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의 전선이 관세 장벽을 넘어 해운·조선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이 고강도 항만 수수료 부과로 중국 최대 해운사 코스코(COSCO)를 압박하자, 중국은 10조원 규모의 국영 발주를 통해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글로벌 선사들의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조선업의 수주량은 급감했고, 미국 역시 0.1%라는 미미한 상업 조선 점유율로 제조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 상선 생산 능력이 곧 해군력과 직결되는 안보 현실 속에서, 미국은 이제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필수적인 전략적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수입품에 25% 관세율을 적용하되, 미국 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품목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거론되던 반도체 관세가 예고 대비 낮은 수위로 현실화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관세를 지렛대로 삼는 트럼프식 통상 기조가 국제 사회의 신뢰를 뒤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현직 대통령 체포는 국가 간 분쟁이 법과 절차가 아닌 힘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국제 질서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강제 조치가 반복될 경우 외교를 넘어 교육과 행정, 국제 교류 전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긴급 상황에서도 절차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다.

중국의 전력 소비가 단일 국가로는 최초로 연간 10조킬로와트시(kWh)를 돌파하며 세계 에너지 지형을 흔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 흐름에 대응해 전력망과 배터리, 전력기기 투자를 동시에 확대함에 따라, 전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압도적인 비용 우위를 구축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첨단 기술 경쟁의 이면에서 전력과 에너지 비용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AI와 차세대 산업 주도권을 인프라 차원에서 선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해 “시간 제한도 없고,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전면적 접근권(total access)을 확보하겠다”며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구상을 전면에 내세웠다. 중국·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안보 차원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다양한 군사 활동을 전개해 온 만큼, 빙하와 해저에 남아 있는 민감한 군사 정보와 전략적 자산에 대한 접근을 다시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북극 항로의 핵심 거점이라는 지정학적 가치, 기후 변화로 재부상한 전략적 중요성이 맞물리며 미국이 그린란드를 '되찾아야 할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측 고위급이 그린란드의 미국령 편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DC에서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북극 질서 관리를 명분으로 병합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자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영유권 불가침 원칙을 분명히하며 정면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군사 기지와 미사일 방어, 중국·러시아 견제가 논의의 전면에 놓였으나, 기존 협정만으로도 미국의 안보 요구가 상당 부분 충족되는 현실은 다른 동인의 존재를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규모와 성장 잠재력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고, 교육·인프라·공공투자 판단까지 영향을 받는다. AI 무형자산을 어떻게 측정하고 기록하느냐가 이제 정책 방향과 거버넌스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논의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력 공급 문제와 지역 균형을 근거로 입지 재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얻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과거 입지 결정 과정에서 이미 교통·인프라·공급망 조건 등이 다각도로 검토된 만큼 불필요한 이전 논의는 사업의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비판이다. 다만 환경단체가 지적한 사업 승인 절차상의 흠결이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까닭에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는 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한 희생자 규모를 놓고 서로 다른 숫자들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미국 유력 매체는 충돌이 극에 달했던 이틀 사이에만 약 3만 명이 숨졌을 것이란 추정치를 전했고, 이란 당국은 3천 명을 소폭 웃도는 수치를 내놨다. 여기에 인권단체와 국제기구 관계자 발언까지 더해지며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 배경과 현지 상황의 심각성을 더했다. 경제 위기로 촉발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낸 가운데, 이후 권력 공백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사태는 이란 내부의 불안을 넘어 국제적 관심 사안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미국 방위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개발하고도 생산 능력에 발목이 잡혔다는 진단이 나왔다. 2000년대 이후 제조업 기반이 약화하면서 방산을 떠받치는 후방 산업 생태계가 붕괴했고, 러시아와 중국 등이 대량 생산과 신무기 개발을 가속하는 사이 미국의 생산 역량은 정체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방위산업 재성장의 해법을 자국 내부가 아닌 동맹국과의 시장 개방에서 찾기 시작했다. 동맹국의 국방 지출 확대와 미국산 무기 구매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자본을 회수해 제조업에 재투자하겠다는 내용의 ‘돈로 독트린’이 전면에 등장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15년 만에 재가동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이 불과 하루 만에 기술적 문제로 다시 멈췄다. 해당 원전 재가동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일본 원전 정책이 전환 국면에 들어섰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는 정책의 신뢰성과 준비 상태에 대한 의문을 동시에 불러왔다. 일본이 전력 부족과 탄소 감축을 명분으로 원전 재가동을 택했지만, 장기간 정지에 따른 운전 역량은 물론 지역 주민의 반대, 안전성 논란이라는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후 국제질서를 지탱해 온 규칙 기반 질서가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정치 체제의 분화로 공통 규범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국제 협력은 보편 규칙이 아닌 사안별 합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군사비 증가와 지역 통상 프레임의 부상은 이러한 변화를 수치와 제도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 영역 역시 제도 조정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질서 전환의 비용은 장기적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지목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릴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발언의 핵심은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이미 체결·재확인됐다는 사실과 이행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는 주장에 맞춰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합의 이행 문제를 통상 압박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관세 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법적 변수와 맞물려 전개되는 모양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관세의 법적 운명과는 별도로 합의 이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AI 확산으로 경쟁정책은 더 이상 산업 규제에 머물지 않고, 학교에서 어떤 학습 도구가 선택되고 유지되는지를 좌우하는 교육정책의 문제로 떠올랐다. 플랫폼 중심의 유통 구조 속에서 공공부문의 집행 역량이 뒤처질 경우 선택권은 빠르게 고정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방된 구조와 전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대미 수출 증가는 외형상 확대됐지만, 상당 부분은 현지 생산이 아닌 경유 물량 증가에 따른 결과다. 수출 성과를 산업 성장으로 오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와 공급망 축적 여부를 기준으로 정책 방향을 구분해야 한다.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성공시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거듭 드러내고 있다.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 동원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북극항로 통제, 전략 광물 확보, 중국·러시아의 서반구 영향력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패권 구상이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 산업이 국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기술 장벽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온 방만한 증설이 수익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형국이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견제 강화와 중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업계 전반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시장에서 러시아산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며 공급 순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러시아는 대규모 할인과 새로운 물류 경로를 앞세워 시장 2위로 올라섰고, 중국은 서방 제재 국면에서도 러시아산 LNG를 꾸준히 받아들이며 에너지 블록화를 가속했다. 여기에 북극 LNG 프로젝트와 새로운 운송 경로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내 ‘힘의 배분’에 대한 해석 역시 달라지는 형국이다. 

미국·한국·일본의 사례는 산업정책의 성과가 자금 규모가 아니라 생산능력 확충과 공급망 정비를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운영 구조에서 나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관건은 병목을 신속히 해결하고 집행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투자가 지속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자국 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진행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출범 직후부터 해상풍력에 강경 반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련 업계가 받는 압박이 꾸준히 가중되는 양상이다. 해상풍력을 비롯한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이 '트럼프 리스크'에 신음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