, 산업 구조 변화까지 좌우한다. 선거제도가 반이민 단일 이슈 정치를 유리하게 만들수록 이민 제한은 자동화와 생산 이전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일자리·교육·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지목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릴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발언의 핵심은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이미 체결·재확인됐다는 사실과 이행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는 주장에 맞춰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합의 이행 문제를 통상 압박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법적 변수와 맞물려 전개되는 모양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관세의 법적 운명과는 별도로 합의 이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