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가 글로벌 광업 투자를 빨아들이고 있다. 전 세계적 청정 에너지 전환 흐름 및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핵심 광물 수요가 대폭 증가하자, 방대한 매장 자원을 보유한 남미가 핵심 광물 요충지로 급부상한 것이다. 이에 중국·미국 등 주요국은 라틴아메리카를 둘러싸고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전기차 관세는 중국산 차량 가격을 끌어올렸지만, 배터리 공급망에 집중된 경쟁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중국 배터리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관세 중심 대응은 한계를 드러냈고, 인력·수요·생산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이 부각됐다.

미국 방위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개발하고도 생산 능력에 발목이 잡혔다는 진단이 나왔다. 2000년대 이후 제조업 기반이 약화하면서 방산을 떠받치는 후방 산업 생태계가 붕괴했고, 러시아와 중국 등이 대량 생산과 신무기 개발을 가속하는 사이 미국의 생산 역량은 정체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방위산업 재성장의 해법을 자국 내부가 아닌 동맹국과의 시장 개방에서 찾기 시작했다. 동맹국의 국방 지출 확대와 미국산 무기 구매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자본을 회수해 제조업에 재투자하겠다는 내용의 ‘돈로 독트린’이 전면에 등장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이 민간 위성 발사를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 측이 국제기구에 20만 기에 달하는 대규모 위성 발사 계획을 밝혔다. 이는 스타링크가 목표로 하는 규모의 5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구 궤도의 통신 인프라를 독점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잇따른 저궤도 위성 발사 성공은 중국의 우주 굴기가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했음을 증명하며 국제 안보 질서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가운데, 국제사회의 우려가 눈에 띄게 가중되고 있다. 현 사태가 대만에 대한 군사적 개입 기회를 엿보는 중국 등에 일종의 '빌미'를 제공하며 부적절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행보가 지난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체포 작전 당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며, 이 같은 노선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원격 근무는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노동과 가정, 교육을 동시에 흔드는 새로운 표준이다.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면서 가사노동과 돌봄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따라붙고, 이는 성과 평가와 학습 참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교육은 이 현실을 전제로 일정과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야 하며, 가정 시간을 실제 한계로 인정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한국산 전투기 FA-50 추가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이미 1차 도입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인한 말레이시아는 자국 전력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 대안으로 다시 해당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동남아시아 전반의 군비 증강 흐름과 역내 분쟁 경험은 무기 선택 기준을 한층 더 현실적으로 바꾸는 모양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말레이시아의 판단은 지역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나타난 조달 전략의 한 단면으로 읽힌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패소 시 파장을 두고 백악관과 재무부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환급에 따른 재정 위기를 경고했으나, 재무부는 가용 재원이 충분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미 기업들은 관세 확정(Liquidation)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으며, 법원으로부터 정부가 향후 입장을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금반언 원칙' 적용을 이끌어내며 환급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에 25%의 대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제재의 초점 또한 직접 제재에서 간접 압박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란 내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정권의 강경 대응, 미국의 공개적 경고가 겹치면서 이번 관세 예고는 통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읽히는 분위기다. 국제사회는 이번 조치가 향후 이란의 외교·경제적 고립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는 데 관측이 일치했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유휴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5만9,700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서울에만 3만2,000가구를 공급해 만성적인 공급 부족 해소에 나서겠다는 구상이지만, 주요 부지 상당수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무산된 곳들이라는 점에서 실행력과 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핵심 사업지를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자체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시장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들은 투자 사기와 로맨스 스캠은 물론, 인질 감금과 강도, 성범죄 등 각종 조직적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송환된 인원이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며,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초국가적 범죄 산업이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고 지적한다. 현지 범죄 생태계 속에서 한국인이 가해자이자 동시에 주요 피해자로 자리매김했다는 비판이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해 온 고율 관세를 최저 판매가격로 대체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식화했다. 전기차를 두고 2024년부터 이어진 양측의 관세 갈등이 강경 기조에서 벗어나 관리 국면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관세 보복의 악순환을 피하면서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방어하려는 EU의 전략과, 유럽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세 부담을 피하려는 중국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2024년에 연구개발(R&D) 과제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국가 R&D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5명 중 한 명이 과제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R&D 예산 삭감과 과제 대형화로 과제 수가 대폭 줄어들며 과제를 맡은 연구자 수가 줄어든 것이 국가 통계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 과학기술계가 자생적 경쟁력보다 정부의 시혜적 예산에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를 증명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질적 성과가 결여된 채 외형적 팽창에만 몰입해 온 국내 연구 생태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한 것이자, 결과적으로 공적 자금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중국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을 전면에 내세워 자국 공군 전력의 질적 도약을 강조하고 나섰다. 인공지능(AI) 업그레이드와 드론 협동 운용 등 개념이 결합된 J-20 계열은 태평양 안보 환경에서 새로운 변수로 소개됐다. 다만 이러한 중국 측의 서술이 실제 전력 수준을 얼마나 가감 없이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리는 실정이다. 기술 신뢰도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도 중국은 전투기 생산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며 수적 우위를 구축했고, 동시에 비행 자동차를 포함한 민간 항공 모빌리티 분야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며 항공 전략의 이중 축을 제시했다.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보안 취약점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암호화 조치를 방기한 기업의 과실을 명확히 지적하며, 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이 공익적 가치 보호를 위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상향한 법 개정과 맞물려, 향후 보안 사고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2주 넘게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향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초강경 경고를 쏟아내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미국이 외교 협상과 경제 제재에 무게를 두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기습 군사작전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이란 정권의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이스라엘 등도 사태가 역내 정세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덴마크 연기금이 미국 국채 보유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다.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이 달러 자산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유럽이 보유한 대규모 미국 자산이 향후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유럽과 미국의 갈등이 관세 압박에서 시장 충격으로 번진 가운데, 군사적 긴장까지 높아지면서 외교와 안보, 금융이 교차하는 국면이 형성됐다. 이에 유럽 내부에서 거론되는 ‘금융 치료’의 흐름 또한 한층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일본 도쿄전력이 15년 만에 재가동한 세계 최대 규모의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이 불과 하루 만에 기술적 문제로 다시 멈췄다. 해당 원전 재가동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일본 원전 정책이 전환 국면에 들어섰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문제는 정책의 신뢰성과 준비 상태에 대한 의문을 동시에 불러왔다. 일본이 전력 부족과 탄소 감축을 명분으로 원전 재가동을 택했지만, 장기간 정지에 따른 운전 역량은 물론 지역 주민의 반대, 안전성 논란이라는 과제를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셜제도는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해 가계 소득을 보완하며 단기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제한된 재원과 불안정한 재정 구조 속에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지 못할 경우, 이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대외 전략은 미·중 경쟁 구도보다 청년 실업, 부동산 침체, 인구 변화 등 국내 압박에 의해 조정되고 있으며, 정책의 무게중심도 확장보다 고용과 경제 안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중국은 기술·교육·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관리형 전략과 협력적 접근에 무게를 두며,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글로벌 행보를 택하고 있다.