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미사일 전력을 재건하거나 핵 프로그램을 다시 추진할 경우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6월 이란 핵시설 파괴 과정에서 공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은 양국이 다시 군사적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동 리스크가 확대될수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갈 여지가 커진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글로벌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이 대외무역법을 개정하며 무역 정책의 통제 범위와 대응 수단을 대폭 확대했다. 표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무역 기반 마련과 통상 체질 고도화를 내세웠지만, 핵심 자원과 전략 품목에 대한 정부의 관리·조정 권한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외교·통상 갈등의 전략 무기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희토류를 비롯한 자원 통제가 현실화된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개정이 글로벌 무역 질서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최근 열린 연례 회의에서 외부 압박과 기술 봉쇄 국면을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며 자국 경제 운영과 국제 경제·무역 대응을 함께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시적 성과 경쟁과 비현실적 목표를 경계하고, 계산된 선택과 결과 중심의 접근을 취하겠단 전략이다. 이러한 태도의 배경에는 다수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연구 주도권을 확보한 현실이 자리한다.

수도권 집중은 지역 생산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와 결정권이 한 도시에 누적되면서 형성된 구조로, 이로 인해 인력·기회·투자가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쏠리는 순환이 강화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사업 기능, 교육·채용 경로를 지역으로 재배치해 각 지역이 독자적인 고용 기반을 구축하도록 만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거래신고 시 체류자격과 183일 이상 거주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외국인이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투기성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조세피난처로 이전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이익은 과세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내 투자 여력을 제약해 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이익을 실제 활동이 이루어진 국가로 되돌리는 장치지만, 미국의 비참여는 이러한 회귀 흐름을 약화시켜 산업 기반 강화 목표와도 충돌한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 유학생과 아시아 국적 인력을 중심으로 한 구성 변화를 뚜렷하게 나타낸다. 외국 인력의 상당수는 중소 제조업과 지방 산업 현장에 집중됐는데, 임금 수준과 근로 시간 분포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확인됐다. 이에 노동 현장에서는 기업의 인력 운용 방식과 노동 제도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AI 안전법 SB 53은 지역 규제를 넘어 미국의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수다. 2024년 전 세계 AI·머신러닝 스타트업 벤처투자의 50% 이상이 베이 에어리어에 집중된 만큼, 규제 변화는 연구소와 스타트업, 교육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된다. 대형 모델 개발 속도가 늦어질 경우 교육 도구의 출시와 채택도 함께 지연될 수 있다. 안전을 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안전 기준과 공공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 규제를 실행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16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는 현재 남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미국 함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돼 있다"며 "이 함대는 더욱 거대해질 것이며, 그들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자산을 훔친 행위와 더불어 테러리즘,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다른 많은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며 "이에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모든 유조선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EU)을 '문명적 소멸(civilizational erasure)' 위기에 처한 집단이자, 미국의 국익을 갉아먹는 경쟁 세력으로 규정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서방 세계를 지탱해 온 '가치 동맹'의 공식적인 해체를 의미한다. 이로써 안보·외교·가치의 삼각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유럽은 방위 공백과 정치적 고립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이는 트럼프식 압박 외교의 연장선이자, 유럽이 장기간 방치해 온 내부 취약성이 외부 충격과 결합해 폭발한 결과로 평가된다.

과반의 취업준비생이 ‘소극적 구직’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 시장에서 의욕을 잃고 의례적인 구직 활동을 이어 가는 청년들이 수년째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소극적 구직자 증가세가 향후 '쉬었음' 인구 규모 확대로 이어지며 사회 전반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기후정책의 핵심 동력은 기술이나 비용이 아니라 국민 지지가 얼마나 정확히 드러나느냐에 달려 있다. 지역 일자리 변화가 표심과 산업정책을 동시에 움직이는 가운데,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만드는 일이 정책의 속도를 결정하는 새로운 조건으로 부상했다. 숨겨진 다수가 보이는 힘으로 바뀌는 순간, 기후정책은 유권자를 뒤따르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사 인력 부족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직 보수 체계의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기본급 인상으로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과 보상과 엄격한 선발 기준을 결합할 때 교원 유지와 학습 성과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정세가 급변하며 '자력 방위'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독일 등을 중심으로 국방력 강화 노력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들 국가는 국방 분야 자금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병력 확보 방식을 대거 손보는 등 파격적인 제도 개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미·중 자원 경쟁의 중심이 반도체와 희귀 금속을 넘어 철광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 세계 해상 철광석 거래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중국은 집단 구매와 신규 공급원 확보를 통해 가격과 계약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철광석을 둘러싼 이 변화는 자원 경쟁이 기술을 넘어 산업 비용과 시장 규칙을 둘러싼 싸움으로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미·중 자원 경쟁의 중심이 반도체와 희귀 금속을 넘어 철광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 세계 해상 철광석 거래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중국은 집단 구매와 신규 공급원 확보를 통해 가격과 계약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철광석을 둘러싼 이 변화는 자원 경쟁이 기술을 넘어 산업 비용과 시장 규칙을 둘러싼 싸움으로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2.0 관세는 보편적 10%라는 새로운 기준선을 통해 글로벌 협상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관세 인하 혜택을 얻었지만, 그 비용은 수입 물가를 거쳐 대학 조달과 학생 부담으로 점차 전이되고 있다. 관세가 상시 환경으로 굳어진 만큼, 교육 정책과 대학 운영도 조달 전략과 교육 내용 전반에서 구조적 조정을 요구받는 국면에 들어섰다.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정비 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만한 택지가 사실상 없자, 정비 사업 중심의 주택 공급에 힘을 싣는 모습이지만, 공급 확대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청와대·국회·중앙부처 등 국가 핵심 기능이 서울에 집중된 구조가 유지되는 한, 수도권으로의 수요 쏠림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아시아 보조금 확대로 철강 과잉생산과 무역 장벽이 강화되면서 산업정책은 가격 대응 중심 구조에 갇혀 전환기에 필요한 기술 인력 확보가 뒤로 밀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바꾸려면 보조금을 교육·훈련과 연계해 산업의 역량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국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술 표준과 인력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미국이 모든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사실상 신규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단순 통상 규제보다는 드론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관리 대상 자산으로 취급하겠다는 미국의 시각을 선명히 드러낸다. 전장 경험을 통해 군사적 효용이 입증된 드론을 둘러싸고 각국의 생산·조달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군용 드론을 중심으로 한 방산 시장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 역시 함께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